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10281
결재일자	2021.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강성수	신선이	강문종		12/29 이대현
협 조
	갈등관리협치과장		김미정

제5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촉 및 운영 계획

2021. 12. 28.

평 생 교 육 국

(친환경급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5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촉 및 운영 계획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심의를 위한 제4기 심의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제5기 위원회 위원을 위촉‧운영하고자 함

※ 친환경급식과-9399호(2021.11.26.)와 관련입니다.

□ 설치근거

○「학교급식법」제5조 제3항 및 제5항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 위원회 개요

○ 목  적 :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자문)

○ 설치일 : ’12. 2. 2.

○ 구  성 :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 당연직 위원 : 학교급식 관련 공무원 2명

- 위촉직 위원 : 급식 관련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 추천인 등 18명 이내

댱연직(2명)	위촉직(18명 이내)
시 학교급식업무 담당 국장 교육청 학교급식업무 담당 국장	▸시의회의장 추천 시의원, 구청장협의회 추천인, 학부모단체 추천인, ▸영양사단체 및 조리사단체 추천인, 교원단체 추천 교장 또는 교사, ▸친환경농업 생산자 단체 추천인, 급식관련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 추천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임원(서울친환경유통센터장) : 식재료 공급 사무대행 기관의 해당 직위자 당연직에 준하여 위촉

○ 임  기(위촉직) :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주요 심의(자문)사항

-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의 품질 및 영양개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친환경학교급식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제5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촉계획

○ 구성인원 : 총20명(당연직 2, 위촉직 18)

- 당연직 :  2명(평생교육국장, 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 위촉직 : 18명(연임 7명, 신임 11명)

구분	계	시의원	구청	학교 관계자			식재료 생산‧공급	전문가 시민단체
				급식종사자	학부모	교장 등
인원	18	3	1	3	2	2	2	5

※ 위원회 구성 사전협의 결과 : 적정(갈등관리협치과)

-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여부, 같은 위원장 소속 위원회 2개 초과 여부,
6년 초과 연임 여부 : 적정

- 위촉직 위원 18명 중 여성 10명, 남성 8명으로 특정성별 60% 초과않음

- (권고사항) 장애인(0명) 및 청년(0명) 비율 : 부적정

○ 임    기 : 2년(’22.1.1 ~ ’23.12.31)

-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

□ 제5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계획

○ 연간운영

- 정기회 : 반기별 1회 이상 개최

- 임시회 : 위원장의 요청 또는 심의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

○ 의사(개회) 및 의결

- 의사(개회)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 의결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주요 심의(자문)사항

-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의 품질 및 영양개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친환경학교급식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향후일정

○ 위촉위원 서약서 및 동의서 수합 : ’21. 12. 31.

- 위촉 위원 개별 요청 및 수합

○ 제5기 위원 위촉장 제작 : ’22. 1월

○ 2022년 제1회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 ’22. 1월말

- 위촉식,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안건 심의(자문) 등

붙임 1. 제5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2. 위원 위촉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각 1부.

3. 위촉장(안) 1부.

4, 위원회 구성 사전협의결과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