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12110
결재일자	2021.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도시인프라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김선규	이우종	강지현		11/12 박종수
협 조

‘22~‘23년 생활현장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자치구 공모 계획

2021. 11.**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2~‘23년 생활현장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자치구 공모 계획

도시문제 해결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을 실제 생활현장에 조성하는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추진 자치구를 공모·선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8조 1항(서울특별시조례 제7782호)

-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 스마트서울 실현을 위한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기본계획(정보기획담당관-9863, ‘18.7.20.)

○ ‘22년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사업 추진 계획(스마트도시담당관-9863, ‘21.8.11.)

□ 추진방향

○ 4차 산업혁명 신기술·서비스를 생활현장에 적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 개선

○ 신기술의 빠른 현장 적용으로 기술변화에 대응 및 시민 체감형 복지서비스 제공

○ 기 추진성과 분석을 통해 추가 발굴이 필요한 분야(예:복지)에서 성과 창출

※ 생활현장 스마트시티 특구사업 구축 성과(’19~’21)

○ 생활환경 스마트시티 서비스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

- [성동구] ‘스마트 횡단보도’ : 금천구, 양천구, 강서구 등으로 확산

- [양천구] ‘장애인 주차구역 지킴이’ : 강남구, 관악구, 성동구로 확산

‘스마트보안등’ : 광진구, 중랑구 등으로 확산

○ 교통, 안전 분야 도시문제 해결 및 시민 삶의질 향상에 기여

- [성동구] 스마트 횡단보도 : 사고 예방 및 교통 법규 준수 유도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율 35.1% → 14.1%로 60% 감소 (성동구청 앞)

- [양천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지킴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 사전 예방

· 장애인주차구역 계도 안내를 통해 비장애인 차량 88% 불법주정차 예방 (‘20.1.∼12.)

- [양천구] 맞춤형 스마트 보안등 : 실시간 장애 감시로 선제적 장애조치

· 자체 고장 통보에 의한 신속 수리로 민원 85% 감소 효과 (‘20.7.∼10.)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2~‘23년 생활현장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공모

○ 공모대상 : 1개 자치구

○ 사업기간 : 2022년 ~ 2023년(2년)

○ 선정방법 : 자치구 제안서 공모 심사

○ 소요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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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추진

- 지역 문제 해결 및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 지리적, 거주·생활 여건에 따른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된 사업 추진

- 선정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정분야 및 선택분야 사업 추진

□ 지정분야 : “복지” 분야 IoT 사업으로 2개 사업  추진

□ 선택분야 : 분야 제한 없이 자치구 희망 서비스 추진(1개 사업 이상)

-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

□ 개별 서비스(사업) 관련 서울시 부서와 업무 협의 지원

□ 단계별 서비스 관리 및 지원 : 계획 ➠ 조성 ➠ 개선 ➠ 확산

□ 추진계획

<추진 절차>

① 자치구 공모	➡	② 제안서 평가	➡	③ 시범사업 선정·협약
(‘21.11.12~12.13)		(‘21.12.16~12.22)		(‘22.2.)

④ 사업 추진	➡	⑤ 성과 평가	➡	⑥ 평가결과 환류
(‘22.3.~‘23.12)		(‘24.1.~2.)

① 자치구 공모

- 제안서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사업계획 수립 후 제안서(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 목표, 사업 계획, 추진 체계(조직), 예산, 시민 및 기업 참여 방안 등

□ 사업 제안은 지정분야(복지) 2개, 선택분야 1개 이상 : [붙임 1]

※ 1차 사업에 지정된 성동구, 양천구는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 공모 대상에서 제외

② 제안서 평가

- 심사위원회 : 내․외부 스마트시티 관계 전문가 7명 내외로 구성

(1차 심사) 서면 심사를 통해 5배수 내외의 자치구 선정

□ [붙임 2]의 평가 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 2차 발표심사 대상 자치구 선정

(2차 심사) 1차 서면심사 선정 자치구 대상으로 발표심사 진행

□ 1차 서면심사 평가기준과 동일 평가(1차 서면심사 결과는 미반영)

□ 심사위원회 조정회의를 거쳐 최종 선정

※ 최종 선정에서 탈락한 차순위 사업은 ‘22년 시민체감 스마트서비스 사업 대상으로 우선 검토

③ 시범사업 선정·협약 및 실무 협의

-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선정 및 시-자치구 협약 체결

□ 협약내용은 사업 목표, 구축 및 관리의 의무사항을 협의하여 결정

-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서비스 구축․관리를 위한 실무 회의

□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 역할 분담 등

④ 사업 추진

- 지정․선택 분야 사업 추진

※ 지역문제 해결 컨설팅 추진, 국가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성과 제고

⑤ 성과 평가

-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완료 후 성과평가 ➠ 개선사항, 문제점 발굴

- 지정․선택 분야 사업 및 서비스에 대한 성과 평가

□ 성과 지표, 시민 서비스 만족도 조사, 현장 조사 등을 통한 종합 성과 평가

⑥ 평가결과 환류

- 평가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차기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에 반영 추진

□ 시․자치구 역할

구분		서울시		자치구
운영		◾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선정 총괄 관리		◾ 사업 시행 및 운영 ◾ 서비스 운영 관리
사업		◾ 사업 내용 및 일정 점검 ◾ 서비스 확산 지원		◾ 사업 추진 □대상서비스 발굴 및 기업 선정 ◾ 서비스 관리
협력		◾ 시 유관부서 협력 □기업, 전문가, 시․자치구간 협력 체계		◾ 자치구 유관부서 협력 ◾ 시민참여 유도 및 협조 체계

□ 소요예산 : *******************************

(단위:백만원)

구 분	투 자 계 획
	계	2022	2023
총 계	*****	***	***
시 비	*****	***	***
구 비	***	***	***

○ 자치구 연간 소요예산 : **************************

- ******************************

□ 추진일정

○ 제안서 공모                                : ‘21.11.12. ~ 12.13.

○ 제안서 평가(1, 2차)	: ‘21.12.16. ~ 12.22.

○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선정 실무 회의          : ‘22. 1. ~ 2.

○ 스마트시티 특구사업(‘19~‘21년) 성과 평가    : ‘22. 2.

○ 시-자치구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22. 2. ~ 3.

○ 생활환경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추진	: ‘22. 3. ~ ‘23.12.

붙임 : 1. 분야 선택 및 사업 제안 방법

2.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제안서 평가기준

3.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선정 절차

4. 스마트시티 특구 사업 추진 현황(‘19~‘21년)

[붙임 1]

분야 선택 및 사업제안 방법

○ 지정분야 사업(복지)

- 2개 사업(서비스) 제안

분야	추진 방향 및 서비스 예시
복지	‣추진방향 -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 복지 시범사업 ‣서비스 예시 - 스마트 헬스케어, 어르신 고독사 방지/돌봄 서비스(폭염․폭설 대응 등), 스마트 실종 방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실내 공기질 개선,

※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복지 문제를 스마트시티 기술을 통해 개선

○ 선택분야 사업(기타)

- 선택분야(1개 사업 이상) : 분야 제한 없이 자치구 희망 서비스 추진

‣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스마트시티 신기술을 적용해

도시 문제를 개선하는 모든 분야

○ 지정 및 선택분야 사업 추진계획 제안

- 자치구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제안

- 제안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작성

‣ 제안서 작성은 ‘22년 추진계획을 중점적으로 작성

‣ ‘23년 추진계획은 개략적인 사업내용과 추진방향을 제안하고,

사업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연차별 고도화 추진계획 제안

[붙임 2]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제안서 평가기준

구 분		내 용	배점
평가 기준	사업목표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통한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성과지표 및 정기적 평가 관리 방안 ※ 사업 전·후 비교가 가능하도록 객관적, 구체적 지표 설정	**
	사업계획	□사업추진 방안(제안 지역 적합성, 기반 시설 현황, 구축 계획, 서비스 방안) □스마트시티 사업․서비스 계획의 차별성 및 우수성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서비스 관리, 향후 개선, 확산, 발전 방향)	**
	추진체계 (조직)	□추진체계 현황(총괄·실무부서·유관기관 간에 업무 역할 분담) ※ 사업별 실무부서(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의(회의) 현황 포함 □시범사업 추진․운영 전담 조직 현황 □조직 강화 방안(과․팀 신설, 인력 확충, 외부 인력 활용)	**
	예산	□자치구 예산확보 현황 □스마트시티 사업비 추가 확보 및 향후 계획	**
	민간협력	□주민 참여 계획(주민 참여 방안) ※ 사전 의견수렴, 제안 접수․실행 현황 포함 □기업 참여 방안, 참여기업 사업수행 지원 방안	**
	신규서비스	□기존사례가 없는 신규 사업(서비스) 여부	**

[붙임 3]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선정 절차

추진단계	추진내용	비고
공모 ('21.11.12∼12.13)	- 제안서 공모(공문) - 시범사업 제안서 접수
⇩
1차 제안서심사 [서면심사] ('21.12.16)	- [붙임 2]의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	- 공문 접수 - 제안평가위원회
⇩
2차 제안서심사 [발표심사] ('21.12.22)	- 1차 심사 기준과 동일 ※ 1차 결과 점수는 반영하지 않음	- 제안평가위원회
⇩
협약체결 및 실무협의 ('22. 1.∼2.)	- 협약 체결(‘22. 2.) - 시․자치구 실무협의(‘22. 1.∼2.) ‣ 서비스 구축 방안, 기관별 역할 정립, 사업 추진 계획 등	- 선정 자치구 대상 향후일정 및 세부 사업계획 수립
⇩
사업추진 ('22. 3.∼'23. 12.)	-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수행	- 성과 모니터링 및 점검회의
⇩
사업평가 ('24. 1.∼2.)	- 운영 및 서비스 평가 - 결과보고서 및 우수사례 홍보 지원

[붙임 4]

스마트시티 특구 사업 추진 현황

□ 추진경과

○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 특구 지정 계획 수립  : ‘18. 7월

○ 스마트시티 특구 선정(제안 공모)            : ‘18.12월

- 17개 자치구 신청, 1,2차 평가회를 거쳐 2개 자치구 선정 : 성동구, 양천구

○ 생활현장 스마트시티 특구 조성 협약 체결    : ‘19. 1월

	협약 주요 내용
❖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적용 및 개선 ❖ ICT신기술 적용 시험환경 조성 및 스타트업 서비스 실증 지원 ❖ 서비스 홍보 및 데이터 공유 활성화, 시민체감형 신규 서비스 발굴 추진

○ 생활현장 스마트시티 특구 사업 추진       : ‘19. 3월 ~

- 사업분야 : 교통･안전(성동구), 복지･환경(양천구)

□ 추진실적

자치구	성 동 구 (교통·안전)	양 천 구 (복지·환경)
사업목적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IoT교통서비스로 교통․안전문제 해결	스마트시티 센서기반 인프라를 통해 도시문제(복지․환경) 해결 및 구민 체감형 실증사업 추진
사업기간	2019. 3.∼2021.12.(3년)
사업내용	2019년
	․스마트 횡단보도 : 14개소 - IoT과속방지시스템 17개 - LED바닥신호등 4개 - 무단횡단예방 음성안내장치 19개 ․IoT안전플랫폼 구축	․스마트플러그 고독사 예방 서비스 : 1,200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서비스 : 80면 ․맞춤형 스마트보안등(IoT점멸기) : 2,400개 ․맞춤형 스마트보안등(미세먼지신호등) : 17대 ․맞춤형 스마트보안등(로고젝터) : 15대
	2020년
	․스마트횡단보도 : 17개소 - IoT과속방지시스템 18개 - 피플카운팅 11개, 로고라이트 17개 ․스마트 스쿨존 시스템 : 1개소	․스마트플러그 고독사 예방 서비스 : 1,000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지킴이 서비스 : 80면 ․맞춤형 스마트보안등(IoT점멸기) : 1,650개 ․맞춤형 스마트보안등(로고젝터) : 10대 ․가로등주 활용 전기차 충전소 : 36개소(주차면 72면)
	2021년
	․스마트횡단보도 : 7개소(1개소 업그레이드) ․스마트 스쿨존 시스템(업그레이드) : 1개소 ․스마트 교통 알림이 : 2개소	․발달 장애인 실종 안전 지키미 : 558명 ․AI 스피커 활용 비대면 복지서비스 : 300가구 ․맞춤형 스마트 보안등 서비스 : 1,400개소 ․양천 스마트 클린 버스 정류장 조성 :2개소
사 업 비	총 36억원 - 각 자치구 매년 6억(시/구비, 5억/1억) ※ 일부 사업 구비 추가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