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5685
결재일자	2021.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월세지원팀장	주택정책과장
김지연		신은철	10/28 김선수
협조

- 2022년 서울주거포털 유지관리 사업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1. 10

주택정책과

- 2022년 서울주거포털 유지관리 사업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2022년 서울주거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추진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20.12.10.)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대상 지정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20.12.24.)

- 과업의 확정시기·기준, 과업변경 신청절차 및 심의기준, 심의대상 구체화

○「소프트웨어 진흥법」개정관련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내

(정보시스템담당관-4902, '21.3.23.)

□ 주요 개정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 및 기능 확대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위원회명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요건	선택적	의무적
기 능	SW사업 과업내용의 변경	- SW사업 과업내용의 확정 및 변경 - SW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상용SW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 검토 - SW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2		과업심의 대상사업 및 심의절차

□ 대상사업

사업명	사업예산 (천원)	사업기간	계약방법
**********************	*******	****************	****** *********

□ 과업내용 심의(확정)절차

절차	검토내용	관련문서
(1) 과업심위위원회 심의 요청	-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 - 위원 중 과반수는 해당 발주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	과업내용 심의요청서 (제안요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등 포함) ※ [붙임1] 참조
□
(2) 과업 심의	- 과업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 ∙SW과업내용과 비용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 [붙임2] 참조
□
(3) 심의결과 통지	- 과업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발주기관에게 통지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 [붙임2] 참조
□
(4) 과업내용 확정	- 심의결과를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	제안요청서

3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방안

○ 구성인원: 위원장(1명) 포함 5명

- (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위원) 외부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 자격조건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관련 전현직 조교수 이상

- 소프트웨어업무 관련 행정기관의 5급 이상 전현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 경력자

- 6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분야 경력을 가진 소프트웨어 기술자

-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자

○ 구성방법

- 외부위원(3명):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후보(정보시스템담당관 5배수 추천) 중 선정

- 내부위원(2명): 정보화 업무 관련 부서의 5급 공무원 2명 선정

□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

************

○ 심의내용: 2022년 서울주거포털 유지관리 사업 과업내용의 확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출근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 예산과목

-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청년월세지원, 사무관리비

4		추진일정

□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정보시스템담당관)	: ‘21. 10.

□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및 확정	: ‘21. 11.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

붙임  1. 소프트웨어 과업내용 심의요청서 1부.

2. 소프트웨어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1부.

3. 서약서 1부.

4. 참석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