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3201
결재일자	2021. 9.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혜원	代임한묵	정미선	이인근		09/10 유연식
협 조

- 제로웨이스트 매장 인증제 시행을 위한 -

인증모델 개발 학술용역 시행계획 변경

2021.  9.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자문회의 (’21.5.21.) 결과 반영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제로웨이스트 매장 인증제 시행을 위한 -

인증모델 개발 학술용역 시행계획 변경

제로웨이스트 매장 확산을 위한 인증제 시행과 관련, 제로웨이스트 매장 운영사례 분석을 통해 인증모델·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비대면 소비 일상화에 따른 포장폐기물 증가 고려, 포장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소비 인프라로서의 ‘제로웨이스트 매장’ 필요

○ 제로웨이스트 매장 확산을 위한 ‘제로웨이스트 매장 인증제’ 시행(’22.~) 전, 인증모델 및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추진 필요

□ 학술용역심의회 심의결과 : *******

심의내용	반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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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요

○ 과 제 명 : 제로웨이스트 매장 인증모델 개발 용역

○ 연구기간 : 2021년 10월 ~ 2022년 1월 (약 4개월)

○ 사 업 비 : *****************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제로웨이스트 인센티브 및 인증제, 연구용역비(207-01)

○ 계약방법 : (당초) 1인 견적 수의계약 ⇨ (변경)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세부연구계획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및 기타 지역  ※ 기타 지역은 현황 조사 시 포함

○ 시간적 범위 : 2021년 ~ 2022년

○ 내용적 범위 : 사례 분석, 구분기준·인증모델 개발, 지원방안·가이드라인 마련 등

□ 연구내용

○ 국내외 제로웨이스트 매장 현황 및 운영사례 조사·분석

- 국내외 제로웨이스트 매장(市 시범매장 포함) 개소수‧위치 등 기본현황, 매장별 취급품목‧운영내용‧운영인력 등 운영사례 조사

- 업종별 다양한 특성 고려, 업종별로 구분하여 조사 실시

- 조사결과를 비교·분석하여 공통점 및 특이점 등 도출

○ 제로웨이스트 매장 개념 정의 및 구분기준 설정

- 상기 분석결과 기반 ‘제로웨이스트’ 및 ‘제로웨이스트 매장’ 개념 정립

- 제로웨이스트 매장 구분기준(친환경제품 취급량 등) 설정

- 구분기준에 따라 관내 제로웨이스트 매장 구분 (단계, 그룹 등으로 표시)

○ 제로웨이스트 매장 그룹별 인증기준‧절차 등 인증모델 개발

- 제로웨이스트 매장 그룹별 인증기준(자격조건, 최소시설기준 등)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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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절차·등급 등 기타 세부사항 포함 ‘제로웨이스트 매장 인증모델’ 개발

○ 제로웨이스트 매장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 제시

- 제로웨이스트 인증매장 그룹별 맞춤형 지원방안 제시

- 일반매장의 제로웨이스트 매장 전환 및 신규 개장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제시

○ 제로웨이스트 매장 창업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그룹별 시설‧운영기준, 인증방법, 법령검토사항 등을 포함한 ‘제로웨이스트 매장 창업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활용계획

○ ’22년 ‘제로웨이스트 매장 인증제’ 시행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 향후 서울시 제로웨이스트 매장 확산방안 마련 시 참고자료로 활용

3		용역수행자 선정

□ 계약방법

○ 경쟁형태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공동수급 시 수급체 구성원 각각 모두 해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이어야 함 (확인서는 입찰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공동계약을 허용(공동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이상)로 하고, 주 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표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출자비율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함

- 위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등에 따름

□ 모집·선정절차

입 찰 공 고	□ 예산 조기집행 (10일, 긴급)
가격투찰 및 제안서 제출	□ 가격투찰(나라장터) 및 제안서, 가격제안서 제출 (방문접수)
기 술 및 가 격 평 가	□ 기술평가(정량+정성)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되, 점수비중은 기술 90/100, 가격 10/100으로 평가 실시
협상적격자 선정	□ 합산점수(기술+가격)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협상 및 계약체결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 사전규격 공개 (입찰공고 전)

- 대상 :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 물품 및 용역 계약  ※ 신규사업은 금액 무관

- 기간 : 2021. 9. 10.(금) ~ 9. 12.(일), 3일 (긴급)

- 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

- 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사전공개를 통한 의견 수렴

○ 입찰공고

- 기간 : 2021. 9. 14.(화) ~ 9. 23.(목), 10일 (긴급)

※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 위해 필요한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6항)

- 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

○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기간 : 2021. 9. 20.(월) ~ 9. 24.(금) 16:00

- 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

○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접수 (방문접수)

- 일시 : 2021. 9. 24.(금) 10:00 ~ 16:00

- 장소 : 서울시청 자원순환과 김혜원 주무관 (☎02-2133-3687)

○ 제안서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 :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70점)

- 가 격 평 가 : 10점

- 가산점평가 : 약자 및 우수기업,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등 기준에 따라 차등 부여

※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

○ 제안서 평가방법

- (정량) 평가위원회 개최 전까지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 평가 ‘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 산정

- (가격) 사업담당자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 (종합)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위는 고득점 순으로 결정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 2021. 9. 30.(목) 14:00

- 구성 : 해당 평가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 (7명)

- 역할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 수행

○ 협상 및 계약체결

- 기술제안서 협상(사업담당자) 및 가격 협상(재무과) 실시

- 선순위 업체와 협상 결렬 시 다음 순위 업체와 협상 후 계약 체결

4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행정사항

○ 예산 ‘변경사용’ 처리 : 처리 완료 (’21. 8. 30.)

- 변경사유 : 학술연구 용역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비’로 변경 필요

- 변경내용 : (201-01)사무관리비 → (207-01)연구용역비

- 변경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사용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부서명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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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지급

- 산출내역 : ********************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제로웨이스트 인센티브 및 인증제,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입찰공고 의뢰                    :   ’21. 9. 13.(월)

○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접수        :   ’21. 9. 24.(금)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21. 9. 30.(목)

○ 계약 체결 의뢰                   :   ’21. 10. 4.(월)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