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8214
결재일자	2021. 9.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사업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임소진	서경란	김복재	09/10 이대현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2021. 9.

평 생 교 육 국

(평생교육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민간위탁 추진계획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추진근거

○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6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등)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7조(위탁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평생교육과-8212,’21.9.10)

※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지적능력(IQ 71~84)을 가진 자를 말함. 낮은 지적능력으로 인해 인지, 학습, 사회성, 정서 등 여러 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법적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 사각지대에 있음

Ⅱ		민간위탁 추진계획

□ 민간위탁 필요성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는 전연령 대상 시설로서 이용자 특성이 다양하며 경계선지능인 선별, 본인 및 가족 상담, 사례관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됨

○ 경계선지능인 관련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 위탁개요

○ 위탁유형 : 시설형 위탁

-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운영 및 그에 수반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수행하게 함

○ 위탁기간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2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위탁사무 : 시설 관리·운영 및 그에 수반되는 사무 전반

-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교재·교구·매뉴얼 등 개발

- 지원대상자 발굴 및 선별, 상담 및 상담 지원, 사례관리, 가족상담

- 교육 및 자립 지원 사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인식개선 사업

- 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등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선정

※ 심사기준 등 세부적인 공개모집·선정 계획은 시의회 동의 이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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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현황

○ 시 설 명 :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 설치방향

- 거점시설로서 타기관 교류·협력이 용이한 곳에 위치

- 이용자 특성 및 접근성을 고려해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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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구성(안) : 교육장, 상담실, 사무실, 이용자 휴식공간 등

Ⅲ		운영계획

□ 운영 기본방향

○ 교육지원·상담·직업훈련 등 경계선지능인의 생애단계별 욕구 맞춤형 자립 지원

○ 경계선지능인의 가족·관련 기관 종사자 등 대상 교육 및 워크숍, 상담,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역량 강화

○ 일반 시민, 기관 대상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추진으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이해도 제고, 차별 및 편견 없는 사회 조성

○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마련을 위한 연구 기능 수행

□ 주요 사업내용(안)

□ 연구·개발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 지원대상자 선별을 위한 간소화 선별검사도구 개발

○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교재·교구 개발 및 보급

○ 학교생활 및 직장생활 등 적응을 위한 매뉴얼 개발 및 보급 등

□ 네트워크 구축, 지원인력 역량강화, 인식개선 및 홍보

○ 자치구, 평생학습관, 복지관, 의료기관, 상담기관, 직업훈련기관 등 네트워크 구축

○ 가족 및 관련 기관(서비스) 종사자 등 대상 교육 및 워크숍

○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홍보, 인식개선 사업 운영, 정책 토론회 개최

□ 청소년 및 청장년 대상 사업

- 청소년과 청장년의 특성 및 욕구에 맞는 상담, 교육, 자립지원 사업

- 지역 연계 사업 발굴 및 운영

※ 사업예시

공통 프로그램		- 지원대상자 발굴 및 선별 - 경계선지능인 및 가족 대상 상담 및 서비스 제공 - 학력보완, 性, 취업, 육아, 디지털 등 다양한 맞춤형 평생교육 실시 - 지역 자원 연계 사업 발굴 및 운영 □지역 자조모임(친목·정보공유·학습 모임, 동아리, 멘토링 등) 구성 및 운영 지원 □병원·상담센터 연계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관내 기업, 공공일자리 등 지역 일자리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특화 프로그램	학령기 청소년 대상	- 학령기 청소년의 학습 및 진로 탐색, 사회·정서적 지원 □ (학습) 1:1 맞춤 멘토링(수리, 생활지도 등 개인별 맞춤), 독서를 통한 문해력 증진 등 □ (진로탐색) 진학과 직업탐색, 현장 탐방 및 체험 등 □ (사회성·정서 지원) 사회성 향상을 위한 집단활동, 문화·예술 프로그램 활동을 통한 정서 지원
	청장년 대상	- 청년 등 성인기 진입 초기의 경계선지능인 자립 지원 □ (생활교육) 인문학, 경제·금융 관련 교육, 직장생활의 이해, 이력서 작성법 등 □ (기술교육) 취업 연계 가능 기술교육(행정지원, 수공예, 간병·요양보조, 유튜버 등) □ (현장실습) 공공일자리, 지역사회봉사, 제휴기업 등과 연계하여 실시. 기술 숙련 기회 제공 □ (사후관리) 취업 지원 및 실적 확인, 직장생활 관련 상담 등 사후관리

□ 조직·인력 및 소요예산(안)

○ 조직 및 인력(안) : 3개 팀 14명(센터장 1, 직원13)

- 위탁협약 개시 후, 개관 준비단계(2~3개월)는 5명 이하 준비인력으로 운영

				센터장
	연구·개발팀 (5)						사업1팀 (4)			사업2팀 (4)
	• 인사, 급여, 회계, 계약, 시설 관리 등 총무업무 • 네트워크 구축 • 홍보 및 정보제공 • 서무업무 등		•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교재·교구 개발 및 보급 •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정책연구, 실태조사 등				• 청소년 대상 사업 - 지원대상자 발굴·선별 - 당사자 및 가족 상담 - 교육 및 자립지원 - 관련인(가족·종사자) 교육 - 지역연계 사업 발굴·운영			• 청장년 대상 사업 - 지원대상자 발굴·선별 - 당사자 및 가족 상담 - 교육 및 자립지원 - 관련인(가족·종사자) 교육 - 지역연계 사업 발굴·운영

○ 소요예산(’22) :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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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금액(천원)	산출내역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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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계획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
○ 시설 임대차계약 체결	*********
○ 일상감사 의뢰(→감사담당관)	*************
○ 수탁기관 공모 및 적격자심의, 선정	***********
○ 계약심사(계약심사과) 및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 위·수탁 협약 체결	*********
○ 센터 인테리어 및 직원채용 등 운영 준비	***********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