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3517
결재일자	2021.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서점덕	김남수	이혜영	03/23 유연식

- 서울디자인재단 제66차 정기 이사회 -

시장 승인 안건 검토 보고(2차)

2021. 3.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디자인재단 제66차 정기 이사회 시장 승인 안건 검토 보고(2차)

디자인재단 제66차 정기 이사회(2021. 3. 4.) 시장승인 대상 안건(4건) 중
수정 가결된 1건(DDP 대관 규정 개정)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원안 가결 안건 3건(결산, 사업계획 변경 등)은 시행을 위해 旣 시장승인 통보(2021. 3. 10.)

Ⅰ		관련 근거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정관」제25조 등(의결사항 등)

□「DDP 대관규정」및「DDP 운영규정」

□ 제66차 정기 이사회 수정가결 안건 승인 요청(정책기획팀-939, 2021. 3. 19.)

Ⅱ		이사회 개요

□ 일     시: 2021. 3. 4.(목) 10:00∼12:00

□ 진행 방법: 화상회의

□ 참석 인원: 9명(이사장, 대표이사, 이사5, 감사2)

□ 안     건: 11건(상정안건 6건, 보고안건 5건)

※ 시장승인 안건 4건 중 원안 가결 3건, 수정 가결 안건 1건

연번	의안번호	안 건 명	회의 결과	비 고
1	제226호	2020년 사업실적 결산 및 잉여금 확정(안)	원안 가결	旣 시장 승인
2	제227호	2020년 재무회계 결산서 승인(안)	원안 가결	旣 시장 승인
3	제228호	2021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	원안 가결	旣 시장 승인
4	제229호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	원안 가결
5	제230호	DDP 대관규정 일부 개정(안)	수정 가결	시장 승인 대상
6	제231호	2021년도 안전관리 기본계획 승인(안)	원안 가결

Ⅲ		시장 승인 안건 검토 결과

※ 총 4건 중 1건

의안번호

안 건 명

주요 내용

검토 의견

제230호

DDP 대관규정

개정(안)

○「화상 스튜디오」및「UDP」 신규 조성 및 운영에
따른 DDP 살림터(2∼3층) 공간 대관 운영 변경

- 대관 기본 시간: 1시간 → 3시간 또는 1일 기준 변경

※ 최소 3시간부터 대관 가능하고 1시간 단위 추가 가능

- 대관료: 면적, 인근 시설 운영 시세 등 비교 반영 책정

· 3시간 대관시: 시설별 42,102원 ∼ 296, 000원

· 1 일 대관시: 시설별 154,374원 ∼ 3,256,000원

※ 2개의 감정평가법인 산출금액의 평균값 적용

- 운영 변경에 따른 서식(대관 신청서 및 허가 승인서) 변경

- 신규 공간 대관료 산정 금액

공간명		면적(㎡)	대관료(원, 부가세 포함)
			시간당 단가	3시간 기준	1일 기준
화상 스튜디오	화상스튜디오 (구, 라운드홀)	378.22	241,000	723,000	2,651,000
	화상회의실 (구, 미디어홀)	114.18	73,000	219,000	803,000
UDP	UD CITY (구, 나눔관A)	627.60	296,000	888,000	3,256,000
	UD HOME (구, 나눔관B)	416.00	114,500	343,500	1,259,500
	UD 라운지 (구, 구내식당)	147.42	58,000	174,000	638,000

적  정

※ ‘수정 가결’ 내용: 대관료 표기 내용 중 ‘1시간 기준’을 ‘시간당 단가’로 문구 수정

	< 검 토 의 견 >
○ DDP 살림터 내 ‘DDP 화상 스튜디오(2층)’ 및 ‘UD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3층)’이 신규 조성됨에 따라 적정 대관료를 책정, 대관 규정에 반영하여 운영하고자 함 ○ 대관료는 2개의 감정평가 법인에서 산출한 평균 값과 DDP 건물 면적에 비례한 임대료에 근거하였으며, 해당 금액은 관리비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타 기관(시설) 대관료와 비교하였을 때 적정하게 책정되었음 ○ 당초 상정(안)에 대한 ‘수정가결(문구수정)’ 사항으로 대관료 표기 중 ‘1시간 기준’을 ‘시간당 단가’로 수정한 사항은 최소 대관 시간이 3시간이고 추가 대관 시 참고 사항이므로 ‘시간당 단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Ⅳ		향후 계획

□ (2차) 수정 가결 안건 결과 통보: 2021. 3. 23.

□ 2021년 DDP 대관 및 운영 등 준수ㆍ이행 지도: 연중

붙임  1. DDP 대관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DDP 대관규정 개정(안)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