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94
결재일자	2021. 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윤별	박신규	박순규	이진형		02/05 김성보
협 조	주무관			김승환
	주무관			송현정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 조기도입 달성방안 연구용역 시행계획

2021. 2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학술용역 심의완료 (‘20.9)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 조기도입 달성방안 연구

용역 시행계획

제로에너지건축(ZEB)의 조기 의무화(‘23~) 추진을 위한 여건분석 및 합리적 달성방안 연구를 통해 원활한 제로에너지 의무화를 달성하고

탄소중립 도시로의 기반을 마련코자 함

1		추진배경

□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 조기 의무화 목표 발표 : ‘20.7.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서울시 2050년 탄소중립 비전 발표(‘20.7.)내용 중 포함

○ 정부보다 1~2년 앞당겨 제로에너지건축(ZEB)의무화

<서울시 민간 건물 ZEB 로드맵(안)>

비주거 건물	’23				’24				’25~’29
10만㎡ 이상
	2년
1만~10만㎡ 미만
					1년
1천~1만㎡ 미만
500~1천㎡ 미만

주거용 건물	’23				’24				’25~’29
1천세대 이상
	2년
300세대 이상~1천세대 미만
					1년
3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
30세대 미만(연면적 500㎡이상)

* 적색 점선(･･････)은 국가 로드맵

□ 조기 의무화에 따른 합리적 ZEB달성을 위한 세부 기술검토 필요

○ 용도별 다른 에너지 사용량으로 인한 ZEB 달성 난이도 차이 발생 예상

○ 밀집화된 서울시 특성에 따른 태양광 설치면적 부족상황 해결방안 마련 등

< 그간의 추진경과 >

◆ 학술연구용역 추진 기본계획 수립 : ‘20.8.11.

◆ 학술연구용역 자체심사 의결 : ‘20.8.5.

◆ 서울시 학술용역심의 : ‘20.9.4.(결과 : 적정[보완])

- 심의의견 : 과업 중 현황조사 부분(국내외 이슈분석, 조기도입 여건분석)을 중심적 추진토록 수정

2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 조기도입 달성방안 연구

□ 대상범위 : 서울시 소재 민간, 공공 건축물(신축, 기존)

□ 용역기간 : ‘21.3.~10.(계약일로부터 8개월)

□ 소요예산 : 100백만원(연구용역비)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과업내용

※ 학술용역 심의의견 반영

□ 국내·외 제로에너지건축 정책 현황 및 이슈 분석

○ 국내·외 최근 제로에너지건축 및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정책 추이 분석

- 해외 국가 및 준정부 기관, 국내 정부/지자체/준정부 기관 관련 계획 검토 등

□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 조기도입 여건 분석

○ 에너지 사용 특성에 따른 용도/규모 그룹 분류

- 용도/연면적/관리기관 별 구분 포함

○ 제로에너지건축 달성을 위한 패시브, 액티브 및 신재생에너지 적용 기술수준

- 현장의 적용성과 시장의 형성, 기술의 안정성 등 반영

○ 유형별 에너지자립률 확보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치여건 분석(시뮬레이션 포함)

□ 합리적인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 조기도입 목표 달성방안 마련

○ 제로에너지건축 인센티브 제공방안 검토

○ 신재생에너지 직접(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인정, 초과 에너지자립률 거래 등) 및 간접(기금, 채권 등) 대체방안 포함

□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물 로드맵 추가검토

○ 제로에너지건축물 조기 도입 시기 및 대상 확대 가능성 검토

○ 기술개발/경제성을 고려한 서울시 건축물 신재생 의무설치 로드맵 마련

4		수행기관 선정

□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조건

- 조달청(나라장터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업종을 등록하고,「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또한 아래와 같은 비영리 법인도 투찰가능

-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학회

-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대학교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대학원 포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업체 선정절차

입 찰 공 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 체결
20일 (1억원 이상)		참여업체 →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평가		협상순위에 의거 시행		재무과 계약의뢰

※ 제안서 평가계획은 별도 수립‧추진예정(‘21.2월)

5		향후계획

○ ‘21.2월 : 사전규격 공개(5일간), 입찰공고(20일 이상)

○ ‘21.3월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용역기관 선정

○ ’21.10월 : 용역 준공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