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1306
결재일자	2021.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골목재생팀장	재생정책과장
정원호		이연화	02/01 김규룡
협조
	주무관		임정수

골목길재생지‘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공고를 위한 구역정리 결과 보고

2021. 1.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골목길재생지‘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공고를 위한 구역정리 결과 보고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골목길재생사업지역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당연 지정됨에 따라 사업지 내 집수리지원 활성화를 위해 구역계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 배경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개정(‘20.10.05)으로 골목길재생사업지역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당연 지정됨

□ 사업지 내 집수리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선(線)단위 재생사업이라는 특성상 경계가 모호했던 골목길재생사업지의 명확한 구역계 정리 필요

2		추진 경위

□ 조례개정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절차 알림   : ’20.11.02.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절차 변경 안내 (市주거환경개선과)

□ 골목길재생사업 추진 관련 협조 요청 (市→자치구)       : ’20.11.20.

- 자치구를 대상으로 골목길재생사업 구역계 변동사항 파악

□ 해당 자치구와 협의하여 골목길재생사업 구역계 정리    : ’20.11.~12.

□ 골목길재생사업 검토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           : ’20.12.17.~23.

- 구역계가 변경되는 사업지를 대상으로 변경내용 적정성 검토

□ 골목길재생사업 검토위원회 개최결과 알림 (市→자치구)  : ’21.01.05.

□ 골목길재생사업지 shp파일 생성작업 추진              : ’21.01.

3		구역계 정리 결과

□ 추진 근거

-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 서울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골목길재생지역의 선정)

□ 추진 대상 : 골목길재생사업지역 46개소  ※ 붙임참조

※ ‘18년 선정 사업지 13개소, ’19년 선정 사업지 12개소, ‘20년 선정 사업지 21개소

□ 관련조례 주요 개정내용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 지정	개정 전	개정 후
당연지정 구역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3. 골목길재생사업지역 4. 우리동네살리기 뉴딜사업지역 5. 건축자산 진흥구역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로 지정	1.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예정된 구역 2. 해제된 정비구역 3.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4. 골목길재생사업지역 5. 우리동네살리기 뉴딜사업지역 6. 자치구청장이 요청한 구역	1.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예정된 구역 2.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3. 자치구청장이 요청한 구역

※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제1항 및 제2항

□ 추진 효과

○ 기존 골목길재생지 내 집수리지원사업(가꿈주택사업)은 자치구의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지정 신청(市주거환경개선과)으로 市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으나, 조례 개정으로 별도절차 없이 집수리지원사업 추진 가능

○ 선(線)단위 소규모 재생사업이라는 특성상 경계가 모호했던 골목길재생사업지의 구역계 정리로 사업지 내 집수리 지원대상 명확화

○ 사업지 내 집수리지원 활성화로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

4		향후 계획

□ 골목길재생지역 지정 공고········································· 2021년 2월

□ 골목길재생지역 통보(市주거환경개선과,해당자치구)··············· 2021년 2월

□ 사업지 내 집수리지원사업 추진(해당자치구)··················· 2021년 2월~

붙 임 : 골목길재생사업지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