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75
결재일자	2021. 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건설과장	토목부장
윤창렬		장종환	01/04 김용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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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1. 1.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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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종분리 검증의원회 개최 결과 보고

건설업계의 하도급 불공정·부조리 문제 해소와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유도를 위해 실시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직접시공)’를 시행코자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개 요

□ 관련근거

○ 서울시 건설업 혁신 3不 대책 〔시장방침 제324호(2016.12.)〕

○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 〔행정2부시장방침(2019.2.1.)〕

□ 사업개요

○ 위    치 : 도봉구 창동 1-11~노원구 상계동 820간

○ 규    모 : 보행교량 신설

- 아치교  폭 = 10m, 연장 = 110.5m

○ 기    간 : ‘21.3월 ~ ’24. 3월( 1차 : ’21.3월~’22.3월 )

○ 사 업 비 : 12,098백만원 (도급비 10,636백만원, 관급비 1,462백만원)

<위치도>		<조성 완료 이미지>

2		회의 결과

□ 개    요

○ 일    시 : ‘21. 1. 4.(월) 15:00

○ 장  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회의실 (12층)

○ 구성 및 업무 역할

연번	구 분	소 속	성 명	업무 역할	비 고
1	****	*******	***	*******	****
2	****	*******	***	****	****
3	****	***** ****	****	**************	********** *********
4	****	***	***	***************	***** *****************
5	****	***	***	****************	*********** ****************

□ 공종 분리                                                 (단위:천원)

계 (도급비)	토목공사업(종합)	토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포장공사업	방수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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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 적용 (부계약자 1)                             (단위:천원)

계(도급비)	종합건설업(주계약자1)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전문건설업(부계약자1)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10,636,506	9,953,652	68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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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종분리 적용 사유

○ 포장공사업 및 방수공사업은 5%이하로 미적용 대상이며,

○ 토공사업은 가시설공사로 분리시 공사연계가 어렵고, 강구조물공사업은 주공정으로 강교설치 분리시 주계약자의 공사 범위가 적고 공사품질 관리 및 하자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계약자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만 분리

□ 주계약자 계획·관리·조정대가 : 5%적용

○ 부계약자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와 주계약자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5%을 적용

3		종합 의견

○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시 부계약자의 공종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계약자의 직접시공 부담을 줄이고 부계약자의 참여를 높이는 것이

우리시의 건설업 혁신 기본 방향이나,

○ 주·부계약자 및 부계약자 간 선행공종 지연 시 후속공종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시공연계가 어렵고 공종 간 간섭으로 인한 하자발생 시 책임소재가 명확한 공사시행 등을 종합 고려하여

○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검토결과와 같이 발주하는 것이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타당하다 판단됨

4		향후 계획

□ ‘21.01.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 ‘21.02.  : 공사 발주 (재무과 의뢰)

□ ‘21.03. : 계약 및 착공

붙임 : 1. 주계약 공동도급 공종분리 적정성 체크리스크. 1부.

2. 주계약 계획·관리·조정 업무대가 분담율 산정표. 1부

3. 공종분리 내역서 1부.

4. 공종분리위원회 개최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