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10879
결재일자	2020.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기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이은정	代이희정	서병철	12/28 서노원

『2020년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대행사업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20.12.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대행사업 지도․점검 결과 보고

서울산업진흥원(SBA)에 대행추진하고 있는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에 대한 지도점검(`20.12.24.)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감독 등)

□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 대행협약서 제10조(지도·감독)

Ⅱ		대행사업 현황

□ 대행근거

○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계획(서남권사업과-9793,`18.11.9.)

○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 대행협약 추진계획(서남권사업과-2417,`19.3.15.)

□ 대행사업 개요

○ 대행기관: 서울산업진흥원

○ 대행기간: 2019.3. ~ 2022.12.(4년)

○ 사 업 비: 금550,000천원(2020년)

○ 대행사무: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 관련 사무

- 지정과제 수요조사, 공모사업자 선정, 사업운영, 결과보고 및 평가

- 스마트시티 리빙랩 관련 거버넌스 운영 및 행사관련 업무

- 업무 전반에 관한 준비, 기획, 관리, 홍보 수행 등

○ 운영인력: 1명(정원, 정규직)

Ⅲ		지도점검 개요

□ 점검개요

○ 점검일시: `20.12.24.(목) 14:00 ~ 18:00

○ 점검대상: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대행사무

○ 점검장소: 서울산업진흥원 본사 회의실

○ 점 검 자: 총 2명(사업기획팀장, 점검실무 담당자 1명)

○ 점검범위: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관련 전반

Ⅳ		점검결과

□ 주요 점검내용

○ 리빙랩 대행사무 지도․점검표에 의한 점검

- 사업 전반의 수행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점검

- 프로젝트 공모․심사선정․협약 및 운영에 관한 적정성 판단

○ 사업추진 및 프로젝트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 파악

- 사업추진 과정상 장애요인 파악 및 문제해결 개선방안 마련

□ 점검 세부결과

○ 예산관리 집행 및 프로젝트 공모‧선정‧운영 등의 체계적 관리

① 사업 운영‧관리분야

- 프로젝트 사업 공모·선정

·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지정과제 발굴, 신규 프로젝트(5개), 고도화 프로젝트(5개)를 분야별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프로젝트 선정·협약 체결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은 규정에 따라 관리

- 프로젝트 운영·성과

· 프로젝트 추진사항 점검 및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의 중간·최종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결과 반영

· 프로젝트 실증을 위한 마곡내 공공시설물(마곡광장, 식물원) 및 관련기관(강서구청,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연계 실시

· 리빙랩 프로젝트 추진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지원 등을 위해 리빙랩 파트너 선정, 월별 수행계획서 검토 등의 프로젝트 관리 수행

· 이례적인 코로나19 사항으로 인하여 시민참여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화상 회의 및 서면(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민의견 반영

② 예산 관리·집행분야

- 집행계획 및 사업목적에 맞춰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집행

※ 예산 집행계획 : 총 550백만원(`20년 예산)

- 프로젝트 연구개발 및 리빙랩 파트너 지원금 : 530백만원

· 신규프로젝트(5개) 50백만원 × 5개 = 350백만원

· 고도화프로젝트(5개) 30백만원 × 5개 = 150백만원

· 리빙랩 파트너 수행기관(1개) 30백만원 × 1개 = 30백만원

- 회의심사비,사례집 발간, 소모품비 등: 20백만원

-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사용, 관련 증빙서류 첨부 등 철저하게 관리

※ 프로젝트별 사업비는 현재 정산 진행중임으로 정산완료 후 회계감사 보고서 등은 확인할 예정

○ 포스트 코로나19 상황에 대응되는 리빙랩 추진 개선방안 필요

- 프로젝트 수행기관에게 리빙랩을 교육하고 지원하기 위해 리빙랩파트너를 별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이 다소 모호하고 미흡

※ 최종심사위원 주요내용

- 리빙랩 파트너사가 수행기관의 하나의 방식으로 선발되다 보니 수행기관간의 멘토링의 권한과 역할이 다소 부족

- 향후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선발하여 멘토링 하는 것이 효과적임

- 또한, 사업 초기때부터 야기된 코로나19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이 미미하여 참여시민의 충분한 의견 반영에 어려움 발생

- 코로나 이후 변화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적극적 개선방안 모색하여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

붙임: `20년 마곡스마트시티 리빙랩 지도・점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