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312
결재일자	2022.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최지이	이봉희	01/28 강석
협 조

2022년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사업 보조금 교부 계획

2022. 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사업 보조금 교부 계획

서울시 관리도로의 도로명판 확충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사업

○ 사업기간 : 2022. 2.  ~  11.

○ 사업근거

-「도로명주소법」제9조(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도로명주소법」제26조(주소정보시설의 관리)

-「2012년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개선계획」(시장방침 제401호, 관광사업과)

○ 사업내용 : 서울시 관리도로의 도로명판 확충 및 유지보수

○ 사 업 비 : 231,942천원

□ 교부계획

○ 자치구별 도로명판 수요량·설치율 등 고려하여 차등 배정

- 교부금액 : 231,942천원

- 산출내역 : 붙임1 참조

- 예산과목 : 행정국 자치행정과, 시·자치구간 공동협력추진,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유지관리, 자치단체자본보조

○ 집행조건

- 서울시 관리도로의 도로명판 신설 또는 유지보수에 사용 원칙

- 자치구 관리도로는 다국어(4개국어) 도로명판으로 교체 시 집행 가능

- 「주소정보시설규칙」준수하여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

□ 행정사항

- 분기별 도로명판 확충 및 유지보수 실적 제출

-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관련서류 첨부) 제출

붙임  1. 2022년 자치구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수요 및 배정 1부.

2.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1부.

3.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1부.

4. 2022년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사업 추진내역(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