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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복지법 상 피해아동의 취학조치 등 지원요청 및 요청결과 제출요청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법에 근거하여 지자체장은 피해아동 및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거나(비밀전학), 단기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적 변경 없이 원적학교가 아닌 보호시설 등의 인근 학교에등교학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20.1.1부터 현재까지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사례와 그 결과를 파악하고자 하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해당 하시는 자치구에서는 '22.2.8.(화)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없을 경우에 ‘해당없음’을 기재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 아    래 -

가. 조사기간 : '20.1.1. ∼ 현재

나. 제출기한 : '22.2.8.(화)

다. 제출내용 :「아동복지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제26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현황 및 그 결과

관 계 법 령(참고) -

▶ 아동복지법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이 제1항의 상담 및 교육 또는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지자체장의 취학조치 등 요청사항 및 요청결과 현황 보고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아동학대 관련부서)
주무관	박지혜		아동학대대응팀장	문미정		가족담당관	01/28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3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