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440
결재일자	2022.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박성규		안신훈		01/28 강재신
협 조

2022년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지원계획

2022. 1.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지원계획

정신질환과 알코올의존증이 있는 노숙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지원주택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입주 및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12. 7.30. 제정)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18. 5. 3. 제정)

○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주택정책과-6821, 2019. 4. 8.)

□ 추진경과

○ 지원주택 시범사업 공급계획 수립(주택정책과)	:	’16. 8월
○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38호) 운영 지원계획 수립	:	’16.10월
○ 노숙인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주택정책과)	:	’19. 4월
○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지원계획	:	’19. 5월
○ ’19년 1차 지원주택 공급 및 입주	:	’19. 6월~’20. 2월
- 지원주택 시범운영 38호 포함 80호 공급, 서비스제공기관 2개소 선정
○ ’19년 2차 지원주택 공급 및 입주	:	’19. 11월~’20. 8월
- 지원주택 60호 공급, 서비스제공기관 2개소 선정
○ ’20년 지원주택 공급 및 입주	:	’20. 12월~’21. 3월
- 지원주택 40호 공급, 서비스제공기관 2개소 선정
○ ’21년 지원주택 공급 및 입주	:	’21. 10월~’22. 1월
- 지원주택 16호 공급, 서비스제공기관 1개소 선정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정신질환 또는 알코올의존증 노숙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 알코올의존증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노숙인(이중진단 포함)으로

- 단체생활에 적응하기 어렵고, 자력으로는 독립생활이 어려운 사람

○ 지원내용 : 지원주택 입주연계 및 입주자 사례관리 지원

○ 공급방법 : 기존주택 매입임대 주택 활용

- 입주계약 : SH ↔ 지원주택 입주대상자, 임대료 본인부담

※ 입주보증금은 입주자 부담, 커뮤니티공간 보증금은 법인 부담 원칙

※ 거리노숙인 입주자는 최대 6개월 임시주거지원사업비로 월세 지원

- 임대조건 : 보증금 2~3,000천원, 월 임대료 10~20만원 내외(시세 30%)

○ 입주기간 : 계약기간 2년, 매 2년 계약 갱신하여 최대 20년 계약 가능

○ 지원내용 : 지원주택 입주연계 및 입주자 사례관리 지원

□ 소요예산 : 2,166,234천원 (전액 시비)

□ 추진절차

노숙인 대상 지원주택 확보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사례관리
- 주택정책과 협의 공급물량 확보 - 확보물량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 수립		- 지원주택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선정 (10~30호) - 업무협약 체결		- SH공사 공개 모집 - 입주자 적격성 심사 (서비스필요도조사) - 선정심의		- 사례관리자 배치, 입주자 생활지원 - 재활프로그램 운영

○ 부서‧기관별 역할

주택정책과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SH공사	자활지원과	서비스제공기관
‧ 공급계획 수립 ‧ 대상별 수요조사 (물량 및 예산확보)	‧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방법 결정 ‧ 입주자 선정기준 마련	‧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자 적격성 심사 (소득, 재산 등 사정) ‧ 지원주택 공급	‧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 및 선정 ‧ 입주자 선정 ‧ 서비스제공기관 지도·감독	‧ 입주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사업시행·실적 보고

3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 사업현황(’21. 12월 기준)

○ 운영기관 : 7개 기관

○ 공급현황 : 원룸형 16개동 196호(입주공간 184호, 커뮤니티실 12호)

○ 운영현황 : 원룸형 16개동 169호          ※ 커뮤니티실 12호, 공실 15호

구분		공급대상	지역별 소재지	공급 현황			운영현황					사례관리자수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기관)	비고
				계	입주공간	커뮤니티공간	계	입주공간			커뮤니티공간
								소계	입주	공실
			총 계	196	184	12	196	184	169	15	12	32	7
’19년 1차			계	80	75	5	80	75	73	6	5	13	2
	시범	소계		38	36	2	38	36	34	2	2	6
		여성	서대문구 증가로	18	17	1	18	17	16	1	1	2	열린여성센터	시범운영 (’16.11 ~‘19.6.) 본격운영 (‘19.7.~)
		남성	송파구 마천로	20	19	1	20	19	18	1	1	4	비전트레이닝센터
	본격	소계		42	39	3	42	39	39	-	3	7
		여성	은평구 갈현로	14	13	1	14	13	13	-	1	3	열린여성센터
		남성	관악구 난곡로	16	15	1	16	15	15	-	1	2	비전트레이닝센터
			구로구 부일로	12	11	1	12	11	11	-	1	2
’19년 2차 (본격)			계	60	56	4	60	56	52	4	4	10	2
		남성	서대문구 명지대로	18	17	1 (외부)	18	17	15	2	1 (외부)	4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입주자모집 공고 (’20. 5.15) 선정 심사 (’20. 8.10)
			서대문구 증가로	3	3	-	3	3	1	2	-
			성북구 서경로	15	14	1 (외부)	15	14	14	-	1 (외부)	2
			구로구 경서로 5길	17	16	1	17	16	16	-	1	3	(사)나눔은 희망과행복
			금천구 독산로 8길	7	6	1	7	6	6	-	1	1
’20년			계	40	38	2	40	38	35	3	2	7	2	입주자모집 공고 (’20. 9.25) 선정심사 (’20.12.14)
		여성	구로구 경인로	22	21	1	22	21	19	2	1	4	(사)아가페복지
		남성	구로구 부일로	18	17	1	18	17	16	1	1	3	(사)길가온복지회
’21년			계	16	15	1	16	15	9	6	1			입주자모집 공고 (’21. 6.28) 선정심사 (’21.10.29)
		여성	구로구 고척로	16	15	1	16	15	9	6	1	2	(사)열린복지
		남성	송파구 문정로	(16)	15	1	미정					미정	미정
			송파구 중대로	(10)	9	1
			송파구 성내천로	(12)	11	1

□ 추진실적

○ ’21년 상반기 신규공급 16호 및 공실 27호 입주자 모집공고(’21. 6. 28.)

○ ’21년 상반기 신규공급 16호 서비스제공기관(1개소) 선정(’21. 10. 8.)

○ ’21년 상반기 신규공급 16호 입주자 선정(’21. 10. 29.)

○ ’21년 하반기 신규공급 38호 및 공실 15호 입주자 모집공고(’21. 12. 20.)

□ 예산집행 : 1,436,860천원(예산액 1,695,750천원 대비 84.7%)

※ SH공사 지원주택 공급 일정 지연으로 예산 집행률 저조

4				2022년 추진계획

□ 운영방향

○ 지원주택 지속 연계, 정신질환·알코올의존증 노숙인 지역사회 정착 유도

○ 사례관리의 전문성 강화로 정신질환 및 알코올 의존증 재활 밀착지원

○ 서비스제공기관 공개모집으로 운영 희망법인의 참여기회 확대

□ ’22년 주요 추진 과제

①  ’22년 신규주택 확보(증 62호)

②  서울복지재단 “22년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방안 연구”를 통한 업무 매뉴얼 개발

③  각 서비스제공기관 커뮤니티실 응급벨 설치

④  지역복지체계 서비스연계 방안 반영(고독사 예방 및 취약계층 안전확인을 위한 ‘서울 살피미 앱’ 연계 )

⑤  입주계약시 주택 임대차 계약서 관련 특약 반영

⑥  서비스제공기관 최초 평가 실시(3년 주기)

○ ’22년 신규주택 확보 : 62호

- ’22년 하반기 공고 전까지 SH공사 협의

○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매뉴얼 개발 연구

- 수행기관 : 서울시 복지재단

- 연구기간 : 2022.1.~11.

- 연구내용 : 종사자 역할 정립 및 역량 강화, 입주민 사례관리 방안, 유관기관 및 지역복지 체계 서비스 연계 방안 등 개선 강구

○ 서비스제공기관 커뮤니티실 별 응급벨 설치

- 응급상황 대비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해 커뮤니티실마다 응급벨 설치

흐름도
	응급벨 호출 → 경찰 감지 → 즉시 출동

○ ‘서울살피미 앱’ 설치로 입주민 상시적 안전 확인 및 신속한 위기 대응

- 고독사 예방 및 취약계층 안전확인을 위한 ‘서울 살피미 앱’ 연계

- 최소6시간~최대72시간 휴대폰 사용이 없을시 위험 신호 문자 자동 발송

-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1차 유선 확인 → 무응답시 방문 및 위기상황 해소 지원

○ 입주 계약 시 주택 임대차 계약서 퇴거 관련 특약 반영

※ 임대차 계약서 변경 사항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32조(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의 의무에 공동생활 유지의무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매입임대주택 계약서 개정하였으며,

변경 전		변경 후
조항	내용	변경 조항	내용
제7조(임차인의 의무)	①항~②항	7조③항 추가	임차인의 공동생활 유지의무 조항 신설

※ 특약서 추가

- 아래의 사유로 지원주택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거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특약서 제정

·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의 일방적 거절

· 쓰레기 무단 투착, 소음, 폭행과 같은 지원 주택 이용에 대한 기본 규칙 위반 등

○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평가 최초 실시

- ’22년도 3년 협약 종료(’19년 하반기~’22년 상반기) 보조사업자 평가 계획 별도 수립

- 수행절차 : 지표설정 → 검토 및 평가 → 서비스제공기관 재공모 시 평가 자료 활용

6			세부 추진계획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2년 1월 ~12월

○ 운영목표 : ’21년 196호 → ’22년 258호 (증 62호)

○ 서비스제공기관 : ’21년 7개소  → ’22년 10개소(예정)

○ 사례관리자 : ’21년 32명  → ’22년 43명 예정 (증 11명)

- 시범운영기간(’19년 상반기) 19호당 1명 →  평균 6호당 1명 배치

○ 소요예산 : 2,166,234천원(시비 100%, 사회복지사업보조)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공모시기 : 주택정책과 협의, 신규주택 확보시 공모 선정계획 수립

- 공고기간 : 원칙적으로 15일 이상 공고   ※ 필요시 사업설명회 개최

- 공모방법 : 시 홈페이지 또는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등

※ 공모‧선정계획 수립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준용

○ 운영기간 : 3년

○ 신청자격

1.「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2.「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서울주택도시공사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주택의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6.  최근 1년 간 노숙인의 복지분야 또는 정신재활분야(신설) 사업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 서비스제공기관 자격요건 중 정신재활분야(신설) 포함은 분과위원회 심의, 개정 이후 시행

○ 선정기준 : 신청법인의 공신력, 수행능력, 사업계획‧예산의 적절성 등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 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 전 사업수행능력 사전점검 계획

○ 선정방법 :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 1인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위촉직 8명, 당연직 1명)

□ 외부위원은 서울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인력풀에서 선정·위촉

※ 신청법인과 특수관계자(이사․감사․법인대표와 관련)는 제척에 해당되므로 제외

○ 관리규모 : 1개 기관이 지원주택 10~30호 관리(1~2개동)

-「서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 SH공사 운영 매뉴얼에 정신질환 노숙인 대상 지원주택은 기관별 28호 이상, 알코올의존증 노숙인 대상은 20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공급되는 지역, 동별 호수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입주자 선정

○ 입주대상 : 정신질환 및 알코올의존증 노숙인 등(조례 제3조제1항 제3호)

구 분	내 용
자격요건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노숙인 등으로서 정신질환 또는 알코올의존증 진단을 받은 자 중 아래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의 서비스 이용 관리 기록이 총 3개월 이상인 노숙인 ‣ 노숙인 생활시설(재활 □ 자활 □ 요양)에서 총 1년 이상 거주한 노숙인 ‣ 상당한 기간 동안 쪽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자 ‣ 월평균 소득 1,322,574원 이하
자산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억원 이하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주거지원요건	- 근로 형태: 정규직, 계약직, 공공일자리, 일용직, 무직 등 - 건강상태 - 노숙이력 - 추천사유: 자립가능성, 지원주택 주거유지지원이 시급한 요인, 필요 정도 및 적합성 등
주거유지능력	- 주택 유지 관리 계획 - 일상생활 유지 계획 - 건강 관리 계획 - 타 입주민과의 관계 유지 및 서비스 수용 계획 - 지원주택 입주동기
기타	- 만성노숙인이란 정신질환이나 알콜의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리노숙 경험이 총 3개월 이상인 사람이거나,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에서 퇴원하여 거주할 곳이 없는 사람이거나, 노숙인 시설 거주 기간이 총 1년 이상인 사람 - 지원서비스가 없이는 독립생활이 어려운 사람(정신상태나 지원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의사소견서나 관련 실무자 의견서에 기반) ※ 과거 서비스 이용 기록이 없는 거리노숙인의 경우,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지원주택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기준은 전문가 자문, 분과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추후 개선안 마련

○ 입주기간 : 계약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 계약 갱신(최장 20년)

○ 입주신청 : SH공사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 후 SH공사 적격성 심사(노숙인 여부, 재산‧소득 조회 등)

○ 입주자 선정 : ‘지원주택 노숙인 분과위원회’ 심의

□ 선정기준 : 소득․자산기준, 입주필요성 등 반영, 분과 운영위에서 결정

□ 선정방법 : 신청서류 검토, 위원별 채점표 작성 후 평균 70점 이상 시 적격

※ 입주자 선정 공모 시 6개월 내 입주가 가능한 대기자 목록(10% 이내)을 만들어 입주자 중도 퇴거로 공실이 발생 했을 때 대기자 목록 상위 순번부터 입주

○ 임대료 부담

- 입주계약 : 입주자와 공급기관(SH공사) 간 입주계약 체결

※ 시범사업 시 지원법령 미비로 SH공사에서 공동생활가정방식으로 공급, ’19.12월 개인계약 지원주택으로 전환

- 임대조건 : SH공사 책정 임대료를 따르되 가급적 월 임대료는 주거급여 내외로 조정(’22년 서울시 기준 1인 가구 327천원)

※ 소득이 없고,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거리노숙인 입주시 임시주거지원 사업으로 월세 지원 가능(최장 6개월)

◊ 보증금 외부후원 : 시범사업 38호 및 ’19 ~ 20년 공급 지원주택 보증금은 이랜드재단에서 후원

- 커뮤니티공간 : 동별 1실의 커뮤니티공간 보증금은 외부후원 또는
서비스제공기관 운영법인이, 월세는 보조금으로 부담

<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 >

지원주택 입주자 신청 공고	→	지원주택 신청	→	입주자 접수	→	입주자 적격성 심사 및 선정	→	적절한 지원주택 탐색	→	입주자 선정결과 통보	→	지원주택 입주 및 운영
SH		신청자 혹은 그 대리인이 SH에 신청		SH		SH (서비스필요도 조사) 자활지원과 (심의위원회)		SH		SH		입주자, 지원서비스제공기관

□ 입주자 사례관리

○ 사례관리자 배치 : 전담 사례관리 인력 배치, 서비스 제공

- 배치기준 : 알코올의존증 5명당, 정신질환 7명당 사례관리자 1명 배치

※ 중복질환 여부, 초기입주자 퇴거 후 대체 입주자 등 고려하여 평균 6명당 1명

※ 치료를 통하여 증상이 안정되면 코디네이터 배치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운영관리 : 기관별 사례관리자 1명은 수퍼바이저(팀장)로 배치

○ 사례관리자 자격 기준 : 지원주택 운영 가이드 적용(붙임 4)

< 슈퍼바이저 >

□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6년 이상인 자(우대)

□ 관련분야에서 이에 준하는 실무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자

< 코디네이터 >

□ 사회복지사 1급, 혹은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정신건강전문요원(우대)

□ 관련분야에서 이에 준하는 실무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자

○ 사례관리 내용

- 서비스내용 : 초기정착 및 일자리·저축·월세납부·재활 등 서비스 제공

- 공동체성 향상 : 입주자 회의 등을 통한 갈등해소 및 상호협력 지원

- 실적관리 : 분기별 실적제출

※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조례 제3조 제3항)

1.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2. 주택시설관리 지원

3.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4.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5.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6.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7.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공․사회복지서비스

□ 노숙인 지원주택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 구성인원 : 8명(당연직 1명, 위촉직 7명)

- 당연직 : 자활지원과장

- 위촉직 : 조례 제13조에 의한 지원주택 운영위원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주택분야 1~2명, 현장전문가 1~2명 포함하여 구성)

※ 위원장은 분과 운영위원 중 호선, 간사는 자활정책팀장이 맡으며 의결 및 심의사항 보고

○ 위원임기 : 2년, 1회에 한해서 연임 가능

○ 회의개최 : 필요 시

○ 역할‧기능 :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사항 심의‧의결 및 자문

- 심의‧의결 사항 : 입주자 및 서비스제공기관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

- 자문사항 : 추진계획, 당해 년도 성과평가,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 의결방법 : (개의)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의결)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참석수당 : 서울시 위원회 수당지급 기준 적용

※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사무관리비(100-201-01)

□ 보조금 지원 및 정산

○ 보조금 지원 개시 : 입주 개시일 1개월 전(사전 준비 필요)

○ 지원내역 :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 서비스제공인력 인건비 : 수퍼바이저, 주거코디네이터, 주거코치 등

- 커뮤니티 공간 운영비 : 월 임대료 및 공과금, 관리비 등

- 사업비 : 프로그램 운영비, 대체인력비 등

※ 보조금 집행관련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괸리조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준용(보조금 교부시 안내)

○ 지원방법 : 분기 신청에 의거 분기 교부(사정에 따라 월별 신청 가능)

○ 지원절차 : 시에서 서비스제공기관에 직접 교부, 집행 후 정산

※ 보조금 전용계좌, 전용카드 사용

○ 집행기준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의 사용기준, 집행방식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

- 보조금 집행 내역 보조금관리시스템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 관리

○ 정산절차 : 정산 후 집행잔액 반납 조치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조례」 준용

□ 소요예산

○ 지원금액 : 총 2,166,234천원

○ 산출내역

- 사례관리자 인건비(43명) : 1,994,514천원(46,384천원*43명)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코디네이터는 5급, 슈퍼바이저는 4급)

- 사례관리비(프로그램 포함) : 77,400천원(258호*12개월*25천원)

· 사례관리 운영비 : 프로그램 운영비, 출장비 등(세대당 월 25천원)

- 커뮤니티공간 운영 지원 : 86,400천원

· 커뮤니티 공간 운영비 : 월임대료 및 공과금, 관리비, 커뮤니티실 조성비 등

○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강화, 노숙인 주거안정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7				행정사항

□ 지도▪점검 및 평가

○ 정기 · 수시점검 : 연 1회 이상, 필요시 수시

- 인권침해 · 사생활보호 · 선택권보장 등 현장 확인 점검

-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 부정 등 철저히 점검

○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평가(별도계획 수립) : 3년마다 평가

- 평가대상 : 서비스제공기관           ※ 최초 평가 2022년 실시

- 평가주체 : 자활지원과(SH공사 등 유관기관 협조)

- 평가내용 : 지원주택 충실도, 주거생활,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 개선, 독립생활, 경제적 생활 등 삶의 변화 평가

- 평가시기 : 기관별 서비스 제공 개시 2년 경과 후 최초 실시, 이후 3년마다 반복 평가, 평가결과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시 반영

- 평가방법 : 보조사업자가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사업부서 자체평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괸리조례」등 준용

- 평가결과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시 반영

□ 서비스제공기관 교육

○ 교육대상 :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 교육시기 : 연 1회

○ 교육내용 : 입주자 사례관리 이론 및 실제, 지원주택 운영 회계실무

- 지원주택 사례관리 이론 및 실제

․ 지원주택 제도의 이해, 입주자 계약 이후 관리 □ 종결 □ 퇴거 관련 실무 등

․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 지침 및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 협력 방안 등

※ 지원주택 매뉴얼 구축 전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 매뉴얼 등 참고 교육

- 서울시 보조금 제도 이해, 집행 및 정산 등 실무교육

○ 교육방법 : (이론)외부 전문강사, (실무)기존 지원주택 종사자

※ 추후 노숙인 지원주택 특성에 맞는 매뉴얼 마련 및 교재 개발

□ 추진일정

○ 지원주택 운영계획 일상감사 의뢰(감사담당관)	:	1월 중
- 일상감사의견 회신(0. 0.), 회신결과 세부 선정 공모 계획 등에 반영
○ ’22년 서비스제공기관 보조사업자 성과평가	:	2월~3월
○ ’21년 하반기 신규공급 서비스제공기관 공모·선정	:	4월
○ ’22년 협약종료 서비스제공기관 공모·선정	:	4월~5월
- ’22. 6. 협약종료 보조사업자 2개소(열린여성센터, 비전트레이닝 센터)
○ ’22년 상·하반기 신규공급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공모	:	5월, 9월
- ’22년 상반기 모집공고 · 선정심의 : 5월, 10월
- ’22년 하반기 모집공고 · 선정심의 : 9월, 12월
○ ’21년 하반기 신규공급 입주자 선정심의	:	5월
- ’22년 하반기 신규공급(38호) 및 공실(15호)
○ ’22년 상·하반기 서비스제공기관 공모·선정 계획 수립	:	8월, 10월
- ’22년 상반기 서비스제공기관 모집공고 · 선정심의 : 8월, 9월
- ’22년 하반기 서비스제공기관 모집공고 · 선정심의 : 10월, 11월

붙임  1.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업무협약서 1부.

2. 입주자 선정표 및 서비스제공기관 심사기준표 각 1부.

3. 지원주택 노숙인분과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1부.

4. SH 지원주택 운영매뉴얼 1부.

5.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