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1837
결재일자	2022.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장윤영	한명수	백일헌	01/28 한제현
협 조	안전총괄과장			유재명
	안전기획팀장			주재완

제1차「서울안전자문회의」결과

2022. 1. 28.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차 서울안전자문회의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상시적인 중대재해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안전자문회의를 발족 후 회의결과를 보고드림

□ 개    요

○ 회 의 명 : 제1차 서울안전자문회의

○ 일    시 : 2022. 1. 25.(화) 15:30 ~ 16:40

○ 장    소 : 본관 6층 영상회의실

○ 참 석 자 : 총 15명(온라인 참석 11명 포함)

- 현장참석(4명): 시장(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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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참석(11명): 서울안전자문회의 민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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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안건 : ’22년 서울시 중대재해 종합계획(안전계획 포함) 자문

시 간	내 용	비 고
15:30 ~15:32(02´)	개회 및 회의개요 안내	사회 : 안전총괄과장
15:32 ~ 15:42(10´)	온라인 위촉장 수여	시장
15:42 ~ 15:44(02´)	인사말씀	시장
15:44 ~ 15:47(03´)	부위원장 선출(호선)
15:47 ~ 16:07(20´)	’22년 서울시 종합(안전)계획 보고 - 중대시민재해･중대산업재해 분야별 보고	안전총괄실장 노동공정상생정책관
16:07 ~ 16:27(20´)	토론 및 강평	참석자 전원
16:27 ~ 16:30(03´)	마무리말씀 및 폐회	시장

□ 주요 회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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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안전과 관련된 각종 사건사고 발생으로 시민 경각심 높은 상태

- 온라인 영상교육을 내일부터 전격 시행, 시민과 전문가 여러분들 모두가 주인의식 가지고 예방에 적극 참여

- 향후 중대재해 유해요인 발견시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해 신속 처리토록 기존 신고절차를 편리하게 정비 추진

○ ******** 과거 사고데이터 잘 수집·분석, 각 기관에서 관련사고 데이터 공유체계가 필요

- 작은 사고라도 간과하지 말고 데이터화 해서 분석, 위험성을 점검·예방

- 중앙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협의해 가면서 방안을 마련

○ ******** ① 각 분야의 많은 매뉴얼을 통합해 통합안전 매뉴얼 구축, ② 사고 인과관계 안전교육 필요

- (예시) 신봉터널 건설시, TV 주파수 유효대역 활용해 CCTV 실시간 모니터링

- 단순안전 교육이 아닌 사고 전 위험을 인식할 수 있는 대처교육 필요

○ ******** 발주시 충분한 공기를 확보 및 지침 준수

- (예시) ’13년도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 장마가 오래된 후 그친 날에 13명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했다 근로자가 매몰되는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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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서울시 10년간 사고사례 분석은 인상적

- 과거 ’16년 정릉천 고가점검 중 불량이 드러나 시장님이 고가 통제결정을 내림, 당시 상당히 어려운 결정으로 그 상황을 참고한다면 도움이 될 것

○ (위원장) 사고가 발생하기 전, 서울시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예방하느냐가 평가의 척도가 될 것

- 서울에 수만개의 시설물에 있을 텐데, 빠짐없이 안전관리를 했고 책임지느냐가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

- 향후에도 자문의견을 반영해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각오를 다질 것

□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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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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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 자문위원 의견을 반영한 조치 후 서면보고            :  ’22. 2월중

붙임 1. 위원 위촉서약서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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