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47
결재일자	2022.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주미		박신규	01/28 박순규
협 조
	주무관			김승환
	주무관			윤별

제로에너지인증 제도 개선방안 회의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1.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제로에너지인증 제도 개선방안 회의 결과

	< 회의 개요 >
ㅇ 일시/장소 : ‘22.1.27.(목)10:00~11:40 / 서울 서소문2청사 20층 세미나실 ㅇ 참 석 자 : (서울시) 건축기획과 녹색건축팀장, 주미주무관 외 2 (종로구)신청사건립추진반 진수준팀장, 김기은주무관, 건축가그룹운생동 *****, ㈜EAN테크놀로지 ****** 등 (강서구)신청사건립추진단 박노원팀장, 서경식주무관, 해안건축 *** 책임,**** 책임 등

□ 회의 안건

○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의무화 조기시행에 따른 사업의 애로사항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도출

□ 회의 결과

□ 신재생에너지 설치 관련

○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 개정 필요

- *************************************************************************

※ 에너지자립률 : 태양광 100%, 태양열 35%, 지열 10%, 연료전지 7% 인정

○ 동서방향의 태양광 설치도 부분적(보정)으로 인정하여, 고밀화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보 및 경관 개선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건의

- 태양광 기술이 발달하여 다양한 방위에서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나, 정남 기준 동서 45도, 일조 5시간/일 내에서만 인정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 센터 공고 2020.9월

- 고밀지역은 태양광 설치 방향에 맞게 입면 및 매스를 계획해야 하는 실정

○ 대지 외부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 전력선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더라도 보정 계수를 통해 인정하도록 제도 신설 필요

○ 태양광 전기 잉여 생산분에 대한 활용 방안 마련

- 저장 장치나 역전송설비 등 설치를 통해 태양광 설비 효율 극대화

○ 옥상 태양광 설치 시, 조경 면적 인정(국토부 가이드라인 시달 예정)

- 태양광 투영범위에서 1M후퇴부분까지 조경면적으로 인정토록 국토부 지침 수립

□ ZEB 등 녹색건축물 인센티브 기준 관련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명확한 제시

****************************************************************

※ ’10~’19년 서울시 녹색건축물로 용적률 완화 : 총 74건(서울연구원 자료)

****************************************

- 주거는 달성이 쉬운 반면, 비주거는 달성이 어려운 상황 고려

- 인허가 단계에서 인증이 불가하므로, 인증 시점 명료화 필요

○ 녹색건축물 인증과 ZEB 인센티브 관련, ZEB 도입 초기 제도 활성화***************************

*****************************************************************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현행 4단계로 운영 중인 서울시 건축물 구분을 세분화하여 개정 필요

- 대부분 건축물이 1만~5만㎡로 신축이 되나 ‘나.1만~10만㎡’로 광범위하게 지정되어 있어서 녹색인증 2등급 달성이 어려운 경우 많음

- 비주거는 규모 및 용도가 다양하므로 최대한 세분화 필요

□ 향후계획

○ ’21.2월 말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안) 마련 및 의견 수렴

- 대상 세분화 및 의무 인증 등급 조정

- 인센티브 기준, 인증 시점 명료화

대지 외부 신재생에너지 인정 방안 검토

잉여 전기 활용 방안 마련(추경 등) 방안 검토

붙임 :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