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원순환과-1566
결재일자	2022.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환경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김철현		이소연	代최철웅	이인근	01/28 代이인근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1번, 김성원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원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131번

○ 요구내용

【 기후환경본부 】

1. ’21년도 지자체 과대포장 단속 내역

▢ ’21년 과대포장 단속 내역

○ 단속 장소 : 25개 자치구(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 단속 일시 : 명절 연휴 기간전(설, 추석)

○ 단속 근거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933호)

-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18호)

○ 단속 내용

-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개개의 제품은 단위제품의 제품별 포장 공간 비율 및 포장회수 기준 준수 여부 등

붙임  : ’21년 과대포장 단속 내역 1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담당사무관	이 소 연
	☎2133-3687	주무관	김 철 현
	작 성 일 : 202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