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봉소방서
수신	송대환(0145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지하486-1 쌍문역 사무실 (창동))
(경유)
제목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유예결과 통지[쌍*역]

1.관련근거

가. 민원접수번호-188(2022.1.27.)호『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

나. 예방과-935(2022.1.27.)호『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현장 확인 계획』

다. 예방과-968(2022.1.27.)호『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보고』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시행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 대 상 명 : ***

나. 소 재 지 : *****************

다. 검토결과 :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승인

라. 유예기간 : ***************************

3. 준수사항

가. 건물을 사용 시에는 건물 사용개시일 이전 소방서로 통보 및 자체점검을 실시 후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을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유예 재연장을 원하시는 경우, 만료일 전까지 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임 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시 같은 법 제5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자체점검 미실시 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점검결과를 30일 이내에 미보고 시 같은법 제53조 제2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오니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도봉소방서 예방과[☎ 02-6981-8142]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붙임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결과 통지서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한대희		검사지도팀장	오현		예방과장	01/28 정형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990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전송	3491-6119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