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1623
결재일자	2022.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119광역수사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신형욱		정교철		01/28 최태영
협 조
	예방팀장				이은규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정재홍

대형 신축공사장 기획수사 계획

2022. 1.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대형 신축공사장 기획수사 계획

❖ 최근 대형 신축공사장에 대한 화재발생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소방안전 위해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하여 시민안전 환경 조성 및 법질서 구현

Ⅰ		관 련 근 거

○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 (직무범위와 수사관할)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447(2022.1.14.)호“전국 대형신축공사장 기획수사 계획 알림”

Ⅱ		추 진 배 경

○ ’20. 4.29. 이천시 모가면 신축공사장(물류창고) 화재로 38명 사망

○ ’22. 1. 6. 평택시 신축공사장 화재로 소방관 3명 순직 등 다수의 인명피해 지속적 발생

Ⅲ		추 진 방 향

○ 대형 신축공사장 임시저장 위험물 단속을 통한 화재예방

○ 소방공사업법 위반사범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 해빙기를 맞이하여 단속과 소방안전컨설팅 병행 추진

□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 화재발생 현황

화재 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천원)
	사망	부상
131	2	12	1,307,230

□ 2021년 건축공사장 위험물 단속 결과

대상(개소)	조치사항				비고
	입건	과태료	행정명령	현지시정
659		29		138

Ⅳ		추 진 계 획

1		추진개요

○ (기    간) 2022. 2.16. ~ 4.30.

○ (대    상) 471개소 (연면적 5,000㎡ 이상)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 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금천
계	471	16	25	13	8	23	24	8	11	53	33	44	30	24	8	20	10	10	21	11	12	4	17	7	18	21
2만 이상	181	3	14	4	3	11	9	3	5	15	17	16	14	11	2	10	2	2	7	3	3	4	8	2	4	9
5천~2만미만	290	13	11	9	5	12	15	5	6	38	16	28	16	13	6	10	8	8	14	8	9		9	5	14	12

※ 대상목록은 붙임 2(엑셀) 참조

○ (방    법)

- 본부는 합동단속반 편성하여 20,000㎡이상 공정률별 샘플링 실시예정임(본부 합동단속 대상은 차후 통보 예정)

- 각 소방서에서는 5,000㎡이상에 대하여 실시

- 단속 및 화재예방컨설팅 병행실시로 화재 등 안전사고 미연방지

※ 기타 건축공사장 화재예방관련은 본부 예방팀에서 세부추진계획을 별도 시달 예정임(2022년 상반기 건축공사장 현장점검)

2		주요 확인사항

□ 소방안전관리 확인 사항

○ 소방시설업 미등록 공사행위

○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위반 행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위반 행위

○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 및 설치여부

※ 확인법령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제12조(시공), 제13조(착공신고), 제16조(감리),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제20조(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제21조의3(도급의 원칙 등), 제21조(소방시설공사의 도급), 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②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0조의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 위험물 확인 사항

○ 소방서장 승인 없이 임시 위험물 저장·취급 등

○ 지정수량 미만․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별표 1, 2

○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장소의 시설 기준 적합 여부

⇒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별표 3

※ 확인법령 등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②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 제3조(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제4조(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 제5조(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취급기준 등), 제6조(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취급 승인)

Ⅴ		결 과 조 치

○ 출입‧검사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에 따라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처분, 행정명령(경고, 시정명령, 사용정지, 허가취소 등)등의 조치

○ 행정처분시(시정명령 포함) 시 행정절차법 준수 철저

-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당사자 사전통지, 단 단속시는 비공개

○ (의법조치) 위험물 의심 물품 성분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위험물안전관리법」제22조 제1항) 및  위험물판정 의뢰 결과에 따라 위반 시 조치

○ (기관통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고용노동부 통보

○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단속보다는 예방에 중점, 자체시정 유도

Ⅵ		행 정 사 항

○ 각 기관에서는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자체 계획 수립 시행(위험물안전팀)

⇒ 단속결과는 2022. 5. 4.(수)한 제출

○ 관계인(종사자) 안전관리 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교육 병행실시(해빙기시 주요안전사고 발생 방지)

○ 최종 단속결과에 대하여는 본부에서 언론보도를 통하여 소방안전관리 경각심 고취 예정임

○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과 관련 필요 최소한 인원으로 단속 및 예방수칙 준수

붙임 1. 대형공사장 기획수사 결과(제출서식) 1부.

2. 대형공사장 현황 1부.(엑셀)  끝.

붙임 1		대형 신축공사장 기획수사 결과 보고 서식

□ 기획수사 결과[작성 예]

업체수 (개소)	법령위반 업체수 (개소) ①	위반사항 건수(건) ②	조치 건수 ③ (총 조치건수 : 26 건)
28 개소	20 개소	26 건	- 입 건 : 2 건 - 과 태 료 : 5 건 - 시정명령 : 7 건 - 기관통보(이첩) : 1 건 - 현지 시정조치 : 11 건

※ 지적사항 건수②는 지적사항 발생 업체수①보다  크거나 같아야함.

※ 조치건수③는 지적사항 건수②보다 크거나 같아야 함.

□ 세부 위반사항

[ 조치사항이 입건, 과태료, 시정명령, 기관통보에 해당사항만 기재, “현지 시정조치”사항은 제외 ]

구분	관할 소방서	업체명	법령위반사항	조치 예정사항 및 조치결과	위반 조항	관련 사진 번호
1	○○ 소방서	갑을 건설	1) △△△△△△ 2) ◇◇◇◇◇◇ 3) ◇◇△△△△ 4) △△◇◇◇◇ ․ ․ ․	1) 시정명령 2) 과태료 3) 시정명령 4) 입건 ․ ․ ․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OO조 X항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OO조 X항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OO조 X항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OO조 X항 ․ ․ ․	1) 5-1 2) 5-2 3) 5-3 4) 해당없음 ․ ․ ․
․ ․ ․

□ 위반사항 관련 사진

관련 사진(5-1)	관련 사진(5-2)
사 진 설 명 :	사 진 설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