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493
결재일자	2022.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손인숙	박재희		정덕영		김권기		01/28 구아미
협 조
	안전조사과장					문병기
	인사팀장					윤경남
	주무관					박인석

상수도 보건관리자 정원조정 계획

2022.  1.

상수도사업본부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상수도 보건관리자 정원 조정 계획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보건관리자 정원을 보건직렬에서

간호직렬로 조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건관리자를 확보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보건관리자 선임), 별표5

- 상시근로자 50명이상 사업장 보건관리자 1명이상 배치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수도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5천명 미만	1명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6호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보건관리자를 배치할 것

□ 운영현황

○ 보건관리자 정‧현원 현황

구 분	직 렬	직 급	인 원	배치일(배정일)
정 원	보 건	7 급	1	2022.1.26.(수)
현 원	간 호	6 급	1	2022.1.24.(월)

□ 직렬조정 필요성

○ 보건직을 보건관리자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별도자격요건이 필요하고, 서울시 보건직 인력(현원 592명) 또한 많지 않아 적합한 인력확보 곤란

○ 간호직의 경우 별도의 자격요건이 필요 없고, 서울시 간호직 근무인력

(현원 1826명)이 많아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보건관리자 확보 가능

※ 보건관리자 자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정원조정 내역

○ 보건관리자 정원조정(안)

구 분	현 행	조 정
본부(안전조사과)	보건7급 1	보건7급 △1
		간호7급 +1

○ 상수도사업본부 정원현황 : 변경 없음

< 현    행 >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수도사업소			아리수정수센터			서울물연구원			수도자재관리센터
220명			1,103명			443명			90명			37명

□ 향후계획

○ 정원조정 요청(상수도사업본부 → 조직담당관) : 2022. 1. 28.(금)까지

붙임 관련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