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417
결재일자	2022.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황서현	허현수	이승복		01/28 유영봉
협 조
	법률지원담당관		배영근
	송무1팀장		김진원
	주무관		김미옥

- 동대문구 휘경동 산6-52외 2필지 -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 판결금 지급 계획

2022. 1.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동대문구 휘경동 산6-52외 2필지 -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 판결금 지급 계획

동대문구 배봉산근린공원 부당이득금 소송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 계획을 보고 드림

□ 소송개요

❍ 사건번호 : 2021나19469 부당이득금

❍ 당 사 자

- *************

- 피    고 : 서울특별시

❍ 사건내용

- 동대문구 휘경동 산6-52(467㎡), 산-6-54(40㎡), 산6-56(109㎡) 임야 소유자로서 사건토지를 배봉산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 판결결과 : 항소기각 (2심 원고 일부 승)

-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 원고의 나머지 청구 기각

❍ 판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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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사항

❍ 2020. 02. 21. : 소장 접수

❍ 2021. 03. 16. : 1심판결(원고 일부승)

❍ 2021. 04. 02. : 피고 항소

❍ 2021. 10. 12. : 2심판결(항소기각, 원고 일부승)

□ 판결금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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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년19469		청구금액
	인용액	가집행액	원금	이자	합계
양 문 석	**********	×	**********	*********	**********

□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 판결문 및 판결금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

□ 행정사항

❍ 판결금 예산 재배정 요청(공원녹지정책과 → 법률지원담당관)

❍ 판결금 지급(공원녹지정책과 → 원고)

붙임  1. 판결금 청구서 1부.

2. 판결문(1심, 2심) 각 1부.

3. 확정증명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