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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제도 개선 건의과제 현행화 및 2022년도 신규 건의과제 제출 요청

1. 市 법무담당관-1194(`22.1.24.)호 “법령·제도 개선 건의과제 현행화 및 2022년도 신규 건의과제 제출 요청”와 관련입니다.

2. 소방재난본부에서 최근 10년 간 건의한 법령·제도 개선과제 총괄표 현행화 및 `22년 1분기 신규 발굴과제 제출을 요청 드리오니, 각 관은 2022. 2. 1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12 ~ `21년도 건의 과제 추진현황 검토 및 현행화(붙임 1) : 소방재난본부 18건

< 주요 검토 사항 >

① 부서명, 담당자명, 연락처 : 조직개편, 사무분장 반영

② 진행상황, 상세내용 : 중앙부처 회신, 법령 개정 등 추진현황 확인

③ 향후계획(미회신 또는 수용곤란인 경우) : 자체종결 또는 재건의 여부 기재

※ 수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 셀의 색을 노란색으로 표시

나. 2022년도 신규 건의과제 발굴 및 제출

- 주의사항 : 시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건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양식 : 붙임 2(건의과제 목록) 및 붙임 3(신규 건의과제 작성양식)

붙임 1. 2012 ~ 2021년도 법령·제도 개선과제 추진현황 총괄표 1부

2. 2022년도 신규 과제 목록 1부.

3. 2022년도 신규 건의과제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종합상황실장),서소1-25(25개소방서)
담당	김종섭		조직경영팀장	김성곤		소방행정과장	01/28 김시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46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