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1455
결재일자	2022.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예지	이주영A		김정선		이인근		01/28 代이인근
협 조

2022년 온실가스 배출권 관리 계획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2022년 온실가스 배출권 관리 계획

정부의 감축목표 강화로 市 배출권거래제 대상 사업장의 ’21년 배출량이 정부 할당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배출권 매입을 통해 배출권 제출량을 마련하고자 함.

1		배출권거래제 개요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요

○ 추진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주요내용 : 정부가 온실가스 多배출업체에 배출허용량을 할당하고,
배출량 잔여‧초과분은 거래할 수 있는 제도 운영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환경부)	➡	온실가스 감축 추진 (市)	➡	연간 배출량 인증 (환경부)	⇗	할당량 초과시	초과량만큼 거래시장에서 배출권 구입 한국거래소(etrs.krx.co.kr)에서 배출권 거래
					⇘	할당량 이내시	남은 배출권 매도 또는 계속 보유

※ 한국거래소(etrs.krx.co.kr)에서 배출권 거래 담당

○ 운영주기 : ’15년부터 계획기간별(3년-3년-5년) 연간 배출허용량 할당

매년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 및 평가(배출권 제출)

○ 市 대상시설(23) : 물재생센터(4), 자원회수시설(4), 상수도시설(14), 월드컵공원

- 서울시는 23개 사업장을 포괄하는 1개 업체(폐기물 업종)에 해당

기후환경본부		물순환안전국		푸른도시국		상수도사업본부
<자원순환과> 4개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시설과> 2개 물재생시설공단 2개 물재생센터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월드컵공원		<생산부> 6개 정수센터 <시설관리부> 8개 수도사업소

2		배출권 관리(보유)현황

□ 배출권 보유현황 : **********

○ 우리시는 제도시행 이후(’15년~) 정부 할당량 대비 ******* 적게 배출, 이 중 *****은 매도*하고, ***** 보유중

- 보유 배출권***********************************

<단위 : 천톤CO₂eq>

계획기간		①할당량	②배출량	③감축실적 (①-②)	④조기 감축성과	⑤합계 (③+④)	⑥매도량	⑦보유분 (⑤-⑥)
합 계		******	******	***	***	*****	***	***
1차	소 계	*****	*****	***	***	***	***	***
	’15년	******	*****	***
	’16년	*****	*****	***
	’17년	*****	*****	***
2차	소 계	*****	*****	***		***	***	***
	’18년	*****	*****	***
	’19년	*****	*****	***
	’20년	*****	*****	***

※ 2차 계획기간 할당량(2,851~2,859천톤)은 1차 계획기간(1,684~2,142천톤) 대비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배출량 산정식 변경에 의한 것으로 1차 기준 환산시(연간 1,379천톤) 1차 실적 대비 약 15% 삭감분임.

○ 매도실적(’17~’21년) : 정부의 이월제한 지침에 따라 *****을 매도하여 *****을 기후변화기금으로 세입 조치함

구 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매도 물량(톤)	*******	*******	*******	******	*******	*******
배출권 가격(원/톤)	******	******	******	******	******	******
매도 가격(천원)	**********	*********	*********	*********	*********	*********

※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배출권 거래 수입과 지출 등을 기후변화기금 관리)

3		배출권 관리 분석

□ 정부의 감축목표 강화로 배출권 할당량 감소

○ 정부의 본격적인 감축 시행계획 시작으로 과거배출량 대비 19.7 ~ 24.4% 삭감

- 제도시행 이후(’15년~) 꾸준히 감축한 결과인 과거 3개년(’17~’19년) 평균 배출량에서 추가로 19.7~24.4% 더 삭감된 할당량

※ 지난 1~2차 계획기간(’15~’20년)의 감축률(13~14.8%) 대비 감축 목표 크게 강화

□ 코로나19로 인한 폐기물처리량 증가로 ******** 예상

○ 사업장 감축을 통하여 ’20년 배출량 수준을 유지할 경우에도, ’21년 예상배출량*********은 할당량*********을 ********

- 초과 배출량******* = 예상배출량********* - 정부 할당량*********

○ 현재 市의 배출권 보유분 *****으로 충당해도 ****의 매입 추가 필요

- 배출권 매입량****** = 초과배출량******* - 시 보유분*******

’21년 배출권 제출량 (’21년 예상배출량)	=	’21년 정부 할당량	할당량 초과분
			서울시 보유분	배출권 매입
*******		*******	*****	****

****************************************************************************************************************

4		市 배출권 관리 계획

□ 매입 물량 및 추정가격 : ****************

○ 추정가격 산정단가 : 34,950원/톤(’22.1.25. 기준)

○ 실 매입가격       : 매입 당일 배출권 가격

□ 매입 시기 : ’22.***** (6.30.까지 환경부에 배출권 제출, 배출권거래제법 제27조)

○ ’21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결과****에 따른 물량을 *********하고,
환경부의 ****************************** 여부 결정

- *******************************************************************

□ 매입 방법 : 정부지정 한국거래소(KRX) 경쟁매매 추진

○ 매입물량 : *************************

- 배출권 가격 변동 리스크를 감안하여 소규모로 분할 매입 추진

< 배출권 거래방법 >

► 경쟁매매 : 다수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소를 통해 금액 및 수량의 합치가격으로 매매

► 협의매매 : 당사자 간 거래물량, 시기 등을 사전 협의하여 거래소를 통해 매매

5		행정사항

□ 배출권의 공유재산 심의(재무국) : ’22.2~3월

○ 배출권 공유재산으로 등록

○ 배출권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 절차 이행

※ ’22.4.21.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이 법적으로 공유재산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절차 진행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1.4.20.개정) >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  [2022. 4. 21. 시행]

□ 배출권 매입 및 환경부 제출 : ’22.3~6월

○ 한국거래소(KRX)를 통한*********

- 예산과목 : 기후변화기금 (※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21년 배출량 인증량에 해당하는 배출권 정부 제출(’22.6.30.까지)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제법) >

제27조(배출권의 제출) ① 할당대상업체는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에 따라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종료된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말한다)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 1. 배출권 가격 전망 1부.

2. 사업장별 추진성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