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사담당관-486
결재일자	2022.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팀장	의사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구자완	박성준	박지향	01/28 김상인

2022년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추진계획

2022. 1.

서울특별시의회

의 사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2년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추진 계획

청소년이 민주시민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고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토론·참여식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방향

○ 청소년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

○ 학급에서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

□ 연도별 추진실적

○ 2015년 : 총13회, 250명 / 예산 : 30,000천원 / **********

- 추진내용 :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학습교재 제작, 민주적 의사결정방법 교육

○ 2016년 : 총21회, 462명 / 예산 : 30,000천원 / **********

- 추진내용 :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주제 선정, 주제를 청소년들이 직접 선택

○ 2017년: 총32회, 1,067명 / 예산 : 40,000천원 / **********

- 추진내용 :「찾아가는 민주시민 아카데미」운영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2018년 : 총28회, 1,027명 / 예산 : 40,000천원 / *********

- 추진내용 : 영화를 통한 가치덕목(정직,신뢰,인권 등)에 대한 숙의형 모둠 토론

○ 2019년 : 총67회, 2,020명 / 예산 : 78,000천원 / **********

- 추진내용 : 참여학교와 횟수를 확대하여 교육을 원하는 학교의 참여 확대

○ 2020년 : 총65회, 2,246명 / 예산 : 78,000천원 / **********

- 추진내용 :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민주시민 교육에 접목, 비대면 교육 시범 운영

2		2021년 운영결과

□ 운영현황

○ 교육대상 : 서울시내 초 · 중 ·고등학생 총 1,542명

○ 교육기간 : 2021.4.28. ~ 10.29.(계약기간 ‘21.3.30~11.26)

○ 운영업체 : ********** (계약금액 : 75,900천원)

○ 운영실적 : 총 45회, 1,542명

(초등 691명, 중등 564명, 고등 252명, 대안학교 29명, 청소년시설 6명)

- ‘대의민주주의’,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 위주로 교육프로그램 집중 구성 운영

-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맞춤형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성공적 안착

- 청소년이 직접 조례를 제정해 보는 「청소년 조례제정 경진대회」 개최

·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실시, 10개(고등·대학) 조레안 시상(의장상)

□ 2021년 운영결과 개선방향

○ 참여형 프로그램 강화

⇨ 전자투표기(혹은 유사 온라인 툴) 사용 및 역할극 수업 진행, 시의회 참관 프로그램 연계 수업 지속 및 확대

○ 중장기 프로그램 편성

⇨ 단발성이 아닌 중·장기 프로그램 설계 검토하여 관심학교 참여 유도하고, 수업과 연계한 사후활동(정책제안, 로드캠페인, 카드뉴스 제작 등) 진행

○ 언텍트 시대에 맞는 콘텐츠 개발

⇨ 대면 및 비대면의 블렌디드 진행이 원활하도록 교육과정과 활동 결과물을 기록하여 데이터화 할 수 있는 미디어플랫폼의 개발·운영 검토

3		2022년 세부 운영계획

□ 운영내용

○ 교육대상 : 서울시내 초․중 ·고등학생 2,000명

○ 교육과정 : 4시간과정 기준 60회 (2･4･6･8시간 과정 대상 맞춤형 선택 운영)

○ 교육내용 :「대의민주주의」,「지방의회 역할과 기능」등 민주시민 소양교육

○ 추진방법 : 청소년 교육 관련 전문기관 용역 대행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78,000천원

□ 세부 추진계획

참여대상 모집 (학교･학생, 단체)		입찰공고 및 용역계약 체결		교육프로그램 및 학습교재 개발		아카데미 운영		용역완료 및 결과보고
2월~3월		2월~3월		3월~4월		4월~10월		11월~12월

① 교육 대상자 모집 : 2월~3월

○ 교육청과 협력하여 의사담당관에서 모집 : 2~3월(학사일정 수립 기간)

- 지원청별 신청현황을 검토하여 자치구별 균등하게 배분

②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프로그램 개발 : 3월~4월

○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자문위원회」(가칭) 구성

- 위원구성 : 6~15명 이내, 청소년 및 민주시민 교육 관련 전문가･강사 등

- 역    할 : 교육프로그램 구성･개발, 교육운영, 학습교재 제작 자문

○ 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개발

(온·오프라인 공통)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참여형 수업 등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 교육시간별(2·4·6·8시간과정), 대상별(초·중·고등학생) 차별화

□ 2~4개 주제로 교육내용 구성

(온라인) 온라인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청소년의 흥미 유도

□ 사전 교육 동영상으로 교육 후, 온라인 실시간 교육 프로그램 구성

□ 미디어플랫폼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활동 콘텐츠를 통해  ‘수업 전 사전탐방, 수업 후 상시 접속, 비참여 학교 및 학생 대상 홍보’ 방안을 검토

○ 학습교재(워크북) 제작

- 개발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학습교재 제작

- 대상 학생별(초·중·고) 수준에 맞추어 교재 제작

③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 : 4월~10월

○ 참여 학교 또는 단체와 협의하여 교육 일정 협의

○ 참여 청소년들이 주도가 되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과정으로 운영

- 교육내용은 참여자(학생 및 학교)가 직접 선택

-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초․중학생은 활동․체험형 프로그램 중심,   고등학생은 토론․참여형 프로그램 중심 운영

○ 교육시작 전 서울시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안내하는 홍보물 상영 및 배포

- 「만화로 보는 서울특별시의회」영상 상영 및 소책자 배부

④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모델 정립 및 전파 : 11월~12월

○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모델 정립

-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종료 후 설문조사와 자체 평가 실시

- 2022년 운영결과･평가를 반영하여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모델 정립

○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사례 전파

- 민주시민 교육사례와 교육모델을 유관기관(교육청, 청소년 단체 등)에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하고 다음연도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

4		소요예산

□ 소요예산 : 78,000천원

○ 산출근거  (※세부 산출내역 붙임 참조)

▹ 전담인력 인건비	22,200천원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비	53,400천원

▹ 기타 운영비	2,400천원

○ 예산과목 : 의회운영 강화 및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의회운영 사업,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5		향후일정

○ 아카데미 참여 학교 모집	’22. 2 ~ 3월

○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22. 2 ~ 3월

○ 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	’22. 3월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운영	’22. 4 ~ 10월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운영 결과보고	’22.11 ~ 12월

붙임 : 1. 2022년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예산 산출내역서 1부

2. 연간 세부운영 일정표 1부

붙 임 1

2022년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예산산출내역서

(단위 : 천원)

항 목			금 액	산 출 근 거
총 계			78,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운영 인건비			22,200,000
		운영인력 급여	20,000,000	ㅇ전담인력 : 2,500×8개월×1명 = 20,000 ※ 청소년수련관 6급 3호봉 급여와 비슷한 수준
		사회보험 부담금	2,200,000	ㅇ법정 기관부담금 : 연봉×11% = 2,200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 사업비			53,400,000
		학습교재 및 영상 제작비	12,400,000	ㅇ연구용역비 : 500×3인(1개월) = 1,500(자문비 포함) ㅇ교재인쇄비 : 7,000×1식(2,100권)식= 7,000 ㅇ온라인 동영상 제작 및 촬영도구 렌탈 : 1,300×3편= 3,900
		프로그램 운영비	33,200,000	ㅇ강사료(일반2급) : 225(2시간)×120회 = 27,000 ㅇ보조강사비 : 80(2시간)×50회 = 4,000 ㅇ프로그램 운영비(재료비 등) : 44×50회 =2,200
		사업평가비	7,800,000	ㅇ교사간담회: 100×5명×1회= 500 ㅇ자문위원회: 100×3명×1회= 300 ㅇ강사간담회: 100×10명×2회= 2,000 ㅇ사후평과보고서 제작: 5,000×1회=5,000
○ 운영비			2,400,000
		-일반수용비	2,400,000	ㅇ사무용품구입비 : 150×8개월 = 1,600 ㅇ홍보물품비 : 400×2회 = 800

붙 임 2

연간 세부운영 일정표

운 영 일 정	2022년 일정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 2022년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방침 수립
- 교육대상자 모집 ․공문발송(교육청), 개별 섭외(유선)
- 용역 공고 의뢰(재무과)
- 제안서평가위원회, 계약체결
-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자문위원회 구성 - 학습교재 제작(워크북)
-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 (예상 운영횟수 : 60회, 4시간 기준)
- 용역 준공보고
-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모델 정립 및 사례 전파(교육청, 청소년 단체)
- 2022년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 결과 보고 및 개선사항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