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1454
결재일자	2022.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진민자	이주영A	김정선	이인근		01/28 代이인근
협 조

’22년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운영 및 실행 모델 개발 계획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2년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운영 및 실행 모델 개발 계획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를 시 소유건물 및 에너지다소비 건물로 확대 추진하여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실행모델 개발로 제도 시행 기반 마련

Ⅰ			추진배경

○ 우리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68.7%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집중관리 필요

- 건물 온실가스 배출 비중 매년 증가 추세(’16년 67.5% ⇒ ’17년 68.2% ⇒ ’18년 68.7%)

○ 에너지다소비건물 비주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건물부문의 20% 차지

천톤 CO2

구분	계	비주거	주거	비고
건물부문	31,591	19,026	12,565	다소비건물의 온실가스 차지 비중 14.6%
에너지다소비 건물	4,611	3,755	856
다소비건물의 온실가스 비중(%)	(14.6)	(19.7)	(6.8)

○ 현행 온실가스 총량관리제도인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등은 기관(업체) 단위로 관리하고 있어, 개별건물에 집중한 감축제도 부재

○ 신축건물의 단열성능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나,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어 실 배출되는 건물 온실가스를 관리하는 제도 필요

- 서울시 건물의 단열성능은 단열기준 최초 도입(’79년)이후 ’16년까지 4배 증가됨.

⇒ 시 소유건물과 에너지다소비건물을 대상으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운영으로 총량제 실행모델을 개발하여 향후 상업 및 공공건물 적용

⇒  건물부문 온실가스의 실효성 있는 감축을 위해서 건물별 온실가스 배출 허용총량을 설정・관리하여 에너지 효율화 및 절약 유도

※ 국가 온실가스 감축제도 비교

구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제도 개요	□ 온실가스 배출량 규모에 따라 목표를 부여받고 감축이행		□ 온실가스 배출량 규모에 관계없이 공공기관 선도
대상	□ 할당대상업체(업체기준) - 온실가스 배출량 125천t 이상	□ 관리업체(업체기준) - 온실가스 배출량 50천t 이상	□ 목표관리 대상기관(기관기준) -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 공공기관 등
대상 업체	□ 전국 639개 업체 ※서울:서울시(23), 에너지공사, 농수산공사	□ 전국 432개 업체 ※서울: 서울교통공사	□ 전국 774개 기관 ※서울: 서울시(70), 자치구, 시설공단, 주택도시공사

Ⅱ			추진경위 및 평가

□ 그 간의 추진경위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행방안 연구용역	: ’20.7.~’21.6.

○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20.12.) 및 운영	: ’21.3.~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자문단 운영(10회)	: ’20.7.~.

○ 市 소유건물 대상(51개소) 시범 시행	: ’21.1. ~

‣ 이의신청 접수(’20.12.) → 시범계획 수립 및 건물별 배출허용량 부여(1월)
→ 가이드라인 배포 및 설명회 개최(3월) → 건물에너지효율등급평가 등(3~7월)
→ 건물별 자체감축계획 수립(3~6월) → 전문가 1:1 컨설팅(7월, 5회)

○ 市 소유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확대를 위한 현장조사	: ’21.3~8

○ 건물 온실가스 감축위한 국토부‧건설기술연구원과 MOU 체결	: 21.4.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확대 시행에 대한 의견 조회	: ’22.1.~

□ 시범사업 결과평가 및 개선사항

○ (총평) 제도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 등 필요

- 건물 유형별 배출기준 외에 건물의 에너지사용 특성 등 고려,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 필요

○ (이행기간 및 허용량) 이행기간은 이행 준비기간 등 고려‧결정해야 하며, ****************************** 마련 필요

○ (운영절차) *********************************************** 등에 대한 절차별 세부지침 마련 필요

○ (MRV) 온실가스 측정‧보고‧검증 과정 간소화를 위해 ‘서울시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나, ***************

MRV(온실가스 측정, 보고‧ 검증제도, Measuring, Reporting Verifying) :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인지, 사업장별로 보고하고 점검하는 것을 의미함

○ (전담지원) 감축 목표달성 위해 건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 필요

○ (공감대 형성) 공공은 방침 및 기관간 협력, 민간은 법적 근거 마련 전까지 자율적 참여를 통해 추진되는 만큼,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선행 필요

○ (공공건물 이행)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건물 **************************************경 등으로 성능개선비 미반영 등으로 감축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협조요청 필요

- 담당직원 대상 설************************하였으나, 건축단열, **************************으로 어려워하고 있음

- 전문가 자문결과 ****************************을 추진해야 하나, 예산 소요, 일정기간 공사 시행, 건물 운영관리 주체가 주로 산하기관으로 *********************** 많음

➡	○ 건물유형별 ************* 등에 개선 요구, ******************************************************* 필요 ○ 건물별 감축목표 달성 위한 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조직 필요

Ⅲ			총량제 확대 시행

1.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실행모델 개발 추진

□ 사업개요

○ 대    상 :********************************

운영기간	’21~’25	’22~25
적용대상	시소유건물	계	공공(시소유건물)		민간 (에너지다소비건물)
			1천㎡이상	배출권 거래 사업장
개 소 수	****	*****	*****	****	*****

- (시 소유건물) 연면적 1천㎡이상 건물(배출권 거래대상은 모두 포함)

‣ 연면적 1천㎡이상 시소유 건물 중 에너지 사용하는 모든 건물

‣ 배출권 거래제 대상 사업장 건물 중 에너지 사용하는 모든 건물(연면적 무관)

- (에너지다소비건물) 자율적으로 참여 유도

‣ 기업 ESG 경영 연계 및 저탄소건물 홍보 등 기업이미지 제고로 참여 유도

⇒ **********************************************참여 협력 회의 개최(’22.2월중)

○ 감축목표 : 건물 유형별 ************************

- 표준배출기준이란 ****************으로 구분하여 기존 배출량(’17~’19년 평균) 분석을 통해 *******************을 제시한 것

○ 운영내용 : 건물별 배출허용량 설정 및 감축계획 수립․이행

- *******************  : 이행사항 점검 및 평가, 실무자 교육

- ******************* : 건물별 감축계획 수립․이행 및 감축기술 지원

○ 추진방안 : 전문기관 용역 추진***********

○ 소요예산 : 600백만원(시비)

□ 운영체계

				기 후 변 화 대 응 과
배출허용량 부여					➡	감 축 이 행															➡	감축이행 평가
배출허용량 부여 및 감축목표 설정 (배출량 설정기관)						감축 계획 수립 (건물에너지효율화 센터)					감축계획 실행 (건물에너지효율화 센터)											감축목표 달성 검증 (검증기관)						감축목표 달성 여부 평가 - 시소유 및 자치구 : 평가담당관 타기관 및 민간건물 : 총괄부서
감축량 부여	⇅		이의 신청			이행 계획 제출	⇅	감축 계획 자문
											감축비용				감축기술
																						감축결과		⇅	이의신청			평가 결과	⇅	인센티브 및 패널티
											비용신청	⇅	비용 지원		감축이행			⇅		감축방안 제시
건 물 관 리 부 서

□ 중점 검토 사항

1) 건물별 배출허용량 부여 등에 대한 적절성 여부 검토

- 이행기간, 건물유형별 배출 허용량, 평가기준 등에 대한 개선

2)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배출량 모니터링 재검토

- DB 정확성, 표출 건물수 및 시스템 접근 대상 확대방안 강구

3) 건물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방안 구체화

- 건물별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에너지효율개선 지원 방안 구체화

4) 공공부문 의무화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안) 및 세부 시행 지침 마련

5) 건물 온실가스 총량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 건물별, 이행기간 중 총량 설정 및 관리 등

6)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인센티브 및 패널티 구체화

- 감축목표 조기달성에 대한 인센티브 및 미달성에 대한 패널티를 구체화함

2. 총량제 실행 모델 개발을 위한 전문자문단 운영

□ 총량제 전문자문단 개요

○ 구    성 : 총 10여명 내외

- 내부(3명 내외) :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팀장 등

- 외부(7명 내외) : ***********************등

○ 운영횟수 : 격월 1회(필요시 증・감)

○ 자문내용

- 사업/제도 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 해결 및 개선방안 마련

- 사업/제도의 실효성 및 형평성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설계

□ 자문결과 활용방안

○ 자문회의 결과 도출된 의견을 검토 후, 연구에 반영 등 조치토록 함.

- 자문회의 결과를 서울시와 연구용역 시행기관에서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반영

○ 자문의견을 연구에 반영 여부 등 조치결과 기록

- 자문회의 의견에 대해 반영 여부에 대해 연구용역 시행기관에서 상세히 기록

3.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문가 포럼 및 시민공청회 개최

□ 총량제 관련 전문가 포럼 개최

○ 포럼 주관 : 건물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전문성 있는 업체 선정

○ 운영 기간 : 6월 / 9월

○ 운영 방식 : 시민‧관련 전문가 등 초청, 1~2개의 주제 발표 후 종합토론

○ 주요 내용

- 건물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관련 분야별 최신 연구 및 동향 공유

- 감축정책의 당위성 및 방향성 설정에 필요한 배경지식 홍보·교육

□ 공감대 형성 및 사회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한 시민공청회 개최

○ 추진일정 : 2022. 11월

○ 토 론 자 : 서울시‧정부, 건물 온실가스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

○ 참석대상 : 일반시민, 에너지다소비건물 관리자 등 이해관계인

○ 진행방식 :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발표 및 지정토론, 의견수렴 등

○ 주요내용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행방안 등 서울시의 감축 정책 전반

- (필요성 인식)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 취지에 대한 토론자 의견 제시

- (감축지원정책) 정책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민간 건물 지원 대책 토론

- (실효성 제고) 건물유형에 따른 추진 방안 및 이해관계자와 소통 방안

Ⅳ			향후 추진계획

○ 총량제 실행모델 개발 용역 계획 수립	: ’22. 1월

○ 총량제 실행모델 개발 용역 추진	: ’22. 2월

○ 에너지다소비 건물 대상 참여 협력 회의	: ’22. 2월~

○ 서울시 소유 건물 배출허용량 부여 및 이의신청	: ’22. 3월

○ 에너지다소비건물 총량제 참여 신청‧접수	: ’22. 3월 ~

○ 건물별 온실가스 감축 계획서 수립 제출	: ~ ’22. 6월

○ 건물별 온실가스 감축방안 자문 및 컨설팅	: ’22. 6월 ~

○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문가 포럼	: ’22. 6월 / 9월

○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	: ’22.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