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27
결재일자	2022. 1.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우종우	조성국	박순규	이진형		01/24 김성보
협 조

- 2022년도 제3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2. 1.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2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2. 1. 25.(화) 14:00 ~

○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안    건 : 7건〔보고 1건, 보류 2건, 변경 1건, 신규 3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 내용	비 고
1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 미선정구역 건축허가 제한 (주거정비과)	- 미선정구역 내 건축허가·착공 현황 - 건축허가·착공 제한기간 및 제한대상		-	신규	건축법 제18조
2	마포로5구역 10·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활성화과)	중구 중림동 157-2번지 일대 (9,374㎡)	공동주택(421세대) 업무시설 판매시설	19/7	보고	건축+경관 21-22차 (보고)
3	상봉9-I구역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랑구 건축과)	중랑구 망우동 506-1번지 일대 (9,255㎡)	공동주택(254세대) 오피스텔(109실) 판매시설	28/7	신규	건축+경관
4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CP3-1블럭 (강서구 건축과)	강서구 마곡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CP3-1 (15,238㎡)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15/6	보류	건축+경관 21-22차 (보류)
5	서울역-서대문1·2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활성화과)	중구 순화동 7번지 일대 (16,316㎡)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19/7	보류	건축+경관 21-22차 (보류)
6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활성화과)	중구 입정동 237번지 일대 (10,336㎡)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23/5	변경	건축+경관
7	청량리6구역 재개발사업 (주거정비과)	동대문구 청량리동 205번지 일대 (60,446㎡)	공동주택(1,493세대) 부대복리시설	22/3	신규	건축+경관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김성보, 이진형, 박순규, 전석기
건축계획	6	이만출, 문찬정, 김인하, 김승필, 최창섭, 유재득
도시/구조/방재	3	김용호, 이재홍, 오상근
환경/조경/교통	3	조승연, 주미옥, 이연형
계	16명	21년도 제22차 참석 위원 : 문찬정, 김인하

※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대면심의(출석심의)와 비대면심의(서면심의) 혼용 운영

22-3-1	심의내용	신규(허가제한)
	안 건 명	주택재개발 미선정구역 건축허가 제한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 제한

▢ 추진배경 및 목적

○ ’21.09.23. :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21.9.23.~10.29.)

○ ’21.12.27. :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21개소 선정)

○ ’21.12.28. :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 지정기간 (선정구역)’22.1.2.~’23.1.1.(1년간, 5년내 연장가능)

(미선정구역)’22.1.29.~’23.1.28.(1년간, 5년내 연장가능)

- 지정범위 (선정구역) 21개 구역, (미선정구역) 37개 구역

→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미선정구역 내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을 실시하고자 함

▢ 건축허가 제한 추진내용

○ 제한기간 : 제한공고일로부터 2년

※ 단,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지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

○ 제한구역 : 신규구역 주택재개발 미선정지 19개구(37개소)

○ 제한대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단독주택 등 29종)

①「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②「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③「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제한대상의 착공신고에 한한다)

④「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⑤「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추진절차

건축위원회 심의→허가권자 심의결과 통보→건축허가·착공제한 고시

22-3-2	심의내용	보고(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마포로5구역 10·11지구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중구 중림동 157-2번지 일대(대지면적 9,374㎡)

○ 지역지구 : 준주거,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56.87%, 용적률 649.97%,

연면적 95,645.05㎡, 지하5층/지상26층

○ 용    도 : 공동주택(421세대), 업무시설, 근생·판매시설

▢ 추진경위

○ ’03.04.15. : 마포로5구역 재개발구역 결정(시고시 제2003-89호)

○ ’20.12.16.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의결)

○ ’21.02.03.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1.06.10. :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시고시 제2021-265호)

○ ’21.09.06.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완료

○ ’21.12.14.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21.02.0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1.06.10. 정비계획 결정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21.12.14.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지하철역 연결 부분을 포함한 건축물 내·외부 동선계획의 적정성

- 어린이 공원과 연계한 키움센터의 채광 및 환기계획 적정성 등

< 2021년 제22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건축물 전면공간(건축한계선+건축물진입공간)은 보도와 연속되고 평탄하게(높이차가 없도록) 계획하기 바람.

○ 저층부 상가 입면계획은 유사한 디자인 요소로 검토하기 바람.

○ 지하2층의 충정로역 연결부에는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등 수직동선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 서소문로변 지상1층~3층에 계획한 오픈 계단은 강우·강설 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검토하기 바람.

○ 공동주택 주동의 비상용승강기, 특별피난계단 등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하기 바람.

○ 공동주택 주동의 피트공간은 꼭 필요한 공간으로 최소화하기 바람.

○ 어린이공원 하부에 계획한 키움센터는 자연채광·환기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구조

○ 설계기준 압축강도와 2021년 2월 개정된 콘크리트 내구성 기준 압축강도 중 큰 값으로 콘크리트 강도 적용하기 바람.

○ KDS41 기준에 의거한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실시설계에 충실히  반영하고, KDS41 기준에 의거한 풍동실험 대상여부 검토하기 바람.

○ 전이층 바닥에서의 설비간섭 처리 방안 제시하고 전플레이트와 전이기둥 주철근은 내진용 철근을 적용하기 바람.

○ 전이기둥은 중간모멘트골조 상세와 별도로 필로티 기둥상세를 적용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특별지진하중 적용 상세를 실시설계 시 구조도서에 첨부하기 바람.

○ 특수구조건축물로 판단되니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원건축구조설계자(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자)가 현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조경

○ 공개공지가 시작되는 공간에 식재 또는 조형성 있는 시설을 활용하여 공개공지로서의 인지성 및 존재감을 부여하고, 대로변에 접한 녹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공개공지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경관시설을 보완하기 바람.

□ 방재

○ 향후 인접 대지 및 주변 도로 붕괴 안전성 평가(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지하수 유출 방지대책 검토 후 방수 및 차수 조치 강화 검토하기 바람.

○ 옥상 및 지붕 누수 방지를 위한 복합방수 설계를 검토하고, 지하층 구조체 누수 방지를 위해 외방수 설계를 검토하기 바람(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방수설계 가이드라인’ 참고).

○ 건물 녹화공간 및 지하주차장 상부 인공지반 바닥(콘크리트 슬래브)의 방수 및 방근대책 수립하기 바람.

○ 폭발·화재·질식의 우려가 큰 유기용제 등을 사용하는 공정(도장·방수·바닥재·단열공사 등)에서 위험물질 사용을 배제하기 바람.

○ 지상 계단실, 엘리베이터 입구, 출입 현관, 휴게용 베란다 등 비방수 부위에서의 우수 배수 설계(구배) 강화하기 바람(배수홈통 설치 위치, 배수트렌치 설치, 선큰 주변 등).

□ 환경

○ 벽면 BIPV 일조차폐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데이터를 제시하고 적정 일사확보 여부 검토하기 바람.

○ 연료전지 유형을 확인하고 운전방식과 온수온도에 따른 급탕 및 난방 등 활용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람.

□ 교통

○ 교통영향평가심의가 완료된 건으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립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8에 의거하여 변경 절차를 이행하기 바람.  끝.

22-3-3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상봉 9-Ⅰ구역 주상복합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중랑구 망우동 506-1번지 일대(대지면적 9,255㎡)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촉진지구

○ 규    모 : 건폐율 55.32%, 용적률 657.46%,

연면적 99,722.53㎡,  지하7층/지상28층

○ 용    도 : 공동주택(254세대), 오피스텔(190실), 판매시설

▢ 추진경위

○ ’09.08.13.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시고시 제2009-312호)

○ ’17.05.25.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시고시 제2017-174호)

※ 존치관리구역 전환, 전체 재정비촉진계획 재정비

○ ’20.12.31.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고시 제2020-598호)

○ ’21.11.15.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논의사항

○ ’20.12.31.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위원회 심의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통경축 확보 등 동측 주거지를 고려한 주동 배치계획의 적정성

- 돌봄센터 등 공동주택·오피스텔 부대시설 건축계획의 적정성 등.

22-3-4	심의내용	보류(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CP3-1블럭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내

CP3-1(대지면적 15,238㎡)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 규    모 : 건폐율 56.78%, 용적률 599.95%,

연면적 156,894.76㎡, 지하6층/지상15층

○ 용    도 :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판매시설

▢ 추진경위

○ ’07.12.26. : 마곡지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서울시)

○ ’12.10.11. : 마곡지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시)–특별계획구역 지정

○ ’18.03.21. : 마곡 R&D 융복합 혁신거점 구축계획 수립
○ ’20.05.07. : 마곡 도시개발구역 실시설계(특별계획구역 Ⅰ,Ⅱ,Ⅲ

세부개발계획 수립) 변경인가 고시

○ ’20.09.22. :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심의 개최

○ ’20.11.10.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보류의결-소위원회 자문선행)

○ ’20.11.27. : 서울시 건축(소)위원회 심의(자문의결-본 위위원회 상정)

○ ’20.12.22.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 ’21.09.13.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21.12.14.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보류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마곡 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Ⅲ’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20.12.22.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21.3. 건축허가 및 ’21.6.8. 착공신고 이후 지하층 규모, 평면 및 입면계획을 변경하고자 건축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21.12.14.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보류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노인복지시설에 적합한 무장애 계획 및 부대복리시설 계획의 적정성

- 변경된 입면계획·평면계획 등 건축계획 변경의 적정성 등

< 2021년 제22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보류의결)>

□ 건축계획

○ 노인복지지설에 적합한 무장애(barrier free)계획, 각동 연결 커뮤니티계획 등을 총괄건축가 자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바람.

○ 노인복지시설에 적합한 부대복리시설(의료, 간호, 건강, 식사, 취미, 오락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바람.

○ 지하1~2층 부대 및 판매시설의 복도 및 통로는 피난·방재 등을 위하여 충분히 확폭하기 바람.

○ 101동, 102동 지상층 중정은 굴뚝이 아닌 중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103동, 104동 지상층 복도는 자연채광 및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노인복지시설 중 일부를 서울시 노장청 셰어하우스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서 청년층에게 공급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바람.

□ 구조

○ 설계기준 압축강도와 2021년 2월 개정된 콘크리트 내구성 기준 압축강도 중 큰 값으로 콘크리트 강도 적용하기 바람.

○ KDS41 기준에 의거한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실시설계에 충실히 반영하기 바람.

○ 건물 부상대책으로 영구배수공법을 적용하였는데 일반적인 영구배수공법이  아닌 부직포눈막힘(폐색)현상을 계측하고 세척하여 관리할 수 있는 상수위 제어 공법을 적용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 특수구조건축물로 판단되니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원건축구조설계자(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자)가 현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조경

○ 공개공지-2는 명확한 위치를 표기하고 단순 통로가 아닌 모든 시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성 및 인지성을 확보하고 녹지, 그늘 및 휴게시설 등을 겸비한 공간으로 계획하기 바람.

□ 방재

○ 향후 인접 대지 및 주변 도로 붕괴 안전성 평가(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지하수 유출 방지대책 검토 후 방수 및 차수 조치 강화 검토하기 바람.

○ 옥상 및 지붕 누수 방지를 위한 복합방수 설계 검토하고, 지하층 구조체 누수 방지를 위해 외방수 설계 검토하기 바람(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방수설계 가이드라인’ 참고).

○ 건물 녹화공간 및 지하주차장 상부 인공지반 바닥(콘크리트 슬래브)의 방수 및 방근대책 수립하기 바람.

○ 폭발·화재·질식의 우려가 큰 유기용제 등을 사용하는 공정(도장·방수·바닥재·단열공사 등)에서 위험물질 사용을 배제하기 바람.

○ 지상 계단실, 엘리베이터 입구, 출입 현관, 휴게용 베란다 등 비방수 부위에서의 우수 배수 설계(구배) 강화하기 바람(배수홈통 설치 위치, 배수트렌치 설치, 선큰 주변 등).

□ 환경

○ 101동, 102동 전층을 관통하는 중앙 수직 void 공간은 옥상층 최상단만 외기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하층부에도 외기유입을 위한 관통공간을 두어 수직 void 공간의 원활한 공기흐름과 환기효과를 유도하기 바람.

○ 저층부 판매시설은 고정창 형태로 외피를 설치하는 것보다 최대한 자연환기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방창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 교통

○ 교통영향평가심의가 완료된 건으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립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8에 의거하여 변경 절차를 이행하기 바람.  끝.

22-3-5	심의내용	보류(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서울역-서대문1·2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중구 순화동 7번지 일대(대지면적 16,316㎡)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정비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방화지구

○ 규    모 : 건폐율 59.19%(저층부 67.92%), 용적률 842.87%,

연면적 212,869.65㎡, 지하7층/지상19층

○ 용    도 :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 추진경위

○ ’73.09.06. : 서울역-서대문 재개발구역 지정(건설부고시 제368호)

○ ’20.09.22.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1.02.04. : 정비계획 변경결정 고시(시고시 제2021-73호)

○ ’21.10.05. : 성능위주설계 사건검토 심의

○ ’21.10.15. : 건축물안전영향평가(2차 소위원회)

○ ’21.11.22.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보완:외부교통개선대책 추가)

○ ’21.12.14.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보류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21.02.04. 정비계획 결정(변경) 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21.12.14.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매스 분절 등을 통한 가로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입면계획의 적정성

- 지상2층에 계획한 문화광장 및 공개공지 등 외부공간계획의 적정성

< 2021년 제22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보류의결)>

□ 건축계획

○ 과도한 건물매스로 인하여 경관 차폐, 위압감 조성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매스 분절 등을 통해 적정한 가로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통일로변 건축물 평·입면 축선은 통일로변에 조화되도록 검토하기 바람.

○ 건축물 전면공간(건축한계선+건축물진입공간)은 보도와 연속되고 평탄하게(높이차가 없도록) 계획하고, 구체적인 단면도 제시 바람.

○ 공개공지는 모든 시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성 및 인지성을 확보하고 녹지, 그늘 및 휴게시설 등을 겸비한 공간으로 계획하기 바라며, 업무시설 주출입구 부분에도 추가 설치 여부 검토 바람.

○ 문화광장 상부 및 콘서트홀 하부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도시적 경관계획 검토 바람.

□ 구조

○ 횡력저항 시스템에서 반응수정계수(R=3.0)에 대하여 재검토하기 바람.

○ 타워부와 공연장 부분 E.J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건물 부상대책으로 영구배수공법을 적용하였는데 일반적인 영구배수공법이  아닌 부직포눈막힘(폐색)현상을 계측하고 세척하여 관리할 수 있는 상수위 제어 공법을 적용하기 바람.

○ 풍동실험시 10° 간격 또는 32방향 이상 풍향을 고려하여 실시하기 바람.

○ 특수구조건축물로 판단되니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원건축구조설계자(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자)가 현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조경

○ 고층의 옥상 조경시 생태적으로나 강한 햇빛과 바람 등으로 인한 형태적 변형으로부터 안전한 수종(다년생 초화 및 지피류)을 검토하기 바람.

○ 문화마당 공연장 하부의 식재시 인공지반임을 감안해 교목보다는 관목이나 초화류 등의 음지성 수종으로 식재하고 내부 녹지 주변의 앉음벽은 조형성을 부가하여 예술 문화적 공간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방재

○ 향후 인접 대지 및 주변 도로 붕괴 안전성 평가(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지하수 유출 방지대책 검토 후 방수 및 차수 조치 강화 검토하기 바람.

○ 옥상 및 지붕 누수 방지를 위한 복합방수 설계 검토하고, 지하층 구조체 누수 방지를 위해 외방수 설계를 검토하기 바람(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방수설계 가이드라인’ 참고).

○ 건물 녹화공간 및 지하주차장 상부 인공지반 바닥(콘크리트 슬래브)의 방수 및 방근대책 수립하기 바람.

○ 폭발·화재·질식의 우려가 큰 유기용제 등을 사용하는 공정(도장·방수·바닥재·단열공사 등)에서 위험물질 사용을 배제하기 바람.

○ 지상 계단실, 엘리베이터 입구, 출입 현관, 휴게용 베란다 등 비방수 부위에서의 우수 배수 설계(구배) 강화하기 바람(배수홈통 설치 위치, 배수트렌치 설치, 선큰 주변 등).

□ 환경

○ 콘서트홀 하부 문화광장의 주 개방면이 서향으로 봄가을 중간기 및 하계 직달일사 유입으로 인한 오픈스페이스 및 판매시설 등의 옥외공간 불쾌적과 에스컬레이터 및 계단 이용 시 불능현휘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방공간 일사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문화광장 오픈스페이스가 서쪽에 개방된 개구부 면적은 넓은 반면, 동쪽의 개방된 개구부 면적이 좁아져 외기풍속이 높을 경우 문화광장 지면에 빌딩풍을 일으켜 보행자 및 시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류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빌딩풍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기 바람.

○ 신재생에서 연료전지를 SOFC 방식으로 적용하였는데 운전방식과 온수온도에 따른 온수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 교통

○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진행 중(보완 의결)이나 외부교통개선대책 수립에 대한 결정 사항으로 판단됨. 추후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 시 사업지 내부 교통개선대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이를 반영하기 바람.  끝.

22-3-6	심의내용	변경(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중구 입정동 237번지 일대(대지면적 10,336㎡)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역사도심지역

○ 규    모 : 건폐율 54.97%, 용적률 741.88%,

연면적 116,757.39㎡, 지하5층/지상23층

○ 용    도 : 업무시설, 판매미설, 문화 및 집회시설

▢ 추진경위

○ ’04.07.26. : 수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시고시 제2004-241호)

○ ’05.08.25. : 수표 특별계획구역 결정(시고시 제2005-255호)

○ ’10.06.16. : 제12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0.08.26. : 수표도시환경정비구역 고시(시고시 제2010-306호)

○ ’18.10.16. : 제20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 ’20.03.04. :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존 및 활성화대책 발표

○ ’20.11.18.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구고시 제2020-151호)

○ ’21.09.15. : 제12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도심산업보전 및 활성화대책을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안) 상정

○ ’21.12.16. :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시고시 제2021-697호)

○ ’22.01.     :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 접수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18.10.16.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이후 중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고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2030 서울플랜 및 역사도심기본계획 등 도시계획 변경사항과 공공임대 산업시설 부지 기부채납(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존 및 활성화대책 ’20.3.4.)을 반영한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건축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옛길 보전계획 등 대상지 내·외부 보행동선 연계성 및 실효성

- 부지 동측·서측에 계획한 공개공지 등 외부공간 계획의 적정성 등

22-3-7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청량리6구역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동대문구 청량리동 205번지 일대(대지면적 60,446㎡)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24.18%, 용적률 238.25%,

연면적 245,139.46㎡,  지하3층/지상22층

○ 용    도 : 공동주택(1,493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8.05.14.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

○ ’08.11.13. :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고시 제2008-405호)

○ ’20.03.19. :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구고시 제2020-25호)

○ ’20.04.22. :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3차 소위원회 심의(부결)

○ ’20.06.24. :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5차 소위원회 심의(보류)

○ ’20.08.26. :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6차 소위원회 심의(가결)

○ ’20.03.09.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조건부의결)

▢ 논의사항

○ ’20.03.19. 정비계획 결정 고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위원회 심의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문화재보호구역 및 인접 유치원을 고려한 주동 배치계획의 적정성

- 어린이집, 돌봄센터 등 부대복리시설 건축계획의 적정성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 서울시 건축 조례 >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비율완화	∘ 발코니 삭제 비율 5% 완화	∘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이상일 경우(에너지)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