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과-1584

주무관

청소년복지팀장

청소년과장

생활복지국장

결재일자

2022.1.27.

홍석환

최서안

박종식

01/27

윤은석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보도여부

-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2022년 운영계획 및 예산안 승인

2022. 1. 26.

강  북  구

(청소년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필요 시 검토내용 기재)

검토 항목		점검 사항		해당 없음	비고
문서 공개		(부분 및 비공개 근거: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를 제한함)
법규 검토	관련 법규 (조례·규칙 등 포함)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제40조)
	공직선거법	(예: 홍보물 배부, 표창 수여, 경품 지급, 기부행위 등)
	청탁금지법	(예: 인허가 등 업무 추진 시 부정청탁, 협찬·후원 등의 명목으로 부당금품 수수 행위 등)
예산 확보		( )
협치 협업	주민 참여	( )
	타 기관	( )
	관련 부서	(관련부서명: )
전문가 자문		(이행방안: 자문위원회, 법률 자문 등 )
절차 검토		(성별영향평가, 교육영향 등 )
갈등 관리		(갈등요소: )
홍보 방안		( )
기타 고려사항

-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2022년 운영계획 및 예산안 승인

청소년에게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예산안 적정여부를 검토 및 승인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지원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제40조(예산의 보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9조(사무편람)

□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제5조 및 제6조(사업계획 등 및 사업의 수행)

Ⅱ		시설현황

□ 위    치: 강북구 4.19로 74, 3층

□ 시설규모: 연면적 150㎡(전용면적)

○ 사무실(65㎡), 상담대기실(17㎡), 집단상담실(22㎡), 사업실 2개(20㎡),

개인상담실 3개(25㎡), 기타(물품보관실 1개, 1㎡) 등

□ 운영방법: 민간위탁

○ 위탁법인: 학교법인 광운학원 광운대학교

○ 위탁기간: 2021. 7. 1. ~ 2024. 6. 30.

□ 직원현황: 7명(센터장 1, 팀장 1, 팀원5)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 지정기관: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지정기간: 2021. 1. 1. ~ 2023. 12. 31.

○ 직원현황: 5명 [센터장(겸임), 팀장(겸임), 팀원 3명]

Ⅲ		운영보조금 지원계획

□ 지원방향

○ 국·시비 보조금 증가 및 구비 예산 증액 편성

○ 2022년도 서울시 청소년수련시설 예산편성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편성

○ 상담복지센터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한 회계 투명성 확보

○ 국고보조금사업과 구비보조사업 분리

□ 2021년 지원실적

○ 지원액: 546,226천원

(단위: 천원)

구 분	계	국비	시비	구비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구비 100)	268,771	-	-	268,77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시:구=75:25)	22,730	-	18,875	3,855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CYS-Net) 구축 사업 (국:시=50:50)	97,470	48,735	48,735	-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구비 100)	10,261	-	-	10,26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꿈드림) (국:시=50:50)	125,994	62,997	62,997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급식지원) (국:시:구=1:1:1)	21,000	7,000	7,000	7,000

□ 2022년 지원계획

○ 지원(예정)액: 573,141천원

(단위: 천원)

구 분	계	국비	시비	구비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구비 100)	277,736	-	-	277,73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시:구=75:25)	37,000	-	27,750	9,250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CYS-Net) 구축 사업 (국:시=50:50)	98,650	49,325	49,325	-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구비 100)	11,419	-	-	11,41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꿈드림) (국:시=50:50)	127,336	63,668	63,668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급식지원) (국:시:구=1:1:1)	21,000	7,000	7,000	7,000

□ 항목별 지원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합 계	인건비	사업비	경상비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구비 100)	합계	예 산	277,736	209,316	27,607	40,813
		비 율	100%	75%	10%	15%
	구 비		277,736	209,316	27,607	40,81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시:구=75:25)	합계	예 산	37,000	37,000	-	-
		비 율	100%	100%	-	-
	시 비		27,750	27,750	-	-
	구 비		9,250	9,250	-	-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CYS-Net) 구축 사업 (국:시=50:50)	합계	예 산	98,650	76,642	22,008	-
		비 율	100%	75%	25%	-
	국 비		49,325	38,321	11,004	-
	시 비		49,325	38,321	11,004	-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구비 100)	합계	예 산	11,419	11,419	-	-
		비 율	100%	100%	-	-
	구 비		11,419	11,419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꿈드림) (국:시=50:50)	합계	예 산	127,336	78,784	29,742	18,810
		비 율	100%	62%	24%	14%
	국 비		63,668	39,392	14,871	9,405
	시 비		63,668	39,392	14,871	9,405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급식지원) (국:시:구=1:1:1)	합계	예 산	21,000	-	21,000	-
		비 율	100%	-	100%	-
	국 비		7,000	-	7,000	-
	시 비		7,000	-	7,000	-
	구 비		7,000	-	7,000	-

○ 예산과목

- 청소년과, 청소년보호 및 육성,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 청소년과, 청소년보호 및 육성,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 청소년과, 청소년보호 및 육성,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 청소년과, 청소년보호 및 육성,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급식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 교부조건 (위수탁협약서 제12조)

○ 사업비는 강북구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관리 · 집행하여야 함

□ 지도·감독 (위수탁협약서 제15조): 지도감독 실시

□ 위탁운영비 교부신청 및 정산서 제출 (위수탁협약서 제14조)

○ 교부신청: 분기별 신청(사업수행 및 소요경비 산출내역 첨부)

○ 정 산 서: 분기별 정산 및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

Ⅳ		사업계획 검토결과

□ 검토방향

○ 위수탁협약서, 청소년사업안내 지침 준수 및 사업목적 적합성 등

○ 위기 청소년 발굴·지원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사업 활성화 여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의 원활한 운영 지원 여부

□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 청소년 전문 상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 최소 1주~최장 2개월의 상담 대기기간 해소를 위한 전문상담인력 인건비 지원

□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운영

○ 학교 밖 청소년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분야별 다양한 사업계획을 수립

□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급식지원) 운영

○ 학교 밖 청소년의 급식지원을 위해 다양한 급식형태의 계획을 수립

□ 검토의견: 원안승인

○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2022년도 사업계획서가 적정하게 계획ㆍ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함

Ⅴ		예산(안) 검토결과

□ 검토방향

○ 강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인건비, 사업비 등 편성의 적정성

○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기준 준수 여부

○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한 효율적 예산 편성

□ 검토의견: 원안승인

○ 인건비는 서울시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적용, 호봉 및 수당 인상에 따른 증액분 반영, 물건비, 경상이전 등 세출항목별로 적정하게 편성 하였음

○ 청소년 안전망 구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등 예산편성기준[‘22년 청소년사업안내 지침(여성가족부)]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승인하고자 함

Ⅵ		사무편람 검토결과

□ 사무편람

○ 예산집행, 인사 등 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편람

○ 청소년 안전망 구축 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상담사업(자체) 등 사업별 처리절차, 처리기준, 이용료 등

□ 검토의견: 원안승인

○ 사업별 처리절차, 처리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됨

붙임  1. 2022년 강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산(안) 및 프로그램 이용료 1부.

2.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계획서 1부.

3.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편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