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300
결재일자	2022.1.27.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47호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김윤원		이호철		代이진아		이현식		01/27 유보화
협조

★ ◉

2022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계획

2022. 1.

(기획예산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계획

2022년도 예산 관련 재정운용 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우리 구 재정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지방재정법」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Ⅱ		개 요

□ 재정공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상황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

□ 공시주체: 성동구청장

□ 공시시기: 2022. 2. 25.

□ 공시방법: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공시내용: 공통공시(예산규모 등 4개 분야, 21개 세부항목)

□ 추진절차

재정공시 기준 통보 (행정안전부)	➡	방침수립 · 공시자료 작성	➡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개최	➡	재정공시 (홈페이지)	➡	재정공시 결과보고 (서울시)
1. 20.		~ 2. 21.		2. 23.		2. 25.		~ 2. 28.

※ 2. 15. ~ 2. 21. 유형단체 평균 산출 및 배포(한국지역정보개발원)

Ⅲ		2022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내용

□ 주요 공시내용

○ 4개 분야 21개 세부항목

분 야	세 부 항 목
예 산 규 모	① 세입예산(기금포함)	② 세출예산(기금포함)		③ 지역통합재정통계
재 정 여 건	④ 재정자립도	⑤ 재정자주도		⑥ 통합재정수지
재 정 운 용 계 획	⑦ 중기지방재정계획 ⑨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⑪ 재정운용상황개요서 ⑬ 행사ㆍ축제경비 편성현황 ⑮ 지방의회 관련 경비 편성현황 ⑰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⑧ 성인지 예산현황 ⑩ 성과계획서 ⑫ 국외여비 편성현황 ⑭ 업무추진비 편성현황(기관운영,시책추진) ⑯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재 정 운 용 성 과	⑱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⑲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⑳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22년 주요 변동사항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 국장 및 동장 등 기타 대상 추가

- 지방의회 관런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1+0.297))+(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1+0.176))+(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1+0.05))+(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1+0.297))}	전년도 총액한도 대비 전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통계청 발표) 범위 내에서 매년 한도 설정

Ⅳ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개최

□ 위원회 구성현황: 총 12명     ※【붙임 2】명단 참조

○ 위촉직(9): 위원장(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한상우 교수) 등 9명

○ 당연직(3): 기획재정국장(부위원장), 행정관리국장, 복지국장

□ 안    건: 2022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로 별도의 정책 결정 사항은 없음

□ 심의사항: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심 의 일: 2022. 2. 23.(수)

Ⅴ		소요예산 및 행정사항

□ 소요예산: 630,000원

○ 심사수당: 70,000원 × 9명 = 630,000원

○ 예산과목: 기획, 창의행정 역량 강화 및 건전한 재정운영, 재정 및                      예산분석 운용, 재정분석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행정사항

○ 구 홈페이지 게재 협조	정보통신과

Ⅵ		추 진 일 정

□ 방침 수립 및 공시자료 작성	~ 2. 21.(월)

□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개최	2. 23.(수)

□ 재정공시(홈페이지 게재)	2. 25.(금)

□ 재정공시 결과 보고(구의회 및 서울시)	2. 28.(월)

붙임 1. 2022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작성 기준 1부.

2.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심의의결서(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