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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복지심의위원회ㆍ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 제출 통보

1.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382(2022. 1. 26.)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3(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보고)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ㆍ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을 [붙임1] 양식에 작성하여 '22. 2. 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내 시트 1, 2 모두 작성

3. 또한, 동 현황 점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보호) 일시보호는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의 보호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일시보호는 사례결정위원회 상정 의무 안건이 아니며,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일시보호 안건이 심의되었다고 해도 이는 보호조치 안건이 아닌 기타 안건에 속함.

- (사전심의 의무 안건)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3~6호 보호조치 및 보호조치 종료 안건은    사전심의 의무사항에 해당함.

붙임  아동복지심의위원회ㆍ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아동복지심의위원회 담당 부서)
★주무관							김진수			아동복지팀장					최정은					가족담당관					01/27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25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가족담당관															/
전화		2133-5195						/전송			2133-0733					/	kjskjs1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