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시행에 따른 업무 협조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657호(2022.1.21.)와 관련입니다.

2.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2.1.27.시행)이 제정되어 시행됩니다.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은 22.1.27, 그 외는 24.1.27 시행

3. 이와 관련하여, 해당 사항의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서 제작한 "원료 제조물 중대시민재해 의무 등을 담은 해설서 및 질의응답 자료"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 해당 자료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도 확인 가능

4. 아울러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관내 식품 제조·조리·판매업체 등에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붙임의 해설서 등 자료를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중대시민재해)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관련 환경부 보도자료 및 질의응답 1부.  끝.

3. 식약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추현민			식품안전팀장					차원경					식품정책과장					01/27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4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hmchoo@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