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강남농수산물검사소-814
결재일자	2022.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농산물검사팀장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태랑	김현정	윤은선		01/27 신용승
협 조
	총무팀장		박노정
	주무관		강경희

2022년 국고보조 장비 구매 변경계획

2022. 1.

보건환경연구원

(강남농수산물검사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국고보조 장비 구매 변경계획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를 위해 식약처에서 서울시에 국비예산으로 지원하는 시험․검사장비를 농산물 안전성검사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변경 구매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식약처 제 2021-26호, `21. 3. 25.)

- 잔류농약 다성분 시험법 전면 개정(`21. 10. 1. 시행)

- 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에 따른 검사장비 구비 협조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988, `21. 3. 24.)

○ 2022년 식품안전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 2022년 국고보조금 예산(안) 통지(실험실 검사능력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사정책과-5652, `21. 9. 15.)

○ 2022년 국고보조 장비 구매계획(강남농수산물검사소-8796, `21. 10. 26.)

○ 2022년 국고보조금(실험실 검사능력 강화) 교부 신청 및 구매계획 변경 제출(강남농수산물검사소-258, `22. 1. 11.)

○ 2022년도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1차)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사정책과-545, `22. 1. 24.)

○ 2022년도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 사업 국고보조금 첨단분석장비 변경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사정책과-547, `22. 1. 24.)

□ 추진목적

○ 가락도매시장 경매 및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신속검사를 강화하고 부적합 농산물 유통 차단을 위한 분석장비 구매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험․검사 장비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한 강남농수산물검사소 실험실검사능력 강화

○ 농산물 안전성 검사 장비도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구매대상 장비를 변경하여 구매하고자 함

2		구매 변경 계획

□ 예산 현황

○ 예산과목: 보건환경연구원, 식·의약품 검사강화, 실험실검사능력강화(국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 예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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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 대상

○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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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내역		소요예산액(천원)		비 고
당초	변경	*******		*************** **********
******** ****	******** ****	국비	*******
		시비	*******

○ 분석 장비 구매 변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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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 방법

○ 외자구매 일반경쟁을 통한 조달구매

○ 계약요청: 2022년 3월

○ 납품완료 및 설치: 2022년 7월 예정

3		기 대 효 과

□ 분석장비 변경 구매를 통해 농산물 안전성검사 업무 강화

□ 부적합 농산물 유통 차단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공급에 기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