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1069
결재일자	2022.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송창선	최영준	하재호	01/27 유영봉

「2020년 암사역사공원 조성사업」

예산재배정(이의재결금, 감정평가수수료) 검토보고

2022.  1.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암사역사공원 조성사업」

예산재배정(이의재결금, 감정평가수수료) 검토보고

『2020년 암사역사공원 조성사업』관련 이의재결 결정에 따른 이의재결금 및 감정평가수수료 예산 재배정 요청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이의재결서 정본 송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1이지0405호, ‘21.12.23.)

❍ 이의재결금 및 감정평가수수료 재배정 요청[강동구 푸른도시과-1772호(’22.1.24.)]

□ 이의재결 개요

*********************************

*************************************

******************************************

***********************

************************************************

□ 추진경위

***********************************************

*************************************************

************************************************************

*********************************************************

*******************************************************

□ 검토결과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보상금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재감정하였으며*************

*******************************************

❍ 이의재결금 및 감정평가 수수료는 「’21년 암사역사공원」사고이월 예산을 활용하여 자치구에 재배정 하고자 함

- 암사역사공원 조성사업(‘21년 사고이월비)

(단위: 천원)

예산액	기 배정액	금회 배정액	배정잔액
*******	*	******	*******

- 예산과목: 공원조성과, 생활권 공원확충, 도심공원확충, 암사역사공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도시개발특별회계)

□ 향후계획

❍ 예산 재배정(서울시), 예산 집행(강동구)

붙임 : 예산재배정 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