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1070
결재일자	2022.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손동민	김신	문혁	이상훈		01/27 백호
협 조

지하철 상가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추진계획

2022. 1.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하철 상가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추진계획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철 상가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추진계획(시장방침 제4호, ’22.1.12.)

○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공기업담당관, ’22.1.14.)

□ 추진개요

< 그 간 추진성과 >

▪ 지난 2년간(’20.2.~’21.12.) ****** 지원

(단위 : 개소, 백만원)

연도	전체상가	지원상가*	지원기간	지원금액
2020	*****	*****	’20. 2.~7./ 9.~12.(10개월)	******
2021	*****	*****	’21. 1.~12.(12개월)	******

* 업종별 평균매출액등 소기업 기준 적용 (소매업 50억원․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등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3)

○ 지원기간 : 2022년 1월 ~ 6월 (6개월)

○ 지원대상 :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 적용 예정)

○ 지원내용 : 임대료 40%~60% 감면

- (기존) 일괄 50% 감면 ⇒ (확대) 피해정도에 따라 최대 60%까지 차등 감면

구분	경영위기 점포	매출감소 점포		일반점포
기준	2019년 연간 매출액 대비 2021년 연간 매출액 감소율
매출액 감소율	20% 초과	10% 초과 ~ 20% 이하	0% 초과 ~ 10% 이하	기타
임대료 감면율	60% (40% +20%)	55% (40% + 15%)	50% (40% + 10%)	40% (기본감면율)

✓ ’20년 이전 개업자(‘코로나19’ 발생 이전 개업)

- ’19년 연간 매출액*과 ’21년 연간 매출액 비교   * ’19년 연도 중 개업 시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

✓ ’20년 이후 개업자(‘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

- 코로나19 이전 상황을 비교할 수 있는 매출액이 없으므로, 일반점포 감면율(40%) 적용

○ 지원절차 : 先 임대료 감면, 後 손실금 보전

① 사업공지		②신청 및 접수		③ 대상자 선정		④ 임대료 감면		⑤ 전출금 교부

- 상가 임차 소상공인 대상 사업 개별공지 (문자․e-메일 등)

- 임대료 감면 희망 소상공인 대상자별 서류 신청 및 접수

‣ 임대료 감면 신청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매출감소액 증빙서류 제출

【 매출감소액 증빙서류 】

대상자	제출서류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포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기타 증명이 어려운 경우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내역 또는 세무대리인(세무사·회계사)이 확인·날인한 매출관련 서류

- 대상자 선정 후 피해사실 확인

- 매출액 감소율에 따른 임대료 차등 감면 적용 (6개월분)

‣ 감면기간 중 중도 계약해지 상가 및 신규계약 체결상가는 영업기간 일할 계산

- 임대료 감면에 대한 손실금 보전 (도시철도과⟶도시교통공사)

○ 지원금액 : 총 17,349백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명	예산과목(통계목)	편성내역	금 액
계				22,166,733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1~8호선 코로나19 대응 지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코로나19 긴급 방역비 지원	4,817,670
			역사 입점상가 임대료 감면분 보전	17,349,063

□ 향후계획

○ 계획 통보 및 시행 안내(⟶서울교통공사)             : ’22. 1월중

○ 대상자 선정 및 임대료 감면 적용(서울교통공사)     : ’22. 1월~6월

○ 예산 재배정(교부)(⟶서울교통공사)                   : ’22. 7월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