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507
결재일자	2022.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종용	민경일	윤보영		전결 01/27 박유미
협 조

2022년「중증환자 공공이송체계」구축 확대를 위한 사업자 추가공모 선정 계획

2022. 1.

보건의료정책과

(응급의료관리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중증환자 공공이송체계」구축 확대를 위한

사업자 추가공모 선정 계획

중증환자를 병원간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하는『중증환자 공공이송체계구축』마련을 위해 기존 권역을 확대하여 서남권역 및 동북권역 각각 1대를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2022년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공모·선정하고자 함

□ 공모·선정 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9조

○ 공모사업 개요

- 사 업 명 : 서울시 중증환자 공공이송체계 구축 운영

- 사업내용

· 중증환자의 병원간 이송 시에 구급차에 전문의가 탑승하여 환자 상태를 관찰․치료하면서 안전하게 이송

· 서남권역과 동북권역으로 각각 1개 응급이송팀(응급의학과전문의 5명,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 10명)을 구성하여 24시간 출동 대기

※ 1개 사업자가 2개권역(2개팀)에 대하여 운영 신청 가능

- 사업기간 : 2022.3.1.  ~ 2022.12.31.

구 분	사업기간	비 고
서남권역	2022.3.1.~2022.12.31	※ 권역구분 및 사업기간은 사업자와 협의하여 최종 조정가능
동북권역	2022.3.1.~2022.12.31

- 사업비(시비 100%) : 2,514,971천원(※권역별 분할 가능)

구 분	사업비 (단위:천원)	민간경상보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합 계	2,514,971	1,634,971	880,000
서남권역	1,257,485.5	817,485.5	440,000
동북권역	1,257,485.5	817,485.5	440,000

* 민간경상사업보조 : 인건비, 구급차량 운행비, 구급약품 운영비

** 민간경상자본이전 : 특수구급차 및 특수의료장비 구입비

*** 사업자는 권역별 사업비의 10%(125,749천원)을 부담하여야 함

- 사업규모

· 장비 : 중환자 특수구급차 내 응급의료장비 포함(서남권역 1대, 동북권역 1대)

· 인력 : 권역별 1개팀, 총 2개팀 운영(※권역별 운영 가능)

- 서남권역 : 15명(응급의학과전문의 5명,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 10명)

- 동북권역 : 15명(응급의학과전문의 5명,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 10명)

※ 실제 사업운영은 차량제작·구매 및 현장 투입이 가능한 시기는 2022.6월 이후  이나 차량구매에 필요한 절차와 구매경비, 전담인력 채용 및 사전 교육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업기간을 2022.3월부터 설정하고자 함.

2021년 사업 실적

- 협약기간 : 2021.1.1.~2021.12.31.

- 지원예산(2021년) : 2,249,700천원

· 민간경상사업보조(인건비, 차량운행비, 구급약품 운영비) : 2,219,770천원

·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 30,000천원

- 규    모 : 중환자 특수구급차 2대 운영(※1대 추가 구매)

· 서울시 차량 2대 운영(의료장비 포함)

- 운영인력 : 15명(응급의학과전문의 5명,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 10명)씩 2개팀

- 운영실적(2021년)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요청	1,069	70	61	47	69	72	78	81	99	90	116	137	149
이송	961	50	52	42	57	63	67	76	88	83	113	130	140
(평균)	2.6	1.7	1.8	1.5	1.9	2.2	2.1	2.5	3.0	2.9	3.8	4.3	4.6

□ 운영기관 선정 개요

○ 선정방법 : 공모한 사업계획서를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

○ 추진일정

- 공모 접수기간 : 2022. 1. 28.(금) ~ 2022. 2. 18.(금)

- 선정위원회 심사 : 2022. 2.22.(화) 15:00 ∼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9명(외부위원 8명, 내부위원 1명)

	* 재공고 계획(안)*
※ (재공고) 는 1차 공고 시 단독 기관 신청 또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실시한다. ∙ 재공고 기간 : 2022. 2. 21.(월) ~ 2022. 2. 28.(월) ∙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2022. 3. 2.(화) ** 재공고 시 사업기간 조정(안): 2022. 3. 7. ~ 2022.12.31.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과업지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