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1069
결재일자	2022.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손동민	김신	문혁	이상훈		01/27 백호
협 조

서울교통공사 전출금 교부계획

2022. 1.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교통공사 전출금 교부계획

서울교통공사의 재정난 해소를 위한 경상전출금을 적기 교부하여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고자 함

□ 도시교통공사 재정상황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적자규모 확대로 재정상황 악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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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원 이상 당기순손실 발생에 따른 자금부족 및 유동성 위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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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법정 무인승차에 따른 손실 고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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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통공사의 심각한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측의 자구노력과 市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지원 병행, ✓ 재정건정성 적극 개선을 위한 예산 조기배정 및 상반기 집중교부가 중요

□ 교부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2(재정지원)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보조금)

○ 서울교통공사 재정지원 추진계획(도시철도과-7978호, ’21. 7. 23.)

□ 교부개요

○ 교부목적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사(公社) 자금경색 해소

- 자금부족 및 유동성 위기 대비 선제적 자금 교부를 통한 재정건전성 회복

○ 교부금액 : ***********************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과목(통계목)	편성내역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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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공사 자금경색 심화에 따라 ’21년 편성액(본예산+추경) 수준으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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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방법 : 공사 통합계정(수익계정)으로 일괄 교부

○ 교부효과 : 공사(公社) 자금경색 완화

- ’21년 기준 ************** 연초 지급으로 자금 부족 해소

□ 향후계획

○ 예산 수시배정(⟶ 예산담당관) 및 고액자금 지출협의(⟶ 재무과) : ’22. 1월중

○ 교부계획 송부 및 교부신청서 요청(⟶ 도시철도공사)         : ’22. 1월말限

○ 교부신청(⟶ 도시철도과)                                            : ’22. 2월초

○ 전출금 교부(⟶ 도시철도공사)                               : ’22. 2월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