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품질지도과-379
결재일자	2022. 1.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품질지도과장		품질시험소장
윤걸		조용상		01/27 이도우
협 조
	주무관				김춘호

2021년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결과 보고

2022. 1.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결과 보고

시민과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품격있는 서울 조성을 위해 대형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2021년도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임.

Ⅰ		추진배경 및 점검근거

추진배경

건설공사로 발생되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부실공사(반복 하자)로 발생되는 비용 손실 최소화

품질개선을 통해 신뢰받는 건설문화 확립

점검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2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등)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의뢰시기 등)

Ⅱ		점검현황 및 결과 분석

점검개요

기   간: 2021. 3. ~ 2021. 12.(10개월)

대   상: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등 총 118개 현장

구 분	계	서 울 시		투자기관		민 간	비 고
		도기본 (시설국)	도기본 (철도국)	서울주택도시공사	농수산식품공사
현장 수 (실적/계획)	118/113	15/16	9/9	5/5	1/0	88/83	연초계획 대비 현장 5개 (106%) ▲

점검인력 구성

점 검 인 원		점 검 팀	비 고
공무원	외부위원
4명	65명	∙2개팀 편성 운영 ∙팀별 4인(공무원 2명 +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	1일차 : 공무원, 외부위원 2일차 : 공무원

주요 점검사항

▶ 공정별 시공(품질)관리 상태

▶ 현장 여건이 반영된 품질관리계획 수립의 적절성

▶ 품질관리계획이 반영된 현장 품질관리 운영실태

▶ 품질시험계획 운영 및 기록관리 등

점검 프로세스

현 장 점 검 (시공+서류)		점검결과 보고 및 지적사항 통보		현 장 조 치 (1개월 이내)		조치결과 통보
외부위원, 공무원 (2일 점검)		품질지도과 ⇒ 공사부서(인허가 부서), 현장		공사부서(인허가 부서), 현장		현장 ⇒ 공사부서 (인허가부서) ⇒ 품질지도과

점검결과 분석

2021년도 기관별 점검 결과

구 분	계	서 울 시		투자기관	민 간	비 고
		도기본 (시설국)	도기본 (철도국)	SH공사, 농수산식품공사
현장 수	118	15	9	6	88	민간 현장은 자치구 인허가 공사
지적건수	1,347	160	73	63	1,051
평균지적	11.4	10.6	8.1	10.5	11.9

분야별 점검 실적

구 분	계	분야별 유형
		토공 및 가시설	구조물 및 골조	내·외부마감	기계, 설비 등	품질 관련서류	기타
지적건수	1,347	92	373	182	73	456	171
비율(%)	100	6.8	27.7	13.5	5.4	33.9	12.7

자치구별 점검 현황

구 별	현장수	구 별	현장수	구 별	현장수	구 별	현장수
계 – 25개구 88현장		중랑구	7	마포구	3	관악구	0
종로구	1	성북구	3	양천구	2	서초구	8
중 구	4	강북구	1	강서구	4	강남구	8
용산구	3	도봉구	0	구로구	3	송파구	4
성동구	0	노원구	2	금천구	0	강동구	10
광진구	3	은평구	2	영등포구	3
동대문구	9	서대문구	4	동작구	4

최근 5년간 점검 현황

구 분	연도별 현황					비 고
	‘17	‘18	‘19	‘20	‘21
현장 수	154	157	151	141	118
지적건수	2,369	2,536	1,715	1,627	1,347

※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은 주 4일 현장점검(1개 현장 2일 점검), 업무의 80% 이상을 현장출장으로 운영

주요 지적 내용

외부 점검위원(시공 중심)	공무원(서류 중심)	비 고
◦토공, 가시설시공 안정성 미확보 - 과굴착에 의한 근입장 부족 - 서포트 수직도 관리 미흡. ◦콘크리트 내구성 미확보 - 이어치기 접합부 관리 미흡 - 콘크리트 피복두께 미 준수 - 구조물 균열관리 소홀 등. ◦철근 배근상태 관리 미흡 - 주근과 보조 띠철근 결속 - 띠철근 Hook 교차배근(90˚, 135˚) - 철근 순간격 관리 등. ◦기 타 - 방바닥 미장 균열, 개구부 인방설치 미흡, 옥상 무근 콘크리트 균열, 관통배관 내화충진, 각종 배관 고정처리 및 레벨조정 미흡 등	◦품질관리계획 운영의 적절성 -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관리 미흡 - 품질문서 관리 미흡 - 보관자재 점검 미흡 - 중점품질관리 운영 미흡 - 부적합 공사 기록관리 미흡 - 자체품질 점검 관리 미흡 ◦교육훈련 운영계획의 적절성 - 연간 교육훈련계획서 작성 미흡 - 교육결과 보고서 작성 미흡 ◦품질시험계획의 운영 적절성 - 품질시험계획서 작성 및 운영 미흡 - 시험 종목 일부 누락 - 품질관리자 법정교육 관리 소홀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

주요점검 사례

시멘트 벽돌쌓기 줄눈 메우기 미흡	시멘트 벽돌쌓기 줄눈 메우기 조치 완료
결속선 외부 돌출시 부동태막 파손우려	결속선을 안쪽으로 구부려 조치 완료
접지단자함 색인표 부착 미흡	접지단자함 색인표 부착 완료

재정 운영 현황

2021년 점검 수수료 수입 및 지출

구 분	수수료 징수 대상			수입액 (천원)	지출액 (천원)	비 고
	계	면 제	납 부
수수료 징수 대상 및 금액	118	19	99	158,668	51,700	건 당 1,602,710원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품질검사 등 수수료)에 의거 징수

하며, 서울시 발주공사는 점검 수수료 면제.

※ 외부 전문가 점검위원(235명)에 대한 점검수당(1인 220천원) 지출.

최근 5년간 수수료 수입 현황

연도별	수입액(천원)	비 고
2017년	176,483
2018년	198,257
2019년	203,987
2020년	196,100
2021년	158,668

Ⅲ		분석에 대한 평가

품질관리의 운영 성과

품질점검후 현장별 점검내용 평가 및 교육으로 점검 실효성 확보

▶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지적사항 토의 및 현장별 개선방안 제시

현장에 적용한 우수 및 개선사례 발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사소통 방법 개선

▶ 외국인 근로자와의 의사소통 어려움이 시공품질 저하요인이 되고 있어 현장별 특성을 고려한 의사소통 관리기준 수립 시행 교육

품질관리계획서 시스템 운영의 중요성 인식 제고

품질관리의 문제점

건설현장 수요에 부합되는 실효성 있는 품질관리 지도점검 필요

▶ 현장별 여건을 충분히 고려치 못한 전문가 배정으로 점검 실효성 미흡

부적합 자재 사용 예방을 위한 다양한 자재 적합성 확인 필요

다수의 현장에서 철근배근 부적정 및 시멘트 벽돌 쌓기 미흡 등 반복적으로 유사한 지적사항이 발생

개선방안(대책)

현장별 맞춤형 점검을 위한 전문가 점검분야 확대 운영

▶ 기존의 토목, 건축시공 위주의 점검에서 품질시험분야 추가 운영

▶ 시기별(착공시/준공전 등), 공종별(토공/구조물 등) 맞춤형 전문가 합동점검

건설자재의 품질 적합성 검증을 위해 현장 반입자재 시험 신규 실시

▶ 적절성 확인과 연계한 품질시험은 수수료 부과 제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사소통 방법 개선 노력

▶ 외국인 근로자 눈높이에 맞는 시공방법 등의 교육(동영상 또는 삽화)

품질 점검자료를 공유하여 공사현장 시공품질 향상

▶ 사업부서 및 현장에서 반복되는 지적사례와 개선 및 우수사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시공할 수 있도록 점검자료를 공문(전자우편 포함)을 통해 전파

▶ 주요 지적사례와 개선 및 우수사례를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정보공유

Ⅳ		점검 운영방향

2022년 점검운영 방향

품질시험 SYSTEM 운영(계속)

▶ 분야별 다양한 공종의 점검 자료 Data Base화로 체계적 관리

▶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점검 이력관리로 품질관리 방향 활용

점검 내실화를 통한 점검효과 증대

▶ 당일 지적사항에 대한 현장관계자 교육

- 발생원인, 문제점 및 대책 또는 보완 방안 등을 토론 형식으로 운영

▶ 외부 점검위원 모니터링을 통한 점검의 질 향상

- 점검 불성실 및 능력 부적격자 점검 배제 및 해촉

▶ 점검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초청 교육 실시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의뢰 적극 독려

붙임 : 2021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확인 점검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