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남권사업과-791
결재일자	2022.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총괄계획팀장		동남권사업과장					결재
이순경		이기호		01/27 임춘근
협 조

교육 일지(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일시

2022. 1. 26.(수)

교    관

동남권사업과장

교육대상

○ 교육실시 인원 : 24명(*시민참여관 2명 포함 )

○ 미실시 인원 : 3명(*5급승진자 교육 2명, 생치근무자 1명)

교육방법

교육자료 활용하여 개인별 학습

교육제목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교육내용

□ 주요정의 및 적용범위

○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 재해 중

· 사망자가 1명 이상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이내 3명이상 발생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❶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❷ 재해 발생히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행정 제재(처벌,교육,공표,손해배상 등)

❶ 처벌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시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님

→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사죄등)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

❷ 교육시간은 총 20시간 범위에서 이수해야 함

❸ 공표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대상”은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법무부장관

으로부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범죄사실이 통보된 사업장

❹ 손해배상의 책임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해당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주체	사업주(법인사업주+개인사업주)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보호대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종사자
적용범위	전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5명 미만 사업또는 사업장 적용제외

붙임 :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3.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4. 교육대상자 명단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