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894
결재일자	2022.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남부도로사업소장
최원철	김영화	이원철		01/26 代이원철
협 조
	시설보수과장		이정국
	도로보수과장		한수영
	기전과장		석대창

2022년 사업소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대행 용역 시행계획

2022. 1.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사업소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대행 용역 시행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사업소 소속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22년 안전관리 대행 용역과 보건관리 대행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법령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 ’22.1.27.

○ 산업안전보건법 제17~18조, 같은법 시행령 제16~2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등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관리단속과-518, ’22.1.17.)

Ⅱ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22년 사업소 안전관리 대행 용역 및

2022년 사업소 보건관리 대행 용역

○ 용역범위

- 공간적범위 : 사업소 관할 청사 및 시설물

- 인적범위 : 100명

※ 대법원 판례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는 공무원도 포함

※ 매월 또는 분기별 대가지급 하며, 현원기준으로 5%이상 변동시 재계약 실시

- 업무적범위

‣ 관리단속과 : 행정업무, 청사관리, 과적단속업무 등

‣ 도로보수과 : 행정업무, 시설물보수업무, 긴급도로복구, 제설업무 등

‣ 시설보수과 : 행정업무, 도로시설물유지관리, 수방 등

‣ 기전과 : 행정업무, 교통신호, 장비유지관리, 기전시설물유지관리  등

※ 장비관리실 직원업무, 도로보수원 도로상 작업, 기전관리실 직원 업무, 보일러실 안전관리 업무, 석면안전관리 업무, 지하차도 및 터널 근무자 업무 등도 전부 포함

○ 용역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 내용

- 안전보건관리 규정,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사항(보좌 및 지도·조언)

- 우리사업소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우리사업소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에 대한 내용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사항

- 법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 여부 점검

- 그 밖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중대재해처벌법령, 산업안전보건법령이 규정하는 법정의무사항 전부

○ 용역기간 : 2022. 1.27.~ 12.31.

○ 사 업 비 : 9,174,000원(금구백일십칠만사천원)

○ 예산과목 : 도로관리, 사업소 환경개선, 산업안전보건 운영관리, 사무관리비(201-01)

Ⅲ		추진방법

○ 계약방법 : 수의계약(1인 수의시담)

○ 계약업체

- 안전관리위탁업체 : ㈜경신산업안전

‣ 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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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추정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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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관리위탁업체 : (재)정해산업보건연구소 중앙병원

‣ 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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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추정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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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 9,174,000원(금구백일십칠만사천원)

○ 수의계약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1항5호(나)에 따른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용역

○ 추진일정

- 1.26. : 사업소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대행용역 발주 및 계약체결

- 1월 ~ 12월 : 사업소 안전관리대행용역, 보건관리대행용역 시행

Ⅵ		행정사항

○ 사업소 상시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강화로 중대재해 예방

○ 위탁업체 안전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적극 협조

붙임  1. 안전관리 위탁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보건관리 위탁 산출기초조사서 1부.

3. 안전관리 위탁 견적서 2부.

4. 보건관리 위탁 견적서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