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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민원]건축허가 제한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민간재개발 공모 미선정구역의 건축허가 제한 건의

○ 회신내용

-「건축법」제18조에 따르면 특별시장은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청장의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2021.5.26.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방안'를 통해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는 분양권이 없는 비경제적 건축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건축허가 제한이 추진됨을 발표하였고,

- 2021.12.28.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 발표를 통해 미선정구역도 2022년 1월중 건축허가제한을 추진할 예정임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구역은 2022.1.14., 미선정구역은 2022.1.26. 건축허가제한을 고시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우리시는 재개발 후보지 공모로 인한 투기 억제 및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방지를 위해 투기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안현득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1/2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9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