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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진정민원 회신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고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은 건설기술인을 5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나 국민연금 가입자 수 확인(공공데이터 API) 결과, 2021년 1월 ~ 5월에 4명이 가입되어 있어 건축공사업 인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니 조사하여 행정처분 하여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건설업의 등록기준인 사무실, 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및「행정절차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견제출 및 청문 등 행정처분 발령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추후 행정처분 여부가 결정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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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관심 갖고 제보해 주신 귀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영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1/26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2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설혁신과(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2133-8128						/전송			768-8905					/	parkji0@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