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982
결재일자	2022.1.26.
공개여부	비공개(5)

주무관	자치협치담당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윤혜신	임영근	신신재	서형석		신상철	01/26 이승로
협 조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법제통계담당			손서영
	주무관			김숙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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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자치협치팀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계획

지방자치법(2021.10.21.시행)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2022.1.13.시행) 전부개정에 따라 ‘통’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통장을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따라 동장이 임명하도록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자치법 제7조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 2021.10.21. 전부개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2022.1.13. 시행. 2021.12.16. 전부개정)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Ⅱ		추 진 방 향

□ 조례개정

◦ 지방자치법 제7조 제5항에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통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를 위해 성북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유지 필요

◦ 시행령에서 통장의 임명을 규칙에 위임 하였으므로 임명 관련조항 삭제

◦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가 직무상의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함 : 조례 제10조(편의제공 등), 제11조(실비 수당 등)  등은 기존 조례에 유지

□ 규칙제정

◦ 통․반장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가급적 기존 조례조항 유지

◦ 성북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통장과 반장의 임명에 관한 조항을 별도 시행규칙으로 제정 : 제4조(통장의 임기),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ㆍ해촉). 제5조의2(통장추천 심사위원회)

※ 통장의 임명은 자지단체장의 전속 권한에 속하는 사무

- 이․통장의 임명과 관련한 사항은 소속 직원의 임면(任免)이라는 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으로 보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 전부개정 설명자료, 행정안전부, 2021.12)

Ⅲ		주 요 내 용

□ 조례 및 시행규칙 구성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개정)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정)
제1조 목적 제2조 통·반 조직 제3조 통·반의 명칭 및 구역 제4조 통장의 임기(삭제) 제5조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삭제) 제5조의 2 통장추천 심사위원회(삭제) 제6조 명예반장(삭제) 제7조 임무 제8조 반상회 제9조 통·반장 회의 제10조 편의제공 등 제11조 실비수당 등 제12조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제2조 통장의 임기 제3조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제4조 통장 추천 심사위원회 부칙 제1조(시행일)

□ 조례 개정

◦ 조항삭제

- 제4조, 제5조, 제5조의 2 : 통장 위․해촉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제정함으로 삭제

- 제6조(명예반장) : 유명무실한 규정 삭제

□ 규칙 제정

◦ 목   적 (제1조)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통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통장임기 (제2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3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신규위촉 대상자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제3조)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조례」에 따라 통에는 통장을,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통장 추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1. 해당 통의 관할구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다만, 신설되는 통이나 신규입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이며 지도력이 있는 사람

③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④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⑤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직전 통장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이 통장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의 임기만료 또는 해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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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추천심사위원회 (제4조)

② 위원회는 동 단위별 비상설기구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 직능단체장, 통장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Ⅳ		추 진 일 정

구분	기본방침	입법예고	법제심사	확정방침
조례 개정	22.1.24.	22.2.3.(20일)	22.2.25.	22.2.28.
규칙 제정	22.1.24.	22.2.3.(20일)	22.2.25.	22.2.28.
구분	조례규칙심의회	의회 제출	조례규칙심의회 (공포 심의)	자치법규 공포
조례 개정	22.3.11.	22.3.23.(임시회)	22.4.6.	22.4.14.
규칙 제정	22.3.11.			22.3.31. (서울시 보고 3.12 선행)

붙임 : 1. 제안이유서(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제안이유서(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 1부.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