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		통합조사팀장		기초복지과장		복지국장
김익환		김휘석		김규식		01/26 이윤영
협조	자동차등록팀장		김경희
	생활보장팀장		신경숙
	자활주거팀장		이미경
	통합관리팀장		代김세영		자동차세팀장		代심현희

문서번호	기초복지과-1690
결재일자	2022.1.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 ◉

- 공정하고 적정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 2022년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추진계획

2022. 1.

[기초복지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	전문가			:	유 [√] ( ) 무 [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	서울시	:	유 [√] ( ) 무 [ ]
		●	기업	:	유 [√] ( ) 무 [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하고 적정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

2022년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추진계획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대상자의 소득·재산 및 생활실태를 신속·정확하게 조사하여 공정하고 적정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수급자격의 조사)

□ 사회보장 급여별 통합조사 근거법규

○ 맞춤형급여: 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의료급여법 제3조의 3, 주거급여법 제10조

○ 연 금 급 여: 기초연금법 제11조, 장애인연금법 제9조

○ 기 타 급 여: 장애인복지법 제50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14조, 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Ⅱ		추진방향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심층상담 후 필요시 방문상담

□ 공정한 조사와 급여의 적정성을 통해 주민 신뢰도 향상

□ 신청급여 기준 초과 시 타법 연계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적극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Ⅲ		사업개요

□ 추진기간: 연중

□ 조사분야: 맞춤형(기초생활), 차상위, 한부모, 기초연금 등 20종

□ 조사대상: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 처리기한: 30일(토,일,공휴일 제외), 필요시 30일 연장

□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공적(금융)자료 조회결과 우선 적용

○ 유선상담 우선진행(가정방문 보완조사)을 통한 생활실태 조사

○ 필요시 자료 제출 요구(지출실태조사표, 부채증명서 등)

○ 부양거부·기피 조사

- 관련 증빙자료 제출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진행

□ 조사내용 및 업무처리 절차

신청접수		통합조사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
동주민센터		통합조사팀		해당사업부서(기관)
‧ 신규(변경)신청자 초기상담 및 접수 ‧ 행복e음 입력 ‧ 신청서류 이관		‧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 공적(금융)자료 조회 ‧ 유선 및 가정방문 상담 ‧ 행복e음 입력 ‧ 적합여부 판정 ‧ 타 보장서비스 연계		‧ 보장결정 후 통지 ‧ 급여지급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보건소, 여성가족과, 교육청, 건강보험공단 등)

Ⅳ		전년도 통합조사 실적 및 추진성과

□ 사회보장급여별 조사실적 및 평가                     (단위: 건, %)

구 분	합 계	맞춤형 급여 (기초생활)	차상위 (한부모·장애·의료· 자활·차상위계층확인)	기초 연금	장애인연금, 초중고교육비, 임대주택 등
2021년	11,255 (100)	5,451 (48.3)	1,293 (11.5)	3,559 (31.6)	952 (8.63)
2020년	10,609 (100)	4,878 (46)	1,309 (12.3)	3,437 (32.3)	985 (9.4)

○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조사실적 6%증가(10,609건 → 11,255건)

○ 맞춤형급여 11.7% 증가(4,878건 → 5,451건), 기초연금 3.5% 증가

(3,437건 → 3,559건)하여 매년 지속증가 예상되며,

○ 반면, 그 외 급여는 2.1% 감소(2,294건 → 2,245건)하여 일부 맞춤형 급여대상자로 보호 변경된 것으로 평가

□ 월별 조사실적 및 평가

(단위: 건)

구 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11,255	778	811	1,640	1,213	899	1,030	734	703	745	762	1,074	866
맞춤형	소계	5,451	267	412	870	652	495	563	317	272	293	351	482	477
	생계	1,968	68	142	392	221	162	185	109	80	94	115	207	193
	의료	1,172	69	83	149	117	109	141	79	64	68	89	101	103
	주거	2,140	125	179	313	246	204	229	121	117	122	137	169	178
	교육	171	5	8	16	68	20	8	8	11	9	10	5	3
차상위	소계	1,293	70	85	173	121	125	137	118	82	80	78	117	107
	한부모	104	10	12	10	12	9	10	9	7	8	7	4	6
	차상위 장애	368	14	27	56	39	28	41	47	24	19	18	32	23
	차상위 경감	532	27	25	69	50	51	64	38	36	31	34	55	52
	차상위 확인	259	19	20	33	18	32	19	22	13	19	15	25	24
	차상위 자활	30	0	1	5	2	5	3	2	2	3	4	1	2
기초연금		3,559	255	290	536	333	225	275	252	213	252	295	407	226
장애인 연금		127	10	8	20	14	9	11	5	6	5	9	15	15
초중고 교육비		157	6	5	11	76	15	9	6	10	7	7	3	2
임대주택		425	144	3	3	5	11	10	10	98	94	11	28	8
서울형 기초보장		43	6	2	1	2	4	4	4	5	1	2	2	10
기타		200	20	6	26	10	15	21	22	17	13	9	20	21

○ 기초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2∼6월 맞춤형급여 신청가구 급증

- 주요내용: 노인, 한부모가구(30세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21. 1월)

- 조사실적(2~6월): 2,992건[연간 총 조사실적(5,451건)의 55%]

○ 임대주택 신청 시기 완화(집중기간 → 연중상시)에 따른 신청건수 증가

- 주요내용: 집중신청기간 운영(연2회) → 연중 상시 신청

- 조사실적: 30% 증가[328건(2020년) → 425건(2021년)]

□ 추진성과

○ 기준요건 초과가구 생활실태 적극 반영하여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 추진방법: 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12회)

- 추진실적: 부양거부·기피 인정(172건), 보장가구 구성원 제외 인정(67건)

○ 조사의 전문성·공정성·객관성 강화를 위한 자체 학습프로그램 진행

- 프로그램: 사례연구회의

- 추진실적: 12회 운영 22건 검토(지침연구 7, 사례연구 15)

Ⅴ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 미흡한 점

○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상담 조사로 생활실태 파악에 일부 한계 있음

○ 신청자의 서류 제출 미비·지연으로 신속 조사 및 지원에 장애

○ 법령·지침에 정리되지 않은 복잡·다양한 문제를 동반한 사례 지속 발생

□ 개선방안

○ 생계곤란이 감지될시 방역수칙 준수하여 신속한 가정방문 생활실태 조사

○ 복지대상자 서류 요구 시 비대면 방식(Fax, E-mail 등) 적극 활용

○ 자체 사례연구회의 적극 운영 및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시스템 적극 활용

Ⅵ		세부추진일정

□ 2022. 1. ~ 3.: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집중조사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22. 1.)

□ 2022. 3. ~  5.: 초중고교육비·교육급여 신청자 집중조사

□ 2022. 1. ~ 12.: 사회보장급여 연중 통합조사

○ 기초수급자 신청 시 서울형 기초보장 동시신청 의무화로 직권조사 확대

○ 임대주택 신청 상시화에 따른 연중 수시 조사

- 영구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 아동주거 빈곤가구 주거지원

□ 통합조사 객관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사례연구회의』 운영

○ 주요내용: 지침 연구, 조사·선정의 다양한 사례공유 및 의견수렴 등

○ 추진방법: 정기회의(월1회), 필요시 임시회의 등 진행

Ⅶ		소요예산

□ 사 업 비: 1,620천원 (조사업무 강화 및 사례연구회의)

□ 예산과목: 기초복지과, 사회보장급여 조사 및 관리, 복지대상자 선정 관리,

"찾아가는 복지" 현장 조사업무 강화, 업무추진비(203-03)

Ⅷ		행정사항

부서(동)	주 요 내 용
세무2과 (자동차세팀)	ㆍ자동차 시가표준액 확인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ㆍ자동차 멸실 및 폐차 여부 등 확인
17개 동	ㆍ급여신청 시 즉시 접수 및 3일 이내 구청으로 서류이관 ㆍ가구원(부양의무자) 내용 행복e음 등록 철저 및 초기상담 상세 입력

붙임  1. 2022년 통합조사 관련 달라지는 주요 내용 1부.

2. 2022년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표 1부.

3. 사회보장급여 신청시 구비서류 및 접수 시 유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