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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 이행 철저

1. 안전총괄과-258(2022.1.6.) 및 도로시설과-346(2022.1.10.)호와 관련입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1.1.26. 공포,‘22.1.27. 시행)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안전계획 수립에 따른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립대상 : 도로교량(복개구조물 포함), 도로터널(지하차도 포함), 옹벽 및 절토사면

나. 수립주체 : 교량안전과, 6개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다. 안전계획 이행에 따른 협조사항

1) 안전계획 수립 방침서(변경 포함) 제출

2) 안전계획 수립 시 별도 세부 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된“1종 도로시설물 대피훈련”계획을 관리기관별 현황을 반영한 실질적인 대피훈련 계획을 조속히 수립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담당자 법정교육 이수 철저

4)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반영 철저

- 소방, 승강기, 기계, 전기, 가스, 도로부속물, 교통관리(안전)시설 등

5) 안전계획 이행에 대한 자체점검 및 결과 제출(7.20.까지)

6)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관리 철저 : 양식에 의거 제출

※ 중대재해 관련 자료 : 행정포털 > 정보공유 > 중대재해

붙임  1.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시장방침) 1부.

2. 2022년 도로시설물 안전계획 1부.

3.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안내서 1부.

4. 중대시민재해 도로시설물 현황 및 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량안전과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도로시설처장, 도로관리처)
주무관	정문수		시설기획팀장	이용구		도로시설과장	전결 01/26 임대운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10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1653	/전송	02-2133-1078	/	msjeong1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