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약심사과-1274
결재일자	2022. 1.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심사팀장	계약심사과장
박태욱		조중원	01/26 손병하
협 조
	주무관			배재식
	토목심사1팀장			代소영신
	토목심사2팀장			代허원도
	설비심사팀장			정대진

- 공사분야 - 2022년 계약심사『사전검토제』추진 계획

2022. 1.

재    무    국

( 계 약 심 사 과 )

2022년 공사분야『사전검토제』추진 계획

공사분야 계약심사『사전검토제』실적 점검 및 관리(모니터링 및 홍보)를 통해 사전검토제를 지속 정착시켜 신속한 공사발주 지원		ᅟᅧᆯ

Ⅰ		추진배경

○ 공사발주 담당공무원 전문성 부족 및 원가계산 산정 역량 부족

○ 발주부서의 미흡한 계약심사 요청으로 심사서류 보완 등 계약심사 처리  기간 연장으로 공사발주 지연

Ⅱ		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추진근거

- 신속한 계약심사를 통한 조기발주 지원 추진계획(시장 신년 업무보고,`20.2.5)

○ 추진경위

- 계약심사『사전검토제』추진계획(계약심사과-1679호,`20.1.30)

- 계약심사『사전검토제』확대·개선 시행계획(계약심사과-12866호,`20.8.4)

- 신속한 계약심사를 통한 조기발주 지원 추진계획(계약심사과-1564호,`21.1.29)

- 계약심사『사전검토제』설문조사 계획(계약심사과-13078호,`21.9.9)

Ⅲ		추진개요

○ 추진개요

- 대    상 : 공사분야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발주부서 요청사업

- 검토시기 : 실시설계 마무리단계(계약심사 요청 前)

- 검토내용 : 계약심사 제출자료 및 공사원가 산정 방식의 적정성 검토

- 추진절차

설 계		건설기술심의 5		특정제품/신기술·특허 선정심사/일상감사		계약심사
발주부서		기술심사담당관		발주부서 / 공공감사담당관		계약심사과
		<사전검토 실시>

⇊ ⇊ ⇊

검토요청		사전검토		검토결과 통보		사전검토결과 반영 확인 요청		검토결과 반영 확인 통보
<발주부서 → 계약심사과> ▸신청서, 심사자료 제출(메일)		<발주부서> ▸분야별 검토 ▸검토회의 (필요시)		<계약심사과 → 발주부서> ▸사전검토 의견서 메일통보(2일내)		<발주부서 → 계약심사과> ▸사전검토 의견서 반영 후 확인요청 (메일)		<계약심사과 → 발주부서> ▸사전검토의견 반영여부 확인 후 계약심사 접수 안내

Ⅳ		추진실적 및 분석

○ 연도별 대비 사전검토 현황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	분석
사전검토율	14.0%	26.9%	증12.9%	사전검토율 제고됨
사전검토 보완율	4.0%	3.3%	감 0.7%	보완율 감소 제고됨
평균처리기간 (보완일 포함)	3.1일	2.3일	감 0.8일	평균처리기간 단축됨

○ `21년 공종별 사전검토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계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복합공종	주공종	111	90	2	3	1	0	0	15
	부공종	188	2	40	81	50	0	0	15
단일공종		148	28	7	29	4	54	19	7
계		447	120	49	113	55	54	19	37

※ 복합공종 : 건축, 토목, 기계, 조경분야 중 2개 이상 복합된 공사임

※ 사전검토 사업 건수 : 259건 ⇒ 복합공종(주공종) 111건 + 단일공종 148건

○ `21년 전체 공사대비 사전검토 현황

구 분		심사건수 (A)	보완요청		평균처리기간 (보완일 포함)	비고
			건수(B)	비율(B/A)
공사 분야	전 체	1,658	112	6.8%	3.3일
	사전검토	447	15	3.3%	2.3일
	전체 대비 사전검토율	26.9%	13.3%	-3.5%	-1.0일

Ⅴ		추진성과 및 문제점

○ 추진성과

- 설문조사 결과 사전검토제 운영에 대해 93.9% 만족

※ 설문조사 실시 : `21.9. 9 ~ 9.15(발주처 50명 대상)

- `20년 대비 `21년 사전검토율 제고(14% ⇨ 27%)로  목표(20%) 달성

- 전체 공사대비 사전검토 보완율 3.5% 감소 및 처리기간 1일 단축

- 사전검토 및 자체 점검표 작성·배포로 발주처 담당 업무수행 도움

- 매년 조기집행 관련 집중 심사기간과 병행하여 조기발주 지원

- 사전검토회의(대면 ⇨ 비대면) 전환으로 코로나 예방 및 검토절차 간소화

○ 문제점

- 연도별 향상되고 있으나 공사분야 전체 대비 사전검토율 27% 수준임

- 사전검토제 홍보 사각지대 발생

⇨ 계약심사 前 사점검토가 필요한 비기술직 발주 담당부서(자치구 여성   가족과, 문화관광과 등)의 사전검토 신청 부족

- 설문조사 결과 사전검토제가 공사발주를 지연하는 추가적인 중복  절차로 잘못 인식됨

Ⅵ		개선방안

○ 사전검토율 제고

- 분기별 사전검토 실적을 점검하여 사전검토율 27% ⇨ 35% 목표 상향

- 계약심사대상은 물론 50억이상 대형공사, 복합공사(건축, 토목, 기계, 조경), 비 기술직 담당부서 발주공사 사전검토제 홍보

○ 설문조사 의견 반영으로 만족도 제고

- 사전검토 신청서 및 자체점검표 개정

- 사전검토의견 용어 명확화 및 필요시 설명을 통한 안내

○ 사전검토제 성과 공유 및 홍보 강화

- `22 상반기 인사이동 감안 사전검토제 단기적 성과 공유 및 홍보

‣문서시행(비기술직 발주담당 부서까지 전파토록 안내)

‣시·구 업무공지 게시, 원가계산교육자료 수록, 찾아가는 원가계산교육 실시(코로나 상황시 온라인 교육실시)

- 사전검토제 인식 개선

‣공사발주 사전절차(건설기술심의, 특정기술선정심사, 일상감사 등) 기간에 병행하므로 별도의 추가 절차가 아니며 발주일정 지연 없음

‣사전검토 신청 후 사전검토의견서 2일이내 신속 통보

○ 사전검토제 모니터링 실시 및 성과관리

- 사전검토제 설문조사 후 발주부서 만족도 평가 및 개선사항 의견 수렴

- 연도별 사전검토제 추진성과 공유 및 우수 사례 전파

Ⅶ		기대효과

○ 신속한 계약심사를 통한 조기발주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적정 공사원가 산출요령 안내로 발주담당 업무수행 향상

붙임 1. 계약심사 사전검토 신청서(개정) 1부.

2. 사전검토 요청시『자체 점검표』(개정) 1부

3. 공사분야 계약심사『사전검토제』담당 현황(개정) 1부.

4. 공사분야 계약심사『사전검토제』설문조사 결과 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