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686
결재일자	2022.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윤영숙		변정호	01/26 代송종선
협조
	요금관리팀장		이성식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위촉직위원 선정계획

2022. 1.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특별시 수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위촉직위원 선정 계획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중 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을 재선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위원회 구성현황

□ 구성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7조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현황(‘2022. 1월 현재)

○ 위원회 구성

합 계	당연직	위촉직
	공무원	소계	보육센터장	수질요원	지역주민
9	5	4	1	1	2

※ 당연직 : 수도사업소장(위원장) 및 과장(행정지원과, 현장민원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과장)

간  사 : 요금과장(회의록 작성 및 위원회 사무처리) - 위원에서 제외

○ 위촉직 위원현황

연번	성명	성별	주요경력	주 소	위촉일	만료 예정일	연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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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직 임기 : 2년 (1회 연임 가능) ⇒ 위촉위원(2명) 임기 만료로 재선정 필요

2		위촉직위원 선정계획

□ 위촉직위원 선정기준(요금제도과-902,‘14.2.3)

○ 수도관련 관심과 식견이 풍부하고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대표성 및 전문성을

가진 시민으로 위촉

- 지역대표 : 시민단체, 자치구 및 동 직능단체 임원, 부녀회장 등

- 전문가 : 전기 ․ 도시가스요금 관리자, 공동주택 관리소장 등

※ 전기 ․ 도시가스 관리자는 한전지점 요금관리자, 또는 도시가스 지역  관리소장 등

공과금 부과관련 경험자

- 수도 또는 환경관련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수도행정에 관한 이해가 높은 자.

⇒ 특히, 위촉직 위원은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조정심의를 위해 시의원, 구의원 위촉 제외

□ 선정방법

○ 우리 사업소 민간인 참여자 중 수도행정에 관한 이해와 식견이 풍부한 자

추천받아 선정 (추천 협조 : 행정지원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현장민원과 등)

○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사업소 관할 자치구(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거주자

1명 이상 포함

○ 여성, 장애인 등 소외계층 우선 위촉 선정

□ 추진일정

○ 위촉직위원 추천 의뢰 공문 발송 (각과 및 관할 구청 등)  :  ‘22. 1. 26.

○ 위원 선정 및 위촉장 수여                             : ~‘22. 2. 18.

붙임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선계획(본부 요금제도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