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이행 독려 요청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368호(2022.1.24.)와 관련입니다.

2.「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10,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총액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4월 이내 e나라도움에 정보공시를 하여야 하며,

3. 이에 따라 2020 회계연도 정보공시 불이행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정보공시 법정기한(4월 말)까지 공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이행을 독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붙임 1]에 정보공시 완료여부와 완료일을 기재하여 ’22. 4. 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에 대해 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하며, 기획재정부 보조금관리단에서는 정보공시 기한(2022년 4월말) 이후 기관별 미공시 건을 추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고, 시정명령 현황 및 미조치 사유 등을 조사하는 등 정보공시 관리를 강화할 예정

붙임  1. 21년 정보공시 대상자 목록(노인맞춤돌봄서비스) 1부

2.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매뉴얼 1부.

3. e나라도움 중앙관서, 지자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매뉴얼 1부.

4.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시행 안내 및 관련 QA 1부.

5.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조치 안내 1부.

6.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1부.

7.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어르신복지 담당부서,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주무관	안영선		어르신정책팀장	손선희		어르신복지과장	01/26 이은영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1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
전화	02-2133-7418	/전송	02-768-8865	/	geoigeo@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