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094
결재일자	2022.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곽효성	이광주	조기동		01/26 박병성
협 조
	행정지원과장		홍기관
	현장민원과장		代박선희
	급수운영과장		고신석
	시설관리과장		조임남
	주무관		이규배

2021년 하반기(2021.7-12월납기) 학교수도요금감면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2.01.

남부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하반기(2021. 7월 ~ 12월납기)

학교수도요금 감면심의 위원회 개최계획

학교음수대 설치 학교중 점검결과 정수기 철거 및 아리수 직결 냉,온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 2021년 하반기 수도요금을 감면코자 감면대상 선정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근  거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1조 제1항 6조 및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5호

-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직결 냉․온음수대를 사용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국공립유치원, 각종학교

- 상수도 및 물이용부담금에 대하여 사용량 20% 감면
※ ‘21.7.2. 음수대설치학교 요금감면 조례삭제(2021년 하반기 사용분까지만 감면적용)

○본부 고객지원과-3580호(2012. 6. 11. 본부장 방침)

□ 개최개요

○심의대상 : 총 ******************************

○일    시 : 2022. 1. 28.(금) 14:00

○장    소 : 코로나19관련 서면심의진행

○참석대상 : 위원장(소장), 위원(각 과장), 간사(요금1팀장), 담당자

- 당연직 : 위원장(소장)
위원(행정지원과장,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 간  사 : (요금과) 요금관리 1팀장

- 담당자 : (요금과) 감면총괄담당 주무관 곽효성
(시설관리과) 음수대 총괄담당 주무관 이규배

○안   건 : 학교음수대 설치학교 수도요금감면대상 선정 심의

○선정방법: 시설관리과에서 주관한 음수대 설치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기준으로 감면대상 선정여부 결정

□ 심의 내용

○학교 수도요금 감면심의(2021.7 ~ 12월 납기)

- 심의대상 : 음수대를 설치하고, 분기별로 음수대 관리실태를 조사한 모든 학교

구분	계	국·공립 유치원	초	중	고	특수 학교	각종 학교	평생 교육시설
계	***	**	**	**	**	*	*	*
관 악 구	**	**	**	**	**	*	*	*
금 천 구	**	*	**	*	*	*	*	*
동 작 구	**	*	**	**	*	*	*	*
영등포구	**	*	**	**	*	*	*	*

※ 2021년 상반기 심의대상 : ***개소

- 심의내용 : 분기별 음수대 관리실태 조사결과에 따른 감면여부 결정

- 제외 대상

□아리수 직결 냉․온수대 일부 설치, 정수기 미철거(재설치) 또는 생수음용

□감면제외 사유별 학교현황(***개소)

구 분	정수기 미철거(**개교)	유지관리계약 체결(**개교)	기타(*)
관악구 (**개교)	******************************************************************************************************	*******************************************************************************
금천구 (**개교)	***********	*******************************************************************************************************************
동작구 (**개교)	*************************************	*********************************************************************************************************************	***** ******* *******
영등포구 (**개교)	***************************************************************************	****************************************************************************************

※ 참고: 2021년 상반기 감면제외 학교 : ***개소
→ 2021년 상반기 대비 감면제외학교 **건 감소 (본부위탁 **건 감소, 임의철거 *건 증가)

- 심의 결과에 따른 감면 및 환부

□‘21년 7 ~ 12월납기 부과요금에 대해 ‘22년 2월중 환부처리

○ 감면(또는 제외) 적용 시기

- 감면적용 : 적용사유 발생한 날 이후 첫 번째 월정기점검분부터

- 감면제외 : 제외사유 발생한 날부터 두 번째 월정기점검분부터

○ 감면금액

구 분	건수	금액(상수)
2021년 상반기	***	**********
2021년 하반기	***	**********

************************************************

○ 감면절차

음수대 관리실태 조사 (년4회, 시설관리과)		학교감면 심의 (년2회, 요금과)		감면 및 환부(년2회)
○ 음수대 설치학교 전체 ○ 조사주기 : 분기별 ○ 조사내용 - 정수기 및 생수사용여부 - 음수대 관리상태 ○ 점검복명서 수합 - 감면대상 요금과 통보	⇨	○ 수도사업소 심의위원회 ○ 심의주기 : 반기별(1, 7월) ○ 심의내용 - 관리실태 조사에 따른 감면여부 결정	⇨	○ 7월 : 상반기 요금 일괄 감면 및 환부 ○ 1월 : 하반기 요금 일괄 감면 및 환부

□ 향후 조치사항

○요금과 심사담당 : 감면대상학교‘21년 7월 ~ 12월납기 부과금액에 대한
환부 처리 후 환부금액을 총괄담당에게 제출

○총괄담당 : 감면실적 본부 주관부서 보고

붙 임  1. (남부)아리수음수대감면결과보고서(2021년하반기) 1부.
2. 아리수음수대 설치학교 요금감면대상 심의결정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