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834
결재일자	2022.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대책팀장	특별대책1반장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최윤주	이한순	노수임	01/26 이해선

‘22년「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추진계획

2022. 1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특별대책1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2년「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추진계획

1인가구가 밀집한 안전취약 지역의 노후 보안등을 스마트보안등으로 교체하여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한 밤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제11조

□ 추진배경

❍ 최근 5년간 주거침입 범죄 179% 증가, 어둡고 후미진 골목길에 거주중인 1인가구 등 안전취약 계층의 야간 통행 불안감 증대

- 보안시설·방범창 등 안전시설 미비(35.1%), 주거지 위치(12.5%), 가로등ㆍ CCTV 등 골목길 안전설비(10.1%) 부족 기인

※ 서울거주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2018, 서울연구원)

❍ 보안등의 영향범위가 넓을수록 야간 발생 범죄예방에 효과적

- LED등이 신설‧교체된 가로에서 야간 강·절도 등 5대 범죄가 약 16% 감소, 주취 소란ㆍ청소년 비행 등 무질서 관련 112신고 4.5% 감소

※ 범죄예방 환경조성 시설기법 효과성 분석 연구(2020, 경찰청)

서울시 평균범죄 발생건수(’07~’16)	연도별 주거침입범죄 발생건수

□ ’22년 추진계획

	추 진 방 향
□ IOT비콘점멸기, 긴급상황시 즉시 정보전송이 가능한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로 안전 취약계층의 야간 통행 불안감 해소 □ 시민 참여를 통한 대상지 선정, 자치구 CCTV 관제센터 및 경찰청과의 공조체계 구축 등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효과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2월 ~ ’22.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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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골목길 노후 보안등을 스마트보안등으로 교체

- 무선통신이 제공되는 IoT비콘점멸기, 안심이 앱 연동 가능한 보안등 설치

- 위급상황 시 CCTV 관제센터 연계 및 경찰 출동 등 신속 대응 가능

❍ 소요예산 : *********************************

※ ’21년 추진실적 : 13개소 2,941등 설치

개선 전(노후 보안등)	개선 후(스마트보안등)

□ 운영방법 : 안심이앱 +현장출동

❍ [일반상황] 안심이앱 실행시 스마트보안등의 자동 조도 조절(밝기 개선)

❍ [긴급상황] 구 관제센터에서 신고위치 주변 CCTV 확인 후 경찰 등 출동

< 스마트보안등 운영체계 〉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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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 대상지 선정 관련 시민 공모	: 1.27~2.13

❍ 대상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2월 말

※ 대상지 선정을 위한 별도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사업 시행 및 점검	: 3월~11월말

❍ 정산 및 결과 보고	: 12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