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865
결재일자	2022.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주무관		균형발전정책팀장		균형발전정책과장					결재
류주연		김정안		01/26 김희갑
협 조	균형발전전략팀장		균형발전사업팀장		균형발전계획팀장
	신윤철		김영백		代허성한

교육일지(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직원교육)

교육일시

2022. 1. 25. (화) 13:10~13:50

교    관

균형발전정책과장

교육대상

균형발전정책과 직원24명(연가1명, 출장1명, 생치근무자2명 제외)

※ 제외자는 교육일지공람 및 교육자료 개별 배포

교육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관련법 및 예방교육

교육내용

안전총괄과-21140(2021.12.30.)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 알림」및 노동정책담당관-56호(2022.1.3.)「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알림」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22년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숙지하여 중대시민재해 및 중대안전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1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 (의무주체) 기업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며,

○ (보호대상) 법 제2조제7호의 종사자는 근로자, 노무제공자 및 단계별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제공자를 모두 포함

- 이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근로자도 포함

2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여

○ 이에 따라 사업주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업종과 규모(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다만, 국가·지자체 소속기관 중 독립성이 인정되어 소속 국가·지자체와 별도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기관) 단위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 기타참고자료 : 행정포털 정보공유 → 중대재해 게시판 참조

붙임  1.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 1부.

2.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1부.

3.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각 1부.

4. 산업안전보건법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