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667
결재일자	2022.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류의창	최영효	01/26 최규동
협 조
	주무관			구정희
	주무관			박진석
	주무관			신정현
	주무관			이준규
	주무관			도형철

2022년 화학물질관리법 관리자 및 취급자 교육계획

2022. 1.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2022년 화학물질관리법 관리자 및 취급자 교육계획

유해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취급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보고함

Ⅰ		추진배경

□ 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관리자 및 취급자」

□ 목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관리자, 취급자) 실무자의 완벽한 사고예방 및 사고대응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

○ 화학사고 관련 법규의 이해와 실습 교육을 통해 사고예방 및 대응에 대한 현장에서의 신속 정확한 판단능력 향상

□ 교육배경

○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의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법정의무는 없음

○ 그러나, 최근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중대재해처벌법」, 「유독물질 지정고시」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445호)로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교육계획 수립

Ⅱ		교육개요

□ 안전교육 이수 기간: 2022. 3. 2.~9. 30.

□ 대상: 총 26명

○ 조직 및 교육대상 현황                                     (단위:명)

구분	합계	총괄	실험실	탈취시설 (송풍,농축)	방류동	분뇨동	총인시설
계	26
중랑물재생센터	14	1	9	3 (공무직 2)	1
위탁사 (대양앤바이오)	12					9	3

○ 대상자별 법정교육 이수시간                                (단위:명)

교육시간(hr)	교육대상	총괄	실험실	탈취시설 (송풍,농축)	방류동	분뇨동	총인시설
32(16+16)	책임자(1)	1
16	점검원(4)		1	1		1	1
16	취급자(21)		8	2(공무직 2)	1	8	2

□ 교육기관 현황(총 5곳): 개인별 교육기관 선택

안전전문 교육기관	화학사고 예방관리 전문교육 과정(16시간)	기술인력 및 관리자 과정 (16시간)	취급담당자 과정 (16시간, 8시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	○(16시간), ▲(8시간)
한국화학안전협회	-	○	○, ▲
한국환경기술인협회	-	○	○, ▲
호서대학교안전환경센터	-	○	○, ▲
화학물질안전원(환경부)	○	-	▲(8시간)

※ 화학사고 예방관리 전문교육 과정: 유해관리계획서 제출 사업장인 경우 별도 16시간 교육

※ 기술인력 및 관리자 과정: 책임자, 점검원 중 자격증이 있는 경우 16시간 교육

※ 취급담당자 과정: 취급자인 경우 16시간 교육{○(16) 또는 ▲(8)+▲(8)}

※ 자격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기술인력 기준」(붙임2 참조)

□ 교육방법 및 내용

○ 교육신청: 안전전문교육기관에 개인회원 가입 및 교육비 결재후 수강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 전문교육(책임자): 집합교육 16시간(별도 추가교육)

- 관리자 과정(책임자, 점검원): 집합교육 16시간

- 취급자 과정(취급자): 집합교육 16시간 또는 온라인(8시간)+집합(8시간)

※ 임시신설 온라인 교육(16시간) →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라 일시적 운영

※ 취급자과정은 집합교육을 최소 8시간 이상 이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을 임시로 신설하여 운영중에 있음

○ 교육주기: 16시간/2년

○ 교육비용: 개인별 선 결재 후 일괄 정산지급

- 집합교육(안전전문 교육기관): 16시간(88,000원), 8시간(44,000원)

- 온라인교육(화학물질안전원): 8시간(무료)

○ 교육내용

- 화학물질 관련법규의 이해와 현장실습 교육을 통한 사고예방

- 화학물질의 이해와 안전한 취급

- 화학사고의 사례와 응급조치

- 심폐소생술 및 개인보호장구 이해

- 화학물질 노출시 중증도 분류 및 응급조치 요령

○ 교육확인: 법정교육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이수증) 교부

<참고사항>: 화학물질관리법 영업허가 사업장의 경우

- 과태료 부과기준: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과태료) 2항 4호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미실시: 300만원 이하

※ 우리센터는 유독물질고시 예정에 따라 ’23년 12월까지 영업허가 신청 준비중에 있음

Ⅲ		소요예산

□ 인력개발과 교육비 지급요청(예상): 금1,320,000원

○ 산출근거

- 중랑물재생센터: 14명(공무직2명 포함) × 88,000원 = 1,232,000원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 전문교육: 1명 × 88,000원 = 88,000원

※ 위탁사 12명: 위탁운영비에서 자체 교육비 지출

○ 교육비는 개인이 선납 후 이수완료자에게 추 후 정산 지급함에 유의

○ 인력개발과 사전협의: 완료

○ 예산과목: (본청)인력개발과, 인적자원 역량 강화, 교육훈련, 국내위탁 교육훈련, 사무관리비

Ⅳ		행정사항

□ 교육비 지급

○ 인력개발과 교육비 지급요청(관리과)

- 필요서류: 교육공문, 이수증, 통장사본, 교육비 영수증(카드, 계산서 등)

- 교육과정 미이수시: 교육비용 지급 불가

○ 교육시간 신청서 작성 및 인정 등록(교육시간: 16시간)

□ 비대면 실시간 원격 화상교육 수강환경 준비

○ 자택에서 교육환경(웹캠, 마이크, 스피커가 갖추어진 PC, 노트북)마련

○ 온라인교육 수강시 공가 활용(자택수강 원칙)

※ 이수과정 방법안내: 사이트 접속 등 개인별 안내교육 별도 실시(’22년 2월)

붙임  1. 교육대상자 명부 1부.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기술인력 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