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940
결재일자	2022.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사업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허준오	권중석	박진용	01/26 이대현

2022년 서울시 성인 문해교육

권역별 거점 네트워크 기관 선정 및 운영 계획

2022. 1.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서울시 성인 문해교육

권역별 거점 네트워크 기관 선정 및 운영 계획

서울시 내 성인 문해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과 특성화 사업을 통한 생활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22년 거점 네트워크 기관을 선정·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추진경과

□ 추진 근거

○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 서울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문해교육기관 지원 등)

○ 서울시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 4개년 종합계획(시장방침 제123호, ’19.6.14)

□ 추진 경과

○「서울특별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19.9.26. 제정)

○ 서울시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 4개년 종합계획(’19~’22) 수립(’19.6.14)

- 권역별 각 1개소(중부 :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거점 기관 육성

- 문해교육기관 대상 공모 및 선정(2년+1년 연장), 연 3천만원 운영비 지원

○ ’20년 권역별 거점 네트워크 기관 선정 및 운영(’20.3~11월)

- 서남권 거점 기관 1개소(난곡사랑의집) ※ 사업성과 평가결과 ‘매우우수’

○ ’21년 권역별 거점 네트워크 기관 선정 및 운영(’21.3~11월)

- 서남권 거점 기관 1개소(삼성실업학교) ※ 사업성과 평가결과 ‘매우우수’

Ⅱ		사업 개요

○ 선정규모 및 수행기간 : 1개 권역 1개소, ’22. 3 ~ 11월

- 서울시내 1개 권역의 성인 문해교육 거점 네트워크 기관(1개소)을 선정

※ 권역별 자치구 및 성인문해교육기관 분포 현황

	권 역	자 치 구	기관 수
	동북권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85개소(41.3%)
	동남권	서초, 강남, 송파, 강동	21개소(10.2%)
	서북권	은평, 서대문, 마포, 종로, 중구, 용산	40(19.4%)
	서남권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60(29.1%)

○ 추진방법 : 문해교육기관 대상 공모

- 신청기관의 소재지 권역을 대상으로 작성한 사업계획 및 해당 권역의 기관수 등을 종합 검토, 타당성 평가하여 1개 권역의 1개 기관 선정

○ 신청대상 : 서울시내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민간 기관‧단체

※ 유사한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지원 불가

-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 소재지 해당 권역의 성인 문해교육 중심추로서 아래 역할 수행 가능한 기관·단체

▲ 권역 내 문해교육기관 간 교류·협력 활동 촉진 및 네트워크 구축

(정기회의, 협력 사업 추진, 모임 등 활동 공간 지원,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등)

▲ 권역 내 문해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 현황 D/B 구축 · 문해 학습자 발굴 및 맞춤형 상담 지원

▲ 생활문해교육 특성화 사업 기획·추진   ▲ 서울형 디지털 문해학습장 조성 및 운영

▲ 기타 서울시와 문해교육기관 간 중간 역할 등

○ 선정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선정

○ 지원내용 : 예산(30백만원), 인력(1~2명), 학습(디지털기자재) 지원

지원항목	내 용	비 고
예 산	30백만원*	회의비, 강사비, 행사비, 교재·교구비 등
인 력	문해교육 매니저 1~2명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학 습	디지털 생활문해교육 기자재 지원	교육용 키오스크, 태블릿PC 대여 등

* 심의과정에서 지원액 등 조정·변경 가능

○ 소요예산 : 32,56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사무관리비 2,560)

Ⅲ		공모 세부계획

< ’22년 사업 추진 일정(안) >

공모·접수	→	선정 / 협약체결	→	사업수행 / 지도점검	→	평가 / 정산
공고: 2.7~2.21 접수: 2.8~2.21		심의회: ’22.3월 협약체결: ’22.3월		’22.3~11월		’22.12월

1		사업공고

○ 기   간 : ’22. 2. 7 ~ 2. 21 (15일간)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게재 등

○ 내   용 : 공모분야 및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방법 등

2		사업계획서 접수

○ 접수기간 : ’22. 2. 8 ～ 2. 21 근무시간 내

○ 접수방법 : 방문접수(접수장소 : 서울시 평생교육과)

○ 제출서류 : 공모사업 신청서(사업계획서 첨부) 6부(원본 1부, 사본 5부)

○ 신청 제한·제외 대상

- 보조금 반환 및 향후 공모 참여 2년간 제한 대상인 경우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하거나 극히 부진·부실하게 운영 경우

- 유사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문해교육 매니저) 근무 가능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기관

※ 문해교육매니저 사업 참여자 근무가능 조건

① ’20~’21년 성인문해교육 과정 운영 실적이 있는 서울시 소재 민간 문해교육 기관

② 뉴딜일자리 협력사업장 참여기준에 부합

- 비영리법인·단체, 사회적경제조직, NGO등 공익성 있는 단체에 한정 ※ 순수 영리 목적 기업·단체 배제

- 서울특별시 소재지에 한함

③ 문해교육 매니저 사업 취지 및 업무협약 체결에 동의

④ 문해교육 매니저가 근무할 사무공간 마련이 가능한 기관

3		사업심사 및 선정

○ 심사·선정시기 : ’22. 3월초(예정)

○ 심사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위원 심사결과 합산 최고득점 기관 선정

※ 심사과정에서 보조금 금액 등은 조정·변경 가능

○ 주요 선정기준(안) (※ 세부 심사계획 별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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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결과 발표 : 선정 기관에 개별 통보, 시 홈페이지 및 평생학습포털 게재

4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협약체결 : 보조금 교부 전 사업실행계획서 등 검토 후 협약 체결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 보조금 관리통장 등

○ 보조금 교부 : ’22. 3월 중  ※ 교부 전 현장 확인·점검 실시

- 교부방법 : 시  →  선정 기관·단체

5		사업운영 및 성과관리

○ 착수단계 현장 확인·점검 : ’22. 3 ~ 4월 중 1회

- 방    법 : 시에서 현장 방문 점검

- 내    용 : 사업운영 지침에 따른 사업 시행 준비 상황 전 분야

- 조치사항  : 미비사항 시정 요구 및 반영 여부 재점검

○ 수행단계 중간 지도·점검 : ’22. 5~10월 중 1회 이상

- 방   법 : 시에서 현장 방문 지도점검

- 내   용 : 사업 추진 현황,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여부 등

- 조치사항 : 미비사항 시정 요구 등 조치 후 반영 여부 재점검

○ 사업성과 평가 : ’22. 12월 ※ 세부 평가계획 별도 수립

- 시 자체평가 및 전문가 평가 등 종합하여 사업성과, 예산관리 평가 진행

- 평가 결과는 향후 서울시 추진 평생교육 사업 등에 반영

6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최종 정산처리 : ’22. 12월 ~ ’23. 1월

- 보조금 진행잔액 반납 및 이자수입 처리

Ⅳ		향후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 향후 추진일정

○ 사업 공고	: ’22. 2. 7.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22. 2월

○ 기관 심사 및 선정	: ’22. 3월

○ 선정기관 협약체결, 보조금 교부	: ~’22. 3월말까지

○ 사업수행, 착수점검, 중간점검 등	: ’22. 3~11월

○ 사업성과 평가 및 정산	: ’22. 12월

□ 소요예산 : 32,56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천원, 사무관리비 2,560천원)

○ 예산과목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다양한 평생교육환경 조성, 평생교육사업 효율적 추진, 지역특성 및 수요자 맞춤형 문해교육 활성화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공모사업 신청양식 1부.  끝.